신기후협약하에서 선진국 국경탄소 조치의 파급효과에 관한 연구

국가별 무역에 함유된 배출량(BEET)와 배출무역수지(PTT)를 도출하기 위하여 GTAP 9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였다. 이는 국가 간의 무역량과 에너지소비량 등을 동일한 산업분류하에서 제공하고 있으며 교역량의 산출입이 일관되기 때문에 국제 무역에 관련한 데이터를 이용하기에 적합하다. 국가별 I-O 테이블을 통하여 업종별 탄소 배출량과 생산량이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업종별 배출계수를 산출할 수 있으며 국가 간의 업종별 무역량을 이용하여 BEET와 PTT를 도출할 수 있다. BEET와 PTT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국가별 산업별 배출계수가 필요하므로 우선 각 국가의 산업 부문별 국내 CO2 배출량을 이용하여 산업별 배출계수 행렬을 계산한다. 수출품 생산의 배출 계수가 해당 산업부문의 국내 배출 계수와 같다는 가정을 이용하여 각 산업 부문별 수출에 함유된 배출량을 도출한다. S국의 수입에 함유된 배출량은 S국에 수출하는 각 국가의 수출에 함유된 배출량의 총합으로 계산하였다. 이와 같은 가정을 바탕으로 GTAP 9 데이터를 이용하여 무역에 함유된 배출량과 배출무역수지를 분석하였다. 교역조건은 수출과 수입의 교환비율을 의미하므로 이를 배출량에 적용한 PTT는 수출에 함유된 배출량과 수입에 함유된 배출량의 비율을 의미한다. PTT가 1보다 큰 값을 갖는 경우 수출에 함유된 배출량이 수입에 함유된 배출량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많다는 것을, 1보다 작은 값을 갖는 경우는 반대의 경우를 의미한다. BEET의 경우와 같이 PTT도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결과가 대체로 갈린다. 기존 연구 결과들을 살펴보면 선진국들과 개발도상국 간의 이러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Peters and Hertwich(2008)은 GTAP 데이터(version 6, 기준연도 2001)를 다지역 Input-Output 분석(Multiregional Input-Output Analysis, MIOA)에 적용하여 BEET를 도출하였다. 이 연구에서 5.3 Gt톤의 탄소배출이 무역에 함유되어 국가 간에 이동하고, 이러한 흐름은 부속서 국가들은 탄소수입국이라는 것을, 개발도상국들은 탄소수출국이라는 것을 보였다. 이러한 흐름은 국가의 규모와 지리적 위치에 따라 영향을 크게 받으며, 국가의 규모가 작고 해외의존도가 높을수록 큰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밝혔다. 국가 및 지역별 상이한 온실가스 감축정책을 시행하기 때문에 국가간에 탄소누출이 발생한다. 이러한 탄소누출로부터 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행할 수 있는 국경탄소조치의 파급효과 분석을 위하여 글로벌 연산가능일반균형 (Global CGE) 모형을 구축하였다. CGE 모형은 경제를 대표하는 생산과, 소비주체의 최적화 행위와, 재화 및 생산요소의 흐름을 방정식 체계로 나타내어 모든 시장의 균형을 계량적으로 도출하는 모형이다. 각 경제 내의 생산부문에서는 생산요소(자본, 노동 등)와 중간재를 사용하여 최종재화를 생산한다. 생산부문의 소득은 생산비용(생산요소와 중간재 구매)과 세금을 납부하는 데 사용되어 영의 이윤을 달성한다. 가계는 생산부문으로부터의 소득을 소비와 저축의 형태로 지출한다. 정부는 세금을 통하여 수입을 얻고, 이를 정부 지출과 가계이전에 사용한다(오경수, 2014). 국내 시장의 총공급은 국내 생산재화와 수입재화로 이루어진다. 국내 생산재화의 일부는 수출로 분배되고, 나머지 국내 생산재화는 수입재화와 함께 중간재와 최종소비재(가계소비, 정부지출, 투자지출)로 소비된다. 정부는 수입재화에는 수입세를, 수출품에는 수출세를 부과하며 이는 지역별 업종별로 차등과세된다. 지역 간 무역에 수반되는 수송비 역시 지역별 업종별 차이가 존재한다. 수송비는 재화 수출국의 운수산업 판매수입의 일부로 포함하였다. 글로벌 CGE 모형은 국내생산과 소비 간의 균형과 함께 국가 간 거래에서도 균형이 형성되도록 설계된다. 따라서 균형에서 전 세계의 총 공급과 수요는 서로 일치하게 된다. 불균형상태에서는 시장에서 가격조정 과정을 거쳐서 청산되고, 균형으로 수렴하게 된다. 생산요소 시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시장메커니즘을 통하여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균형상태에 도달하게 된다(오경수, 2014). 2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15년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는 신기후체제 합의를 목표로 모든 국가들이 지구 온도 2℃ 상승 억제에 기여할 수 있는 자발적 감축목표를 설정하여, 12월 개최되는 당사국 총회 전까지 제출하기로 합의하였다. 기준 시나리오는 2015년 국가별 제시한 자발적 감축목표(INDCs)를 적용하였다. 2015년 8월까지 자발적 감축목표를 제출한 국가 중 모형 국가 분류에 포함된 9개 국에 대하여 2030년 국가목표를 적용하고 감축목표 달성에 따른 탄소누출 발생을 기준 시나리오로 상정하였다. 본 모형에 사용한 데이터의 기준연도는 2011년이기 때문에 2030년 기반인 기준 시나리오 도출을 위해서는 외부 전망에 따라 경제구조를 팽창시켜야 한다. 기준 시나리오 도출을 위하여 International Energy Outlook(EIA, 2014)의 경제성장 전망, 에너지 수요예측 등을 사용하였다. 탄소누출은 분석 국가들이 모두 감축정책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외의 국가들에 발생하는 탄소누출을 합산하였다. 모형에서는 REF경우감축정책으로 인하여 국가 간 15.21%의 탄소누출이 발생하며, 자국 산업의 보호를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는 경우를 상정하였다. 그러므로 다른 정책실험 시나리오에 비하여 탄소누출이 크게 발생하게 된다. 탄소누출에서도 면제시나리오의 탄소누출 감소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난다. 감축정책 면제조치는 에너지집약산업의 다배출기업들이 생산 활동을이전하거나 수입을 통하여 생산과정을 대체하지 않기 때문에, 탄소누출을 가장 적극적으로 줄일 수 있는 정책으로 나타났다. 국경탄소조치가 후생 및 탄소누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분석하였을때, 관세 시나리오는 가격정책이라는 점에서 국가 간 무역의 흐름에 교란을 가져오는 것으로 보인다. 탄소누출로 인하여 손실된 후생을 보완하는 효과도 가장 적게 나타나며, 탄소누출을 감소하는 효과도 크지 않다. 자국 내에서 감축에 대한 부담이 가장 크고, 탄소누출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에너지집약산업을 보호하는 배출규제 면제 시나리오가 가장 효과적인 정책으로 나타났다. 4장에서는 탄소누출의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시나리오 분석으로 신기후체제에서 논의가 예상되는 국경탄소조치 시나리오를 상정하고, CGE 모형을 이용하여 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 탄소누출에 노출되어 있는 에너지집약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배출규제면제, 화급, 관세 시나리오를 감축목표 달성이라는 기준시나리오와 비교하였다. 국경탄소조치는 자국 내에서 에너지집약산업의 배출규제를 면제해주는 배출규제면제가 후생손실 및 탄소누출을 완화하는 데에 가장 큰 효과를 보였으며, 관세시나리오는 가격정책이기 때문에 국제무역시장의 교란을 야기하는 부분이 있었고, 후생 상승과 탄소누출의 감소 효과도 가장 적었다. 배출규제면제는 감축목표 달성과 다른 산업과의 형평성 등 여러 가지 현실적인 제약 때문에 시행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환급정책이 가장 고려할 수 있는 것은 국경탄소조치의 형태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