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정부 성과계획 평가 [사회·행정]

이 중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보험료를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는 다른 피보험자와 달리 보험료의 50%를 부담하며, ｢산재보험법｣적용의 제외를 신청할 수 있다. 이로 인해 2013년 말 기준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평균 산재보험 적용률은 9.8%에 불과하다.이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적용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적용제외 폐지, 적용제외 요건 강화, 사업주가 보험료 전액 부담, 국가가 보험료의 2분의 1 부담 등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안이 제출되었다. 이 중 적용제외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다. 그 외에 가사사용인에 산재보험을 확대 적용하는 법률안(김상희의원 대표발의, 2013. 1. 31), ｢산재보험법｣상 근로자 정의를 확대하는 방안을 담고 있는 법률안(심상정의원 대표발의, 2012. 7. 3.) 등이 제출되어 있다. 산재보험의 당연가입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미가입 사업장수가 많은 것도 산재보험 적용률이 낮게 나타나는 이유이다. 산재보험 미가입 규모는 2012년 기준으로 사업장수로는 177만 7,180개소(49.3%), 종사자수로는 302만 932명(16.3%) 수준으로 추산된다. 근로자는 산재보험 가입여부과 관계없이 ｢산재보험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면 요양을 신청(최초요양신청)하여 산재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으나, 산재보험 미가입은 산재미신고(산재은폐)를 초래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먼저, 미가입 사업장에서 발생한 재해(이하 ‘미가입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해당 사업이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산재보험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오해하여 산재보험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한다. 또한, 미가입사업장은 대부분 사업장 규모가 작은 경우가 일반적이어서 사업주부담금 및 이후의 보험료 부담을 피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산재를 은폐할 유인이 된다. 따라서 산재보험의 실질적 적용을 위해서는 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에 대한 실태파악 및 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한편, 소규모 사업장 및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산재보험제도에 관한 홍보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근로복지공단의 업무상 질병에 대한 판정에 불신과 분쟁이 커지면서 업무상 질병에 대해 전문적이고 공정하게 판정하기 위하여 2008년 7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제도가 도입되었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업무상 질병의 인정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별로 6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위원장 1인(상임)을 포함한 100명 이내의 위원(비상임)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2014년 6월 현재 6개 위원회에 총 459명34)이 활동하고 있다. 각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사전검토 등의 업무를 하는 운영지원부를 두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 질병에 대한 보험급여의 신청 등이 있으면, 업무상질병 판정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하여야 한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심의를 의뢰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인정여부를 심의하여 결과를 근로복지공단에 통지하여야 한다. 심의위원회는 전문분야별로 상병을 구분하여 위원장을 포함한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심의회의를 개최한다. 근로복지공단의 업무상 질병 판정에 대한 논란이 많은 것을 해결하고자 업무 상질병판정위원회를 도입하였으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를 도입한 이후 2011년까지 업무상 질병 불승인율이 오히려 높아지는 현상이 나타남에 따라 업무상질병판정 위원회의 공정성과 전문성에 대한 지적이 계속되었다. 이에 따라 2012년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제도개선이 이루어졌다. 산업의학전문의 참여를 확대하고, 노동계와 경영계의 추천비율을 종전 각각 1/6에서 1/3로 상향조정하며, 상병별로 심의하고 있다. 또한, 판정위원수를 확대하고, 현장조사를 강화하였다. 제도개선 이후 업무상 질병 불승인율은 점차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업무상 재해 여부에 대한 근로복지공단의 불승인 결정에 대해 승복하지 못하고 이의신청하는 심사청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업무상 질병 판정 절차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가 추가적으로 해소되어야 할 것이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사무국의 사건담당자가 심의안건별로 사건개요, 당사자의 주장, 재해조사 내용 등을 설명한 뒤 관련자의 출석 의견 진술(선택적)이 포함된 시간으로, 충분한 심의가 이루어질 수 없는 구조이다. 또한, 심의안건 및 재해조사 보고서, 청구인 및 사업주가 제출한 자료 등은 질병판정위원회의 위원에게 심의 5일전에 제공된다. 비상임으로서 5일전 송부되는 평균 14건의 자료를 검토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둘째,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질병 판정 절차 개선을 위해 현장조사 강화를 하기로 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 규정에 따라 반드시 현장조사를 해야 하는 대상 중 60%(2013년 기준)에 대해서만 현장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의 다변화 로 인해 업무상 질병의 종류 및 발생양태도 다양해지고 있어 현장조사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므로 현장조사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2015회계연도 산재기금사업으로 ‘재해조사 역량강화사업’이 신규로 편성(9억 1,300만원)되었다. 사업내용은 재해조사직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부정수급 예방활동 인센티브 지급, 재해조사 차량지원, 재해조사직원에 대한 업무활동비(월 10만원) 지급 등이다. 2009년 이후 누계 건수는 총 21만 6,920건, 결정금액은 344억 2,000만원에 이른다. 업무상 재해를 산재보험으로 처리하지 않고, 건강보험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한 피해를 사업주가 아닌 건강보험 가입자가 보상하는 결과를 초래하며, 건강보험재정의 부담을 가중시킨다. 더불어 산재에 대한 통계자료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산재 예방 및 재활정책을 왜곡시켜 산재 관련 정책의 효과성을 저해한다. 특히, 경미한 재해일수록 산재보험 요양급여 대신 건강보험 요양급여를 받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급여액이 소액이면서 추락, 끼임 등 전형적인 산재로 인한 요양인 경우에는 사업주의 동의 절차를 생략하는 등 산재요양급여 신청절차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경미한 요양으로 인한 산재급여액의 증가분은 개별실적요율 의 산정에는 포함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사업주의 추가적인 부담이 없도록 하는 방안이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산재보험 요양급여는 건강보험과 달리 법정 본인부담금이 없고, 요양급여의 범위 및 비용은 건강보험을 준용한다. 그 외에 산재보험에서는 건강보험 비급여 및 전액 자부담 항목 등에 대해 요양급여의 범위 및 비용을 추가로 인정하고 있다. 산재보험은 ①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치료목적이 아닌 진료 또는 투약, ② 건강보험에서 정하지 않은 요양급여, ③ 상급병실 사용료 차액, ④ 선택진료료는 비급여대상으로 한다. 산재보험의 요양급여의 범위가 건강보험의 급여 항목을 준용하기 때문에 건강 보험의 요양급여 범위를 벗어나는 새로운 의료기술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급여대상 에서 제외된다. 건강보험에서 비급여 진료비는 산재보험에서도 급여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실제 본인부담금이 발생하게 된다. 근로복지공단은 매년 산재근로자 본인이 부담하는 진료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총 진료비 대비 본인부담률은 2010년 2.9%, 2011년 7.7%, 2012년 8.6%로 조사되었다. 산재보험의 비급여 본인부담률은 건강보험보다 낮은 수준이지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