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분야 최신 WTO 분쟁사례 분석 및 대응연구

패널은 TBT 제2.1조의 내국민대우에 관한 문언이 GATT 제3.4조와 유사함을 밝히고 GATT 제3.4조의 해석법에 따라 TBT 제2.1조를 해석했다. 이 과정에서 패널은 클로브향 담배와 미국의 멘톨향 담배가 동종상품인지 여부 및 수입산 클로브향 담배에 불리한 대우(less favorable treatment)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였다. 패널은 우선 분쟁에 있어서의 핵심 비교대상이 클로브향 담배와 멘톨향 담배임을 밝히고, ‘동종성’ 판단에 있어 전통적인 GATT의 판례법에 따라 발전된 BTA접근법34)을 활용하여 네 가지 요소 - (1) 제품의 물리적 특성 (physical characteristics), (2) 최종 사용용도(end uses), (3) 소비자 기호 (consumer tastes and habits) (4) HS Code (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하에서의 관세 분류 – 를 고려했다. 상소기구는 패널의 검토방식이 피해만을 고려하고 차별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지 않아 오류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상소기구는 패널의 사실심의를 바탕으로 미국 조치의 규제 목적과 방식, 구조 및 운영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미국이 클로브향 담배와 멘톨향 담배가 동종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멘톨향 담배를 규제대상에서 제외한 이유가 정당하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였고 이를 근거로 제2.1조 위반을 최종 평결하였다. 동종상품(like products) 판정과 관련, 상소기구는 패널의 ‘목적-기반한(purpose-based approach)’ 접근법을 비난하며 패널의 분석이 대상 품목들간의 경쟁적 관계에 더 초점이 맞추어 졌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기술 규정은 종종 여러 목적을 추구하고, 규정의 문언, 구조, 설계 등에 의해 그 규정이 추구하는 목적을 판단하는 것은 항상 쉽지만은 않기에 ‘동종성’은 제품들 간의 자연적 속성 및 경쟁관계의 범위와 관련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종 사용용도와 관련하여 상소기구는, 패널이 공통분모인 ‘피우기 위함’이라는 요소만을 고려하고 다른 관련 요소를 고려하지 않은 점을 비난했다. 상소 기구는 다른 최종 사용용도인 니코틴 중독의 목적을 만족시키거나, 담배의 향이나 연기의 향과 연관된 기분 좋은 경험을 창출하는 용도 또한 고려했어야 함을 밝히며 두 종류의 담배 모두 이와 같은 용도를 지니고 있음을 밝혔다. ‘소비자 기호’와 관련해서 상소기구는, 패널이 소비자를 청소년 및 잠재적 청소년층으로 한정한 점을 비판하고 클로브향과 멘톨향 담배의 대체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모든 담배 제품의 관련 소비자들의 기호와 습관을 고려해야 함을 설명했다. 그렇더라도 이것이 모든 소비자들을 위해 제품이 대체성이 있거나 전체 시장에서 실질적으로 경쟁하고 있음을 밝혀야 하는 것은 아님을 부가했다. 그리하여 상소기구는 청소년이나 잠재적 청소년층이 클로브향과 멘톨향 담배를 소비함에 있어 ‘담배을 피우기 시작하기 위한 목적’을 충족한다는 점에 있어 ‘충분히 대체적’이어서 결과적으로 ‘동종상품’이라고 판시했다.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TBT) 제2.2조는, 기술규정이 국제무역에 불필요한 장애를 유발하는 방식으로 채택되거나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필요성원칙 설시한다. 한편 동 원칙은 무역을 최소한으로 제한하는 조치를 채택한다면 정당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기술규정을 둘 수 있는 여지를 두고 있다. 위 조항과 관련하여 패널은, 미국의 COOL 제도가 소비자들에게 의미 있는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므로 동 조항의 ‘정당한 목적수행’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동 조 위반이라 보았으나, 상소기구는 이러한 패널 입장을 기각하며 증거부족을 이유로 동 조항에 대한 법적인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패널은 우선 COOL제도가 ‘정당한 목적’ 수행을 위한 것인지를 판단한바, ‘소비자들에게 원산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TBT 제2.2조의 ‘정당한 목적’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COOL 제도를 통해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의미있는 정보는 극히 미미하고 오히려 소비자를 혼동케 하는 정보를 제공하기에 TBT 제2.2조가 요구하는 정당한 목적수행에 필요한 이상으로 무역을 규제하는 것이므로 TBT 제2.2조 위반이라 판시했다. 상소기구는 우선, COOL의 목적이 국내산업을 보호하려는 것이 아니고 ‘소비자들에게 원산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TBT 제2.2조의 ‘정당한 목적’에 해당한다는 패널의 판시를 지지했다. 그러나 상소기구는 COOL 제도가 TBT 제2.2조가 요구하는 정당한 목적수행에 필요한 이상으로 무역을 규제하는 것이므로 TBT 제2.2조 위반이라 판시한 패널의 입장을 기각했다. 패널은 TBT 제2.2조에 합치하기 위해서는 COOL 제도가 소비자들에게 원산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목적이 있어야할 뿐 아니라 ‘이러한 목적과 수단 간의 진정한 관련성’이 있어야 하므로 ‘해당 라벨(label)이 원산지에 대한 명백하고도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런데 라벨 B와 C는 정확하지 않을 뿐 아니라 소비자들에게 혼동을 일으키기 때문에 위와 같은 목적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상소기구는 COOL 제도가 전반적으로 과거에 비해 소비자들에게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사실을 주목했다. 그럼에도 패널은 COOL 제도가 TBT 제2.2조의 ‘정당한 목적’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모든 라벨이 정확해야하고 명백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최소한의 한계(minimum threshold)를 충족해야 한다고 판시했는바, 이에 대해 상소기구는 해당 제도가 목적을 완전히 달성하는지가 아니라 당해 목적 달성에 기여하는 정도를(degree of contribution) 고려했어야 함을 지적했다. 결국 어느 정도는 소비자 정보제공 목적을 달성하는데 기여하고 있는 COOL의 측면을 무시하고 제2.2조 위반을 판시한 패널 판정에는 하자가 있다는 것이다. 상소기구는 정당한 목적 달성을 위한 조치가 아니기에 제2.2조 위반이라는 패널 판시내용을 기각한 후, 상소기구 스스로의 논리에 입각해 COOL이 제2.2조를 위반했는지 여부에 대한 심리를 계속했다. 이와 관련, 미국 측은 제2.2조 위반 판단시 미측이 도입가능한 여러 대안조치와 COOL을 비교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러한 대안조치 제시의 입증책임이 제소국측에 있다는 점을 패널이 무시한 우를 범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논리하에서 상소기구는 COOL제도가 초래하는 수입산 가축 및 육류에 대한 해로운 영향을 분석하였다. 우선, COOL 제도의 목적(objective)이 소비자들에게 원산지에대한 정보를 알려주기 위함이지만 라벨 A를 제외하고는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오히려 소비자들에게 혼동을 주는 측면이 있다고 한 패널의 입장을 지지했다. 즉, COOL이 원산지 정보의 정확성까지 담보하지는 못하고, 구체적 제품제조 단계가 어느 나라에서 이루어졌는 지에 대한 정보는 전혀 제공해주지 못하며, 식당 등에서 육류음식을 제공하는 서비스 업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패널 입장에 더해 상소기구는, COOL 제도하의 추적 시스템의 일종인 기록유지(record keeping)와 검증(verification) 의무는 가축 및 육류 가공업자들이 후속 구매자(downstream buyers)들에게 각 육류의 가공 단계에 대한 원산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데, 상류 가공업자에게 부과된 기록 유지 의무가 최종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정보의 양에 비해 과도한 측면이 있는 점에도 주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