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를 향한 독일 교육연구정책의 개혁

독일정부가 정보통신기술분야에 대한 지원을 증대시키는 것은 이 분야가 현재와 미래의 고용창출에 있어서 대단한 중요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독일정부는 특히 1999년 이후 정보통신분야의 핵심기술, 미세시스템기술, 전자기술, 정보통신 응용기술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오고 있다. 특히 "21세기 정보화 사회의 혁신과 고용"(Innovation und Arbeitsplaetze in der Informationsgesellschaft des 21. Jahrhunderts)라는 계획을 통하여 독일정부는 앞으로의 3∼5년 사이에 독일을 정보통신기술의 활용에 있어서 세계의 선도국이 될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 이를 위한 일환으로 눈에 띄는 정책이슈로는 정보통신기술분야의 국제적 수준의 연구와 교육을 담당할 정보기술연구소(Institute for Information Technology)를 설립하여 이 분야의 탁월한 인재를 양성할 계획으로 있다. 이 연구소는 프라운호퍼연구회(FhG)와 GMD정보통신연구센터간의 통합을 통하여 정보기술분야에 있어서는 유럽에서 가장 큰 연구소를 만들게 된 것이다. 독일 정부는 공공연구기관들로 하여금 학제적 연구를 수행하게 하고 목표지향적인 산-학-연 협력관계를 촉진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산-학-연 협력은 독일 과학기술정책의 큰 특징 중의 하나이다. 독일정부는 산-학-연 연계를 통하여 연구가 진정으로 기업들에게 효용을 창출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여기에서는 산-학-연의 핵심역량을 연계하여 연구결과를 새로운 제품 및 서비스로 빠르게 변환시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은 노력은 특히 동독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동독의 "혁신지역"(InnoRegio) 프로그램은 가장 성공적으로 동독지역의 산-학-연 연계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으며, 과학기술을 통하여 동독경제의 재생에 상당한 공헌을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와 같은 산-학-연 협력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독일의 중소기업이다. 독일의 과학기술정책은 70년대 이래로 중소기업을 지향하는 과학기술정책으로 유명하다. 이같은 독일의 과학기술정책 기조는 아직도 이어지고 있는데, 최근에는 그 주안점을 중소기업과 공공연구기관간의 협력을 강화하는데 맞추고 있다. 90년 통일 이후 동독지역의 과학기술역량의 강화는 계속적으로 독일 교육연구정책의 중요한 분야 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구동독을 위한 교육연구정책도 시간이 흐름에 따라 그 내용에 있어서 많은 변화가 있어왔다. 최근의 정책의 주안점은 아직도 구동독지역의 경우 직업훈련과 관련된 교육시설이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에 동독지역의 젊은이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더 많은 교육시설을 구축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독일 전역에 인력부족을 겪고 있는 정보통신분야의 교육시설을 확충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아울러 동독지역의 교육, 연구, 과학기술 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2000년도의 경우 30억 마르크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었다. 대표적인 정책프로그램의 예를 들면, 먼저, 동독의 교육시설 프로그램(Ausbildungsplatz Program Ost)을 통하여 더 많은 직업교육시설을 확충하고 있으며, 둘째로, "혁신지역"(InnoRegio) 프로그램을 통하여 동독지역의 과학기술연구의 잠재력을 확충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독일 교육연구정책의 최근 개혁의 방향을 살펴보면서 우리나라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독일의 교육연구정책은 세계적으로 그 성과를 인정받는데도 불구하고 최근에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즉, 기술경제환경이 정말로 급변한다면 기술변화, 기술과 경제의 연관관계, 기술혁신을 위한 교육 문제 등을 다루는 과학기술정책 및 고등교육 정책은 이 같은 환경에 대응하여 빠르게 변화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독일은 좋은 국가혁신체제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혁신을 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독일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비효율적인 국가혁신체제를 가지고 우리나라의 국가혁신체제도 지속적인 혁신의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해 준다. 둘째, 독일의 교육연구정책의 개혁의 특징은 고등교육의 문제와 과학기술정책의 문제가 서로 연계되어 추진된다는 점이다. 이같은 교육과 기술혁신의 연계는 과학기술정책의 지평을 크게 늘린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국가혁신체제의 각 부문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능력 있는 연구인력의 배출과 활용의 문제는 효율적 국가혁신체제 구축의 중요한 전제가 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