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식재산위원회 연차보고서 2015

JPO는 지역 지식재산 보호 및 활용을 위하여 2006년부터 지역단체상표제도를 시행해 오고 있다. 동 제도는 일본의 산업경쟁력 향상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지역 브랜드를 상표명으로 등록할 수 있는 제도이다. 2015년 2월 5일 JPO는 이시노마키(石巻)시 오가츠(雄勝) 지구의 전통 공예품인 ‘오가츠 벼루’를 지역단체상표로 등록하였으며, 8월 26일에는 아오모리현(青森県) 요코하마정(横浜町) 어업협동조합(横浜町漁協)이 출원한 「요코하마 해삼(横浜なまこ)」을 지역단체상표로 등록하였다. 이와 같이 일본 각 지역에서 지역단체상표의 수집 및 활용을 추진하여 지역 자원의 브랜드화를 도모해 갈 계획이다. 또한 일본 농림수산성은 지난 6월부터 지역 농산물의 브랜드를 보호하는 지리적 표시 보호제도(GI)를 시행하였다. 동 제도는 품질·제조 방법이 특정 지역과 연결되었다는 것이 인정되는 경우, 지리적 표시를 지식재산권을 등록하고 GI 마크를 상품에 붙여 특산 품을 소비자가 한눈에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GI 마크를 부착한 상품은 유사품과의 차별화 및 부정표시에 대한 단속에 도움이 되며, 동 제도는 지역의 브랜드력 향상과 특산품 수출 확대에 효과적인 것으로 기대된다. 기술·환경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시장의 가치가 증대됨에 따라 유망한 미래가치 창출을 위한 신지식재산의 체계적 육성 및 전략적 활용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사물인터넷(IoT), 3D 프린팅, 3D·실감형 콘텐츠,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5G 통신 등 디지털 기반의 신지식재산 활용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 특히 IoT 시장규모는 2020년 1조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Machina Research, Stracorp), 빅데이터는 연평균 32%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IDC). 또한 식물 신품종, 생물 유전자원, 전통 지식 등 우리나라 고유의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한 R&D를 활성화하고 산업적 활용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 아울러 퍼블리시티권·방송 프로그램 포맷·글자체 디자인 등 경제적 가치가 증가하고 있는 신유형의 지식재산 분야에서 분쟁이 증가하는 추세인바, 이에 대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정비하여 적절히 대비할 필요가 있다. 정부의 불법복제에 대한 단속 노력의 결실로 SW 불법복제율이 2008년 43%에서 2010년 40%, 2013년 38%로, 사상 처음 40% 미만으로 낮아졌으며, 공공기관들의 SW 불법 복제율도 2013년 0.1%에서 2014년 0.07%, 2015년 0.06% 등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다. 그러나 아직도 OECD 평균인 25%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며, 다양한 SW 라이선스 형태 등으로 저작권 침해 요인이 증가하고, 중소기업 등 주요 SW 수요자들의 저작권 인식부족으로 저작권 침해 우려가 상존하고 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내 SW 불법복제율을 2020년까지 선진국 수준인 20%대로 낮추고, 디지털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SW 저작권을 보호하고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일련의 정책들을 추진하였다. 우선 공공부문이 선도하여 공공부문에 정품 SW 사용 문화를 정착시키고, 이를 민간 부문으로 확산하고자 노력하였다. 이를 위하여 기관별 관리책임자 지정, 상시적인 SW 관리 체계 운영, 연 1회 이상 의무점검 실시, 관리담당자와 직원교육 의무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 「공공기관 SW 관리에 관한 규정」의 이행여부 점검을 강화하였다. 2014년과 2015년의 기관자체점검 결과 미제출 기관과 불법복제율이 높은 기관 195개에 대해서는 현장실사를 실시하고, SW 관리자 대상 교육을 2014년 1,315명에서 2015년 1,448명으로 강화하였다. 또한 200인 이상 기관의 경우 SW 관리 솔루션 도입을 추진하고, 중소규모 기관에 대한 무료 SW 관리도구 및 컨설팅 지원을 확대하였다. 이에 더하여 저작권특별사법경찰의 SW 저작권 위반사범 수사 및 검찰 송치 건수는 2014년 575건, 2015년 399건이며, 중소기업 대상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이 방문하여 정품 SW 사용을 계도하는 ‘중소기업 대상 찾아가는 SW 지킴이’ 활동을 2014년 2,504개 기업, 2015년 2,510개 기업에서 전개하였다. 저작권 침해 해외 토렌트 사이트에 인터넷 접속차단을 추진하였으며, 그 수는 2014년 39개 사이트에서 2015년 82개 사이트로 증가 하였다. 이와 함께 분쟁발생 증가가 예상되는 오픈소스SW 라이선스 인식제고 사업 등을 추진하였다. 우리 정부는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을 별도의 법률에 의하여 보호하고 있다. 산업재산권 중 특허권은 「특허법」, 상표권은 「상표법」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디자인권은 「디자인보호법」을 통해 보호하고 있으며, 저작권은 「저작권법」을 통해 보호하고 있다. 한편, 반도체설계·영업비밀·지리적 표시 등의 기타 지식재산은 「특허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등 다수의 법령에 의해 보호되고 있다. 최근 침해 정도와 양상이 과거보다 정교해지고 교묘해짐에 따라 단일법에 의한 규제 및 보호만으로는 실질적인 보호가 이뤄지지 못하는 경우가 빈발하여 복수의 법령으로 보호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다. 더불어 대한민국은 세계무역기구의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World Trade Organization, 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WTO TRIPS) 및 FTA 체결 등 세계 각국과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힘쓰고 있다. 지식재산권의 가치가 증가함에 따라 지재권 관련 소송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지식재산권 침해소송 관할의 이원화 구조 및 낮은 손해배상액 판결 등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권리자를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또한, 글로벌·디지털 환경에서 갈수록 지능화·다양화되고 있는 불법복제물 및 위조상품 유통으로 인해 합법적 시장질서의 왜곡현상이 심화되고 있으며, 한류 확산에 따라 중국 등의 주요 국가에서 한류 콘텐츠의 불법유통 및 K-브랜드의 모조품 유통이 증가하여 우리 기업의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특허 등 지재권 소송체계 및 특허침해 손해배상제도개선 등 지재권 분쟁해 결제도를 정비하고 이를 통해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또한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는 지식재산권 침해 범죄에 대하여는 지재권 관련 부처의 범정부적 정책 공조 및 연계·협력을 통해 효율적으로 침해에 대응하는 등 국내 지재권 보호환경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범정부 지재권 정책의 집행성과 평가 및 개선과제 발굴을 위해 지난 2013년부터 법무부·문화체육관광부·특허청 등 지식재산권 관계부처(12개)와 공동으로 우리 정부가 추진한 지식재산권 보호집행 성과를 망라한 《지식재산 침해대응 및 보호집행 보고서(국·영문)》를 발간하고 있으며, 2015년에도 지재권 관계부처의 주요 정책 성과를 반영한 보고서 발간을 추진하고 있다. 동 보고서는 2015년 지식재산권 관련 출원 및 등록 현황 등의 지식재산 보호환경 변화를 비롯하여 2015년 새롭게 제·개정된 법령 및 한 해 동안 정부부처 및 지자체가 수행한 지식재산 보호정책 성과 등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대통령 소속으로 지식재산집행조정관(IP Enforcement Coordinator)을 설치하고, 2012년부터 매년 《지식재산집행에 관한 미국 지식재산집행조정관 연례보고서(U.S Intellectual Property Enforcement Coordinator Annual Report on Intellectual Property Enforcement)》를 발간하여 미국의 지식재산 보호정책 성과를 국제사회에 알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