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업혁신조사의 동향과 활동

본 연구에서 주요 독립변수로 논의되고 있는 ‘혁신형 공공구매제도’의 효과를 살펴보면, 기업의 제품혁신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모형 3을 살펴보면 일반적 공공구매제도의 경우 통계적 유의성이 없는 반면, 공공구매제도를 통해 혁신활동은 기업의 신제품․신서비스 혁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는 기술혁신형 공공구매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선행연구들의 논지를 뒷받침하는 결과이다. 조용현․홍운선(2005)은 기술혁신과 밀접히 연계되어 있는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의 성공률이 낮아지는 위험이 존재하더라도 예산규모가 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였고, 홍석일(2008)은 공공구매와 기술혁신의 밀접한 연계가 필요함을 주장하였으며, 김종범(2003)은 정부구매를 통한 기술혁신 제품의 시장 확대를 지적한 바 있다(한상연․손병호, 2010). Edler(2006)의 경우 공공구매제도가 기술혁신에 미칠 수 있는 효과가 직접 지원적 성격의 공공 R&D 정책보다 더 실효성 있음을 주장하기도 하였다. 이와 더불어 실제 기업의 혁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정부지원제도와 혁신형 공공구매가 어떠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추가적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는 연구개발과 판로개척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혁신형 공공구매제도가 확대되어야 한다고 가정할 때, 기존 지원제도와 어떠한 연계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을 통해 시차를 고려한 정책지원의 단초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즉 주요 독립변수가 어떠한 매개효과를 가지고 있는지를 분석하고 각 독립변수 간의 연계를 확인할 것이다. 본 연구가 주목한 매개효과는 연구개발사업의 참여가 ‘공공조달을 통한 혁신’을 매개하여 신제품혁신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의 여부이다. 매개효과 분석을 위한 소벨 테스트(Sobel Test)를 통해 정부연구개발사업의 참여한 기업에 있어 혁신형 공공구매제도는 신 제품혁신의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변인임을 확인할 수 있다(한계효과 약 15.1%). 공공시장은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ial Overhead Capital; SOC)사업 등에 소요되는 건설, 건축원부자재, 기계장치 등 전통 산업군 제품 수요가 크다. 최종화 외(2014)에 따르면 2013년 기준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기업 중 전통적 산업군(건설환경, 기계장치, 사무기기, 화학섬유 분야)은 64%로 일반산업 제품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 정보통신 분야의 경우 우수제품 매출증가율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정보통신 81.9%, 전체 평균 202.0%). 이처럼 단순히 기술적 가능성과 혁신에만 초점을 맞춘 제품들은 공공구매를 활용한 견인효과가 제약될 수밖에 없다. 이를 정부개발사업과 연계해서 고려하면 혁신적인 제품이 출시되더라도, 공공영역에서의 수요 창출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첨단제조분야의 경우 공공기관의 실제 수요가 부재한 상태임을 감안할 때, 혁신형 공공구매와 같이 새로운 공공서비스 발굴과 연계․매개될 경우 정책적 효과를 증가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공공조달을 통한 혁신’은 2006년 이후 EU와 영국에서 활발히 운영되고 있다. 특히 영국의 경우 2007년부터 각 부처에서 매년 혁신조달계획을 수립하고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다. 한국 역시 2016년부터 ‘공공조달을 통한 혁신’을 추진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동 제도의 시행은 기업의 혁신역량을 제고할 수 있다는 것을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뒷받침하고 있다. ‘공공조달을 통한 혁신’이 도입될 경우 공공기관은 희망기업과 협의하여 구매규격·조건 등을 결정한 후 입찰절차 등을 거쳐 사업자를 선정하고, 구매약정을 맺어 기업의 판로를 열어주게 된다. 특히 환경, 기후, 에너지, 도시개발, 보건, 교통, 국방 등의 분야에 우선 적용할 것을 발표하였다는 점에서(조달청, 2015. 2. 25), 향후 사회문제 해결형 R&D와 결합하여 보다 다양한 R&D 성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는 2014 한국기업혁신조사에 최초 포함된 ‘공공구매·공공조달’ 문항을 중심으로 현재 공공구매정책의 흐름과 맞물려 어떠한 활용방안이 존재하고, 어떠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는지에 대한 탐색연구를 실시하였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공공조달을 통한 혁신’이 R&D의 주요의 제로 등장함에 따라, 실제 공공조달을 통해 수요기반형 혁신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주요 시사점은 첫째, 기존 공공구매제도는 기업의 매출 증대를 가져온 것은 사실이나, 오히려 공공구매시장에 참여한 기업은 연구개발이 소홀해지는 문제점이 나타났다. 둘째,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공공구매제도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선 계약조건에 혁신을 명시하는 ‘혁신형 공공구매’가 전제되어야 함을 확인하였다. 셋째, 이를 위해선 공공구매와 관련된 명확한 계약과 더불어 연구개발 실패에 따른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 조치가 필요하다. ‘공공조달을 통한 혁신’이 제품혁신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사실이나, 이 제도가 연구개발지원제도와는 그 성격을 달리 한다는 점에서 연구개발이 실패하였을 때 어떠한 제도적 장치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지에 대한 대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그러나 계약에 혁신과정이 포함되었는지 여부를 통해 공공조달과 혁신활동이 관계를 추정하였다는 점과 더불어 횡단면 자료를 통해 그 효과를 추정하였다는 점은 분석의 약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한국기업혁신조사 를 통해 공공구매 관련 자료의 축적과 더불어 그 효과를 장기적으로 분석하고, CIS와의 비교를 통해 공공구매제도의 국가 간 비교를 실시할 경우 보다 풍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한다. 김호 · 김병근(2012)은 정부보조금을 지원하는 단계와 지원 받은 기업들의 R&D 투자 효과에 대해 분석하였다. 벤처나 이노비즈와 같은 혁신형 인증을 받은 기업, 매출액 대비 수출액 비중이 높은 기업, 연구 전담조직을 보유한 기업일수록 정부보조금을 지원받을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종업원 수나 업력 등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차이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부보조금의 민간연구개발투자에 대한 평균적인 효과를 살펴본 결과 연구개발투자에 대한 보완효과가 일부 존재하며 지속적인 연구개발의 투자효과 역시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민정(2013)은 정부지원정책을 기업을 유인하는 수단이라고 보고 재정지원과 기업의 협력 네트워크가 기업의 기술혁신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조세 감면 등의 지원보다 보조금을 통해 기업의 협력 활동이 유인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소기업의 경우 보조금 지원과 탐색적 혁신성과 간 관계를 협력 네트워크가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석준 · 서영웅(2010)은 조세감면 지원 정책이 기업 R&D 혁신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