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시설에서의 과밀수용 현상과 그 대책에 관한 연구

미결수용자 증가에 의한 과밀수용 현상을 해소하는 방법으로는 수사와 재판단계에서 가능한 한 구속을 하지 않음으로써 구속인원을 줄이는 방법과 수사와 재판으로 인한 미결구금기간을 줄이는 방법, 구치소의 증설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우리나라 미결수용률은 전체 수용인원 중 약 35%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 외국과 비교하더라도 매우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이 미결수용자가 많은 것은 앞서 살펴보았듯이 주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다가 실형선고로 법정구속이 되는 피고인 신분의 미결수용자 인원의 증가에 기인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법정구속률 증가에 따른 미결수용자의 급격한 증가가 교정시설 과밀수용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현재 미결수용자의 증가 원인이 법정구속 인원의 증가에 기인하고 있으므로, 이하에서는 이에 대한 해소방안을 중심으로 모색해 보고자 한다. 앞서 설명하였듯이 교정시설 증설 및 증축을 통한 과밀수용 해소방안은 당면한 문제를 즉각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할 때 현실적이고 실효적인 과밀수용 해소방안이라고 할 수 없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미결수용자의 증가원인이 수사단계에서의 구속인원의 증가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재판단계에서의 법정 구속인원의 증가와 항소인원의 증가에 기인하고 있다는 점과 현재 수용률이 매우 높은 상위 10개 교정시설 중 6개 시설이 구치소로, 이들 시설의 평균 수용률은 약 153%에 달하고 있어 과밀수용이 매우 심각한 상태인 것을 고려해 볼 때 당면 과제로서 미결수용자를 수용하는 구치소의 증설은 반드시 필요해 보인다. 특히 재판의 방어권을 준비해야 하는 미결수용자의 입장에서 볼 때 현재의 과밀수용 상태는 법적인 정당한 권리행사에 지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헌법 제10조에 보장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실제로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한 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이러한 상황은 현실적인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사실 교정시설의 과밀수용은 해소방안의 마련이 곤란한 문제이다. 간과하고 있지만 전제로서 확인할 필요가 있는 점은, 교정시설은 자체적으로 수용자 인원을 제어할 아무런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즉 교정시설에의 입소를 결정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은 법원이며 형기 또한 법원의 선고형에 의해 정해진다. 한편 출소와 관련하여 형기만료와 가석방이 있지만, 형기만료는 물론이고 가석방 결정에 대해서도 결정권한은 법무부장관 소속의 가석방심사위원회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형집행법 제 119조) 교정시설은 아무런 결정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이와 같이 교정시설은 수용자 인원의 조절에 관해서는 전적으로 수동적인 입장에 있다. 따라서 교정시설측의 노력에 의해 해소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시도는 교정시설의 증설이나 증축 외에는 기대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교정시설의 증설이나 증축에 의해 수용인원을 늘리는 것은 형사정책상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며,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과밀수용을 초래한 원인과 배경을 분명히 하여 형사사법제도 전반의 운용을 재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교정시설의 과밀수용 문제에 관해서는 형사사법제도 전반을 단계에 따라 분석하여 각 단계에 대응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교정시설은 자체적으로 수용자 수를 제어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교정시설의 과밀수용에 대한 해소방안은 매우 어려운 문제이다. 교정시설 입소 및 기간에 대한 결정은 법원의 권한이며, 출소와 관련하여 형기만료 및 가석방 결정에 대한 권한은 법무부 장관 소속의 가석방심사위원회가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정시설 내의 수용자 수에 대해서는 교정시설은 전적으로 수동적인 입장에 서있기 때문에 교정시설 측의 노력에 의해 과밀수용을 해소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교정시설의 증설·증축 외에는 기대할 수 없다. 그러나 이는 형사정책상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기 때문에 과밀수용을 초래한 원인과 배경을 분명히 하여 형사사법제도 전반의 운용을 재검토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따라서 형사사법제도 전반을 단계별로 분석하여 각 단계에 대응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검찰과 법원에서 불구속 수사 및 불구속 재판의 확대와 공판중심주의를 기반으로 피의자들의 방어권이 최대한 보장되고 있는 반면, 법정구속비율·실형선고·형 기간이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어 법집행이 더욱 엄격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엄격한 법집행이 반드시 올바른 것은 아니다. 교정정책의 핵심은 교정시설 내에 수용된 수용자들의 구금확보 및 교정교화이다. 교정시설의 과밀수용 문제의 효과적인 해소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과밀수용의 원인에 대한 분석과 검토가 필수적이고, 이를 위해서는 우선 과밀수용의 개념정의가 전제되어야 한다. 교정시설의 과밀수용을 다양한 관점에서 정의하는 오버하임(Oberheim)의 분류방식에 의하면 과밀수용은 사회심리학적 개념과 행형학적 과밀수용으로 나뉜다. 사회심리학적 개념은 현재의 수용상황에 대해 수용자가 느끼는 주관적 감정이 판단의 척도이고, 행형학적 과밀수용은 “교정시설의 수용정원을 초과하여 수용자를 수용하는 상태”를 의미하는 형식적 이해방법과 “인구 10만 명당 수용인원지수”와 같이 형사정책적 의미에서 수용인원의 과잉여부를 의미하는 실질적 이해방법이 있다. 형식적 이해방법은 각 수용시설마다 미리 수용정원을 규정해두고 그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 수용자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용물품이나 공동시설이 부족한 경우, 수용자들을 관리·감독·보호할 인력의 적정수준을 넘어서는 경우도 과밀수용으로 보는 방법이다. 실질적 이해방법은 국민 수에 비하여 지나치게 많은 인원이 교도소나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상태로, 거시적 관점에서 구용인원의 적정규모를 산출하고 이를 초과한 경우를 과밀수용으로 파악한다. 교정시설의 과밀수용 해소방안을 살펴보기 위해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방법 및 내용을 중심으로 수행하였다. 첫째, 문헌연구를 통해 과밀수용의 개념과 과밀수용의 원인 및 대책과 관련된 국내외의 기존 논의와 선행연구들을 검토하였다. 둘째, 법무부 교정본부에서 집계한 교정통계를 중심으로 수용현황 등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과밀수용의 실태를 파악하고, 어떠한 수용자가 증가하고 있는지, 또한 어느 단계에서 해소방안을 모색해야 하는지에 대한 단서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셋째, 2013년 국가인권위원회 권고결정문과 국내외 관련 판례 등을 검토하여 과밀수용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시사점 및 제도적 개선방안 등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넷째, 교정실무 및 학계 전문가들과의 자문회의 등을 통해 현 교정행정의 문제점과 쟁점을 도출하여 과밀수용의 해소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였다. 교정시설의 과밀수용은 교정행정 및 교정처우 상의 많은 문제를 초래한다. 예컨대 수용자의 기본적인 인권 침해, 수용자간 범죄감염 조장, 수형자의 재사회화를 위한 교정처우의 수립과 수행의 곤란, 교정공무원의 업무부담 가중 및 교정역량의 저하 문제 등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직업훈련이나 교육, 의료, 운동 등의 질적 저하, 수용자 간의 갈등으로 인한 싸움, 폭행, 자살 등 교정사고의 발생요인으로 작용한다. 결국 이러한 상황은 교정행정의 중심을 수용자의 처우보다는 엄격한 질서와 보안에 두게 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되는데, 이는 오늘날 교정의 최종 목적이 범죄자로 하여금 법을 준수케 하고 일반시민으로서 사회에 복귀하게 하는 이른바 재사회화에 있다고 보는 시각과 배치되는 것으로, 교정시설의 과밀수용은 교정의 목적 달성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