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저출산․초고령사회 위험과 대응방안

우리나라 초저출산현상 지속에는 유배우율 하락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지만, 유배우출산율이 2명(기혼여성이 가임기 동안 평균적으로 낳은 자녀수로서)보다 아주 낮은 수준이라는 것도 결과적으로 초저출산현상이 지속될 수밖에 없는 중요한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결국 한국사회가 초저출산현상으로부터 벗어나 지속적인 반등세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유배우율 향상과 더불어 유배우출산율 제고도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결국, 인구학적으로 유배우율이 일정 수준으로 낮아지고 이와 더불어 결혼을 한 유배우여성의 출산율이 현재보다 높아질 경우에 실질적으로 합계출산율이 초저출산수준에서 벗어나 어느 정도 증가세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만혼화의 영향에 따라 출산을 늦게 시작하는 만큼 임신능력이 약화(난임 등)되는 문제로 인하여 특히 고연령층에서 비자발적으로 출산을 포기하거나 축소하는 경향을 최소화시키는 것도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기간별로 연령별 출산율의 변화가 합계출산율의 변화에 어느 정도 기여하였는지를 측정하였다. 이를 위하여 여성 1,000명당 연령 각세별 평균치로 산정한 연령별 출산율을 합계출산율 산정단위와 일치시키기 위하여 여성 1명당 연령구간(여기에서는 5세) 내 연령 각 세별 출산율의 합을 산출하였다. 즉, 5세 연령별 출산율/1000×5로 산정하였다. 이렇게 구한 연령별 1명당 전체 출산율의 기간 내 변화량을 합계출산율의 변화량으로 나누어 연령별 기여도를 측정하였다. 기여도의 부호가 정(+)인 경우에는 합계출산율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그리고 부(-)인 경우에는 합계출산율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쳤음을 의미한다. 1997~2005년 기간에 합계출산율은 0.44명이 감소했다. 20~24세 연령층은 합계출산율 감소의 39.6% 그리고 25~29세 연령층은 합계출산율 감소의 74.0%를 각각 기여하여, 25~29세 연령층이 합계출산율 감소를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30~34세 연령층은 합계출산율 감소를 10.9%만큼 그리고 35~39세 연령층은 3.6%만큼 억제하는 방향으로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연령층들이 합계출산율 변화에 미치는 영향은 미세하였다. 유배우율은 5년마다 실시되는 인구주택총조사와 매년 생산되는 주민등록인구를 이용하여 산정하였다.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연령별로 여성인구의 혼인상태(미혼, 유배우, 사별, 이혼)별 비율을 산출하였다. 인구주택총조사 실시연도 이외 연도의 유배우율은 2010년 이전의 경우 내삽법(intra-polation) 그리고 2010년 이후의 경우 외삽법(extra-polation)을 각각 적용하여 추정하였다. 산정 결과, 연령별 유배우율은 모든 연령층에서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4세 유배우율은 1992년에 18.3%로 이미 낮아진 상태였으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3년에는 2.8%에 불과하였다. 25~29세 유배우율은 1992년 74.3%에서 2013년 25.2%로 가장 가파르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30~34세 유배우율도 1992년 92.0%에서 2013년 63.8%으로 25~29세 다음으로 빠르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35~39세 유배우율은 아직 그 속도는 상대적으로 완만하나 1992년 92.6%에서 2013년에는 79.1%로 80% 미만으로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 유배우출산율을 합성하면 유배우합계출산율을 구할 수 있다. 합계출산율은 개념적으로 동일한 코호트가 가임기(15~49세)를 거치면서 낳은 총 자녀수이다. 다만, 가임기의 전 기간을 관찰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므로, 특정 연도에 서로 다른 여러 코호트들이 경험한 출산율을 한 코호트가 동일하게 경험할 것이라는 가설을 설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연령별 유배우출산율은 연령별로 유배우 여성만을 산식에 포함한다는 점에서 각 연령층에 해당하는 코호트 전체로 간주할 수 없다. 이러한 맥락에서 연령별 유배우출산율을 합성한 유배우합계출산율은 한 코호트가 가임기를 거치면서 낳은 자녀수라는 의미를 가지지 못한다. 따라서 가임 기간(15~49세) 중 유배우율이 가장 높은 연령층의 값(유배우율)을 다른 연령층에 적용하여 개념적으로 가임기에 있는 전 연령에서 동일한 코호트(유배우코흐트)가 출산을 경험한 것으로 보정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각 연령층의 유배우출산율을 최고치 유배우율로 보정하여 연령별 보정유배우출산율을 구하고, 이를 합성하여 보정유배우합계출산율을 추정하였다. 가임기 기혼여성(15~49세)의 출생진도비와 평균 출생아수를 초저출산 지속 시기별로 분석한 결과, 연령 증가에 따라 첫째아 출생진도비와 둘째아 출생진도비는 일정수준으로 수렴하고 있는 반면, 셋째아 출생진도비와 넷째아 출산진도비는 급격하게 낮아져 그만큼 평균 출생아수가 급격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와 같이 고출산순위로의 이행수준의 감소폭이 큰 집단은 대체적으로 전통적으로 출산수준이 높았던 집단, 즉 저학력층, 취업자, 자영업자 및 무급가족종사자, 농업․임업 및 어업 숙련종사자, 단순노무종사자,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기능원 및 관련기능종사자, 서비스종사자, 판매종사자 등으로 나타난다. 이들 사회경제적 집단들은 2000년만 해도 고출산순위로의 이행정도가 상대적으로 높았으나, 2005년에 급격하게 감소하고 2010년에도 추가적으로 감소하여 출산율 하락을 억제하는 기여도가 점차 줄어든 것으로 나타난다. 즉, 초저출산현상 지속은 고학력층, 비취업집단, 임금근로자와 고용주, 관리자․전문가 및 사무종사자 등의 출산율 하락보다는 과거 전통적인 고출산 집단의 출산율 하락이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다변량 분석 결과에 의하면, 농촌에 비해 대도시에서 초저출산현상 진입 이래 유배우율이 낮고, 유배우출산율은 2001년과 2006년에 낮게 나타난다. 이들 두 인구학적 요인의 영향으로 인해 대도시가 합계출산율을 낮추는 영향은 2001년에만 나타난다. 농촌과 중소도시 간 유배우율과 유배우출산율 그리고 이에 따라 합계출산율 차이는 모두 유의미하지 않다. 이러한 결과는 출생진도비 및 평균 출생아수에 대한 분석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결국, 대도시, 중소도시 및 농촌지역 간 합계출산율 차이가 현격하게 줄어들면서 초저출산현상을 지속시키는데 기여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주된 가임기 여성의 대학이상 비율은 여성의 대학진학률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다가 어느 정도 보편화된 시점에 이른 2000년대 중반부터 유배우율과 유배우출산율 하락시켰으나, 두 인구학적 요인의 영향력이 합해져 합계출산율에 대한 유의미한 영향은 2011년에만 나타난다. 즉, 전통적으로 고출산집단인 저학력층의 출산율이 급격하게 낮아져 학력 간 차이가 미세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도 고학력화에 따른 출산율 하락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주된 가임기 여성의 유배우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2001년, 2006년, 2011년으로 각각 살펴보았을 때, 도시화 정도, 가임기 가구주의 주택점유형태, 주된 가임기 여성의 취업률과 실업률이 일관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주된 가임기 여성의 취업과 실업 증가, 도시 거주 그리고 가임세대의 주거 불안정은 한국사회가 2001년 저출산현상으로 진입하고, 그 후 초저출산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시기 내내 유배우율을 낮추는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들 요인 중에서도 특히 주된 가임기 여성의 취업률의 경우 모든 시기에서 유배우율에 영향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주된 가임기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증가하여 직접적으로 결혼연령이 증가할 수 밖에 없는 측면도 있지만, 여전히 일-가정 양립이 곤란한 한국사회의 여건을 감안하면 경력단절 등을 우려하여 결혼을 연기하는 경향도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주된 가임기 여성들이 취업을 위하여 대기 혹은 준비하고 있는 이른바 실업상태도 모든 시기에 결혼을 연기시켜 유배우율을 낮추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