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저기술 산업의 혁신특성 분석과 발전방향

본 연구는 국내 생산과 고용의 한 축을 담당하는 중저기술산업이 진화와 발전을 이루고 경제성장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산업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한 본 연구의 범위 및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2장에서는 국내 산업정책의 현황을 분석하여 중저기술산업 관점에서의 문제의식을 도출하였다. 특히, 대표적인 산업정책인 신성장동력사업을 기술산업분류에 따라 재분류하여 현재 중저기술산업분야로의 지원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 지를 살펴보았다. 3장에서는 도출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분석틀을 정립하기 위한 문헌연구를 수행하였다. 먼저 국내 중저기술산업의 현황이 아직 통계적으로 파악되지 못한 점을 해결하기 위해 기술산업 분류와 관련한 주요 연구들을 리뷰하여 국내 산업을 구분한 근거를 마련하였다. 다음으로 중저기술산업을 세부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분석틀을 찾고자 기술산업군별 혁신활동 분석과 관련한 선행연구와 혁신생태계 이론을 리뷰하였다. 이를 통해 사례분석을 위한 정량적 분석틀과 정석적 분석틀을 도출하였다. 일반적으로 노동집약 분야라 인식되는 중저기술산업은 낮은 기술집약도를 가지는 산업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중저기술산업을 중저기술이하 산업으로 보고 중저기술산업과 저기술산업을 모두 포괄한 범위에서 연구를 진행하였다. 중저기술산업이 산업정책에서 비중 있게 고려되어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그간 국내의 경제성장을 이끄는 과정에서 일정규모 이상을 형성하였고 부가가치 창출에 있어서도 고기술 분야에 비해서는 적으나 고기술분야 대비 2/3 이상의 가치창출을 이루어 내고 있는 분야라는 점이다. 즉, 아직까지도 생산의 일정부분을 점유하고 있고 고용의 일정부분을 지탱하고 있는 산업이라는 점에서 자연스럽게 재편되거나 진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추격형에서 선도형으로 발전패러다임을 전환하는데 있어서는 과거 추격형에 유리한 신성장동력 방식보다는 전산업의 성장동력화가 가능한 균형잡인 산업정책 추진이 보다 중요하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서는 중저기술산업 분야 또한 산업정책의 한 분야로 고려되어야 한다. 과거 추격형 경제성장에서는 실질적인 추격 대상 기술이 존재했고 이는 고기술 영역에 존재하고 있었다. 따라서 정확한 타겟을 정해 기술개발 중심으로 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가능하였다. 과거 산업기반이 미약하던 시절 우리나라는 산업육성을 통해 경제성장을 도모하였다. 산업육성을 위해 활용된 방식은 주로 국내에는 개발되지 않았으나 선진국에 서는 이미 개발되어 검증된 앞선 고기술들을 국산화하는 방식으로 개발하는 것이었다. 기술개발을 통해 내수시장에서 국산품의 비율을 높이고 효율화를 통해 수출을 증대함으로써 산업 및 국가경제 성장을 이끌 수 있었다. 즉, 기술개발에 기반한 성장동력 확보방식은 추격형 경제성장에 효과적인 방식이었다. 하지만, 국내 기술수준이 향상되고 경제적 산출이 증가하면서 선도형 성장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국내산업의 경우 선도형 성장을 위해 추진한 기술개발 중심의 신성장동력 사업들의 성과가 아직은 가시화되지 못하면서 성장동력사업 전반에 대한 다각적인 재검토가 요구되고 있으며 선도형 경제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전산업의 성장동력화가 필요하다는 의견 또한 제시되고 있다. 이처럼 불확실성이 높아진 환경에서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시드(seed)를 확보한다는 측면에서도 다양한 산업들로부터 잠재력을 이끌어 낼 필요가 있으며 이는 중저기술산업에도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둘째, 현재 인력의 고용과 국내 총 생산 등에서 일정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체계적인 정책개발이 부족하게 됨으로써, 우리나라가 기존에 가진 강점을 활용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산업기반이 붕괴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과거 섬유, 금속가공 등 강점을 가진 중저기술산업이 존재했으며 현재도 많은 고용이 해당 산업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해당 산업의 진화와 발전을 유도할 체계적인 정책이 부족하여 무분별한 해외 이전과 실업 등이 일어나고 있다. 셋째, 하이테크 중심의 신성장동력 발굴의 성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신성장동력의 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세분화되었으나, 구체적인 추진 성과는 미흡했다는 평가도 받고 있으며, 신성장동력 육성 정책들이 대상으로 삼은 산업 과 해당기술이 아직은 한국의 미래 유망산업으로 부상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된다(현대경제연구원,2013). 이는 신성장동력 육성정책의 관점, 프레임워크, 구성요소 등 정책체계가 충분히 검토되어 정립되지 못한 상태로 집행되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즉, 신성장동력 부문의 전개와 지원정책에 관해 하이테크 제조업위주, 모방위주, 중소기업 소외 등 산업구조의 취약성이 여전하기 때문이다. 이와같은 하이테크 위주의 산업정책이 우려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추격형 경제는 선진국에서 이미 개발된 특정 하이테크기술이라는 목표가 분명한데 반해 선도형 경제는 어떠한 부분에서 큰 부가가치가 창출될 수 있을지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기존의 하이테크 제조업 위주의 신성장동력 정책은 일부 첨단기술 산업을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보호․육성하는 하향식으로 추격형 성장시대에 적합한 방식이었다면, 창조경제 시대에는 특정 산업을 선정․육성하는 방식이 아니라 전 산업을 대상으로 자생력과 혁신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새로운 신성장동력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 요구된다(현대경제연구원, 2013). 따라서 신성장동력 은 일부의 첨단기술 산업을 통해서만 발굴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산업에서 발굴하는 것이 가능함을 인식할 필요성이 있다. 국내의 산업정책은 주로 기술개발을 지원하여 해당 기술력을 중심으로 산업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방식이 활용되어 왔다. 이와같은 방식은 이미 존재하는 기술을 대상으로 기술에 대한 유용성이 검증되고 해당 기술개발에 따른 부가가치가 예측 가능했던 추격형 산업발전 방식에서는 매우 유용하였다. 하지만 다양한 융합과 파급이 일어나고 기술적 가치를 예측하기 어려운 선도형 환경에서는 불확실성이 커지고 해당 기술에 따른 산업적 산물을 얻기까지의 시간 또한 매우 길어지고 있다. 따라서 기존의 발전된 경험과 인적 기반을 가지고 있는 중저기술산업을 포함하여 전산업의 성장동력화를 모색하는 것이 불확실성을 줄이는 방법이 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기존 산업정책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첫째, 생태계 중심의 정책으로 전환하여 자생가능한 산업환경을 조성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기존의 단일기술개발에 따른 산업파급 방식은 파급주체와 역할이 불분명하여 수요가 구체적이지 못하거나 응용까지의 시간이 오래 걸리는 등의 부작용이 존재했다. 이에 반해 생태계 중심의 정책의 경우 하나의 독립적인 생태계가 특정 액터의 낙오없이 스스로 작동하게 함으로써 지속적인 혁신활동을 스스로 이룰 수 있는 건전한 산업환경을 육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의 연구들 또한 중저기술산업은 여전히 중요한 산업이며 많은 연구들이 그 중요성에 대해 지적하고 있다. Smith, K.(1999)의 연구에서는 중저기술산업 혁신을 통해 경제성과에 기여함을 실증적으로 보였고, 정책결정권자가 경제성장에서 중저기술산업이 차지하는 중요성을 인지해야한다고 지적하였다. Hirsch-Kreinsen & Schwinge(2011)에 의하면 저기술 산업은 시대에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중요하며, 서구의 진보된 지식기반 사회에서 조차도 중요한 것으로 지적한 바 있다. 따라서, 현재의 중저기술산업에 관한 다양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관련 연구를 통해 중저기술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에서 논의하고자 하는 중저기술산업 관련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저기술산업에 대한 명확한 정의에 기반하여 국내산업을 구분하고, 그에 기반한 현황 통계가 미비한 실정이다. 중저기술산업이라는 용어는 크게 낯설지 않으나 구체적인 범위와 영역에 대한 탐구는 그 동안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체계적인 지원과 균형 잡힌 산업정책을 위해서는 먼저 국내 현황에 근거한 중저기술산업구분과 관련 현황파악이 선행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