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외국의 통상환경 Part 4 아메리카

현재 ANCE는 8개국(콜롬비아, 미국, 캐나다, 노르웨이, 네덜란드, 프랑스, 에콰도르, 베네수엘라)과 상호인증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한편, 타이어 NOM의 경우 1993년부터 NOM의 권리이양을 허용치 않고 있다. 종전에는 타이어 수출업체가 NOM을 획득한 후 수입업체에 NOM의 권리이양이 허용되었으나, 개정 후에는 각 수입상마다 NOM을 획득하게 함에 따라 막대한 비용부담을 초래하고 있다. 또한 타이어의 NOM을 패턴별로 획득하도록 하여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예를 들어 수입상이 10개 패턴 제품을 수입할 경우 1개 패턴 검사비용이 3,000달러이므로 총 30,000달러의 비용이 소요된다. 1994년 10월에는 타이어 NOM 규정을 또 다시 바꾸어 모든 사이즈에 NOM을 얻도록 하고 NOM의 유효기간을 1년으로 하여 매년 허가받도록 하였다. 멕시코 보건부의 해당 규정으로 2014년 4월 16일부터 관련 제조업체는 식품 포장지에 포화지방(Grasa Saturada), 기타지방(Otras Grasas), 총 당 함유량(Azucares Totales), 나트륨(Sodio), 열량(Energia) 등에 관한 정보를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라벨링에는 이 항목의 함유량, 일일 섭취권장량 대비 비율 등을 기재해야 하며, 함유량에 따라 kcal, cal, mg, g 등 단위를 구별재 기재해야 한다. 해당되는 제품은 초콜릿, 음료수(주류 제외), 과자 및 이와 유사한 식제품 등이며 식품 정보는 한 봉지, 혹은 1회 분량을 기준으로 구분해 기재할 수 있다. 1회 분량 기준으로 식품 정보를 기재할 경우 한 봉지에 몇 회 분량이 포함돼 있는지 혹은 기준 그램을 별도로 표시해야 한다. 단 식품의 총 칼로리가 5kcal 미만일 경우 0칼로리로 표기해도 무방하다. 수년 전까지 볼리비아세관은 모든 수입 물품에 원산지인증서(Certificado de Origen)를 요구했었다. 당시에는 볼리비아 당국이 수입 제품의 실제 가격을 알기 위함이었으나, 현재는 볼리비아세관은 국제물가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증서를 요구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일부 수입 규제 품목인 동·식물 및 중고 의류 등의 경우에는 통관 절차를 거칠 시 반드시 원산지 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하며, 안데스 공동체(CAN : Comunidad Andina de Naciones) 국가(콜롬비아, 페루, 에콰도르), 남미공동시장(Mercosur) 국가(아르헨티나, 브라질, 파라과이, 우루과이) 등에서 수입되는 품목의 경우 우대 관세의 적용을 위해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볼리비아의 경우 대부분의 수입품목에 대한 규제가 없어 수입이 비교적 자유로운 편이나 환경이나, 인체에 유해한 상품 등은 세관에 관한 일반법률에 의하여 수입규제가 실시되고 있다. 보건부에 사전 등록되지 않은 의약품, 중고 의류제품, 5년 이상 경과된 중고차나 오토바이(단, 차량중량이나 적재량이 10톤 이상인 차량은 예외 규정 적용)는 수입할 수 없다. 곡물 또는 식료품, 동식물을 수입할 경우 국립농식품 및 축산원(SENASAG)에 인증서를 제출해야 하고 햄, 소시지, 치즈 같은 변질되기 쉬운 제품의 경우 농산물 및 가축 위생, 무해식품 수입허가가 필요하다. 경우에 따라서는 농산물 위생관리 부분에서 볼리비아 보건인증 전문가들이 볼리비아로 수출하려는 식품의 제조공정을 검사하기 위한 수출국 탐방을 요구하고 있다. 민간용 총기 및 탄약의 경우 최고법령 29747호(2008년 10월 15일)에 의해 전면 수입이 금지되었으며, 유일하게 볼리비아 경찰 및 군대만 정부의 사전 허가를 거쳐 수입할 수 있게 되었다. 수입을 위한 사전허가의 발급이 필요한 특정 품목으로는 화학물질, 항공기, 헬리콥터, 진정제류의 마약성분이 들어간 약품, 향정신제(정신안정제, 환각제 등), 일반적인 알칼로이드 품목과 그 파생 제약, 차량용 연료 및 윤활유 등이 대표적인 것들이다. 또한, 라디오, 텔레비전과 같은 전송기기는 수입 시 통신국(ATT : Autoridad de Regulacion y Fiscalizacion de Telecomunicaciones y Transportes)의 승인이 필요하며 상표가 있는 모든 의약품과 OTC(Over-The-Counter, 처방전이 필요 없이 조제 가능한 의약품) 의약품은 보건체육부(Ministerio de Salud y Deporte)에 등록해야 되고 제약팀(Unidad de Medicamentos y Laboratorios)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 새로운 제품 검사에 약 6~12개월 정도가 소요되고 중요 제품 검사에 1개월 정도가 소요된다. 캘리포니아 주정부 및 관할 시정부는 최초 기계설비 및 시공 시 UL마크 획득 의무 및 현지 업체 시공 등을 조건으로 부과하고 있어 현지 진출상 시간적·금전적 손해가 발생하고 있다. UL마크는 미국 내 판매되고 있는 모든 전기·전자제품에 부과하는 품질인증 마크 중의 하나이며, Underwriter’s Laboratories Inc.가 시행하는 소정의 테스트를 통과하면 부여를 받는다(소형 냉장고의 경우 비용이 6,000~10,000달러 소요). 물론 UL마크 획득이 로스앤젤레스, 뉴욕 등 몇 개 지방정부를 제외하고는 법적으로 강제되는 것은 아니나, 제품의 판매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비관세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미국소비자들은 구매 시 UL마크를 확인하며, K-Mart와 같은 대형 유통업자들은 UL마크를 획득하지 않은 제품은 판매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소형냉장고와 같은 소비용 전기제품이나 간단한 기계류 등의 경우 UL규격의 획득은 이해가 되나, 대규모 공장설비의 경우 한국에서 각종 안전규격을 획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치 않고 새로운 현지규격을 요구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볼리비아지적재산권보호국(Servicio Nacional de Propiedad Intelectual: SENAPI)은 최고법령 제 27938항에 의거 볼리비아 전역의 지적재산권을 관리하는 단체이다. 지적재산권에 관련한 법규의 엄중한 준수, 불법행위 감시, 산업재산권에 대한 독보적인 권리의 효율적인 보호를 보장한다. 지적재산권보호협회는 차별성, 발명특허, 실용신안 통합설계디자인, 산업디자인 같은 저작권등록 절차를 해결하고 위법행동이나 불공정행위를 감시 하기 위하여 행정절차법(Procedimiento Administrativo Ley) 제 2341조, 최고법령(Reglamento Decreto Supremo) 제27113조, 안데스공동체위원회(Comision de la Comunidad Andina) 결정 제486조에 의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