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중국정세보고

물론 시진핑의 방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북·중 수교 70주년을 기념하여 양국의 우의를 증진하는 것이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급변하는 한반도정세에서 ‘존재감’을 찾고 ‘영향력’을 유지하려는 의도가 저변에 깔려 있었다고 보겠다. 시진핑은 김정은과의 정상회담에서 “북·중 관계의 밝은 미래를 함께 그리며 중요한 공감대를 형성했다”면서 “전통 우의를 계승하고 시대의 새로운 장을 써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고 했다. 김정은 역시 시진핑의 방북으로 “북·중 우호의 새 시대가 열렸다”며 “북한은 중국과 나란히 서서 북·중 친선 협력의 새로운 장을 쓸 것”이라고 화답했다. 한편 중국의 대북 정책 및 대한반도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기조의 하나는 중국의 영향력 유지이다. 2019년 2월 하노이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6월에 들어서면서 다시 북·미 관계의 미묘한 변화가 감지되고 있었다는 점에서 시진핑으로서는 직접 평양을 방문하여 ‘물밑 대화’에 대한 진상과 김정은의 진의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배경과 목적들을 고려할 때, 시진핑의 방북은 대체로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우선, 방북 자체가 북·중 간 우의를 강화하는 결과를 낳았다. 김정은이 네 차례나 방중했음에도 시진핑은 중국이 북·미 관계 진전을 막고 있다는 미국의 의심이 부담스러워 방북을 미루어왔었다.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실패로 북·미 대화 교착이 미국과 북한의 뚜렷한 입장 차이 때문이라는 점이 명확해진 뒤, 시진핑이 북한을 방문함으로써 중국은 묵은 숙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 더욱이 북한 당국이 금수산 태양궁전 앞에서 환영회를 여는 등 시진핑 일행을 극진히 대접했기 때문에 중국은 북한과의 밀접한 관계와 대북 영향력을 전 세계에 과시할 수 있었다. 북한 문제의 ‘정치적 해결’이라는 목적 역시 대체로 달성된 듯하다. 정치적 해결을 위해서는 북한이 도발을 멈추고 대화를 지속하려는 태도를 보여야 하며, 미국도 군사적 수단을 사용하지 않고, 경제적 압박에만 매달리지 않으며, 외교적 수단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자세를 유지해야 한다. 시진핑과의 회담에서 김정은은 “조선은 인내심을 유지할 것”이며 “유관국(미국)이 조선 측과 마주 보고 서로의 관심사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풀 수 있기 바란다고 발언했다. 전략적 의사소통 및 교류 강화를 통해 합리적인 안보 및 발전에 관한 관심사 해결을 돕겠다는 입장에 대해서도 북한은 적극적으로 호응했다. 예컨대 김정은은 “중국과의 소통과 협력을 계속 강화해” 한반도 문제 정치적 해결의 진전을 이룰 것이라고 말했다. 또, “중국의 경제 발전과 민생 개선의 경험을 더욱 배우고 싶다”고 함으로써 국가 관리 경험을 교류하겠다는 시진핑의 바람에도 부응했다. 시진핑의 북한 방문을 통해서 북한이 얻은 것들도 적지 않다. 김정은이 4차례나 중국을 방문했는데도 중국의 최고지도자가 북한에 오지 않고 있던 상황을 종식한 것부터가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더욱이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성과 없이 끝난 이후 외교적으로 고립되어 있던 김정은에게 시진핑의 방북은 ‘외교적 승리’로 평가할 만한 의미가 있다. 나아가 북한으로서는 비핵화, 제재 해제, 안전보장 등을 둘러 싸고 미국과의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의 지지를 재확인한 것도 의미가 크다. 북한 언론이 두 정상이 중요한 문제들에 대한 견해의 일치를 이뤘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았을 것이다. 중국 측의 대북 지원이 확대되리라는 점도 북한으로서는 적지 않은 수확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 최고지도자가 북한을 방문하는 경우 상당한 규모의 경제적 지원이 수반되었던 선례들이 있다. 그러므로 시진핑의 방북 뒤에도 중국이 대북제재의 영향을 받지 않는 품목들을 지원할 가능성은 매우 크다. 비록 중국의 지원 내용이 구체적으로 알려지고 있지는 않지만 식량과 비료 등의 대규모 지원이 이루어질 경우 내핍을 이어가고 있는 북한 경제에 적잖은 도움이 될 것이다. 시진핑으로부터 북한의 “합리적인 안보 및 발전에 관한 관심사” 해결에 대한 지원을 약속받은 것도 큰 의미가 있다. 중국의 지원이 당장의 대미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어가는 데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되겠지만, 북한에게 더 중요한 것은 미국과의 협상이 성과를 거두지 못할 경우 중국에 의지하여 체제 유지를 도모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점이다. 이는 올해 초부터 북한이 언급해온 ‘새로운 길의 모색’과도 무관하지 않다. 물론 이런 방식으로 새로운 길을 걷게 될 경우 북한은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통한 안보 강화 및 경제 발전을 포기하는 것은 물론 현재보다도 훨씬 견디기 어려운 고통을 감내해야 할 것이다. 한편 시진핑 주석의 방북과 관련하여 우리의 관심을 끄는 가장 중요한 사안은 북한 비핵화에 미치는 영향일 수밖에 없다. 아울러 시진핑의 방북은 무역전쟁으로 악화일로를 걷는 미·중 관계의 전환점 마련을 위해 ‘북한카드’를 활용해보려는 의도도 담겨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중국으로서는 북·미 대화 교착을 타개할 수 있는 ‘중재자’ 내지는 ‘촉진자’ 역할을 모색함으로써 G20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중 관계 개선의 실마리로 활용하고 싶었을지 모른다. 그러나 시진핑 방북의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북·미 협상 재개나 비핵화와 관련해서 주목할 만한 합의나 결과를 내놓지는 못했음을 알 수 있다. 시진핑은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지역안정을 위해 적극적이고 건설적인 역할을 담당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지만 정작 김정은의 입에서는 비핵화라든가 중국의 역할에 관한 특별한 사의나 언급은 없었다. 그동안 미국에 대해 “셈법을 바꾸라”고 요구하던 김정은이 시진핑을 향해 트럼프에게 전해달라며 굳이 비핵화와 관련된 약속이나 메시지를 부탁할 필요는 없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중개자를 거치기 보다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직접 밝히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고 보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진핑 주석의 방북 과정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북한 언론은 시진핑 주석이나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관련 발언을 직접적으로 소개하지 않고 있다. 피로 맺어진 두 나라의 최고지도자는 함께하는 자리에서도 비핵화 문제를 매우 신중하게 다루고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북한의 태도는 왕이(王穀)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의 방북(9.2~4) 과정에서도 나타난다. 김정은 위원장은 예상을 깨고 왕이 부장을 면담하지 않았는데, 이는 장기 교착 조짐을 보이는 한반도 정세, 특히 북·미 실무협상을 포함한 대미 전략에 대한 고려가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3차 북·미 정상회담의 가늠자가 될 실무협상의 의제와 시기 등을 두고 ‘막바지 기 싸움’ 또는 ‘치열한 수 싸움’을 하는 와중에 뭔가를 외부에 내놓기에는 시기와 모양새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다. 요컨대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에 사활을 걸고 있는 김정은으로서는 중국이 북한 카드를 이용해 미국과의 갈등을 완화하도록 도와줄 여유가 없고, 유연성의 폭도 넓지 않았던 것이다. 문화예술 교류는 북·중 관계에서 전통적으로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북한과 중국은 연초 정상회담을 계기로 대규모 문화예술교류를 성사시키며 관계 밀착 행보를 이어갔다. 북한은 리수용 노동당 국제담당 비서 인솔하에 공훈국가합창단, 삼지연관현악단 등 대규모 북한 예술단을 이끌고 1월 23일부터 30일까지 중국 공연에 나섰다. 북한 예술단 공연은 북·중 정상회담의 후속 조치와 북·중 수교 70년 기념일을 앞두고 분위기 띄우기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 할 수 있다. 중국은 베이징의 상징인 국가대극원을 공연장으로 제공했으며, 시진핑 주석과 부인 펑리위안(彭麗媛) 여사가 직접 공연을 관람하기도 했다. 시진핑 내외는 왕후닝 정치국 상무위원, 딩쉐샹(彭麗媛) 중앙판공청 주임, 쑨춘란(孫春蘭) 부총리, 황쿤밍(黃坤明) 중앙선전부장, 양제츠(杨洁篪) 외교담당 정치국원, 왕이 외교부장 등 핵심 인사들을 대동하고 공연을 관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