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3년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정책의 ‘소비자’나 ‘수혜자’가 아닌 정책의 ‘공동생산자’로서 주민의 참여와 다양한 분야의 협력 활성화로 지역사회의 문제해결력을 높이는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을 강원 춘천, 전북 전주, 대전, 제주, 충남 천안 등 전국 5개 지역에 조성하고 있습니다. 춘천과 전주의 소통협력공간은 2019년 11월 정식 개소하여 지역주민들의 삶에 반가운 변화를 가져올 다양한 지역밀착형 사회혁신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주민이 참여하여 지역문제를 발굴하고,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과 시·도의 다양한 자원을 연계하여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지역문제해결 플랫폼(지역혁신포럼)을 2019년 6개 지역(광주, 충북, 대전, 경남, 대구, 강원)에 구축, 운영하였습니다. 2020년에는 2개 지역(전남, 충남)을 추가, 8개 지역으로 확산하여 국민이 확실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우수사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경제 활성화가 시급하다는 사회적 요구가 증가한 한편, 개인정보의 활용이 확대될 경우 개인정보 침해 위험이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커졌습니다. 정부는 개인정보보호와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2020년 1월 개인정보 보호법을 개정했습니다. 가명정보 제도 도입을 통한 데이터 이용 활성화와 그에 따른 안전조치 확보, 분산된 개인정보 보호체계의 일원화 및 독립성 확보를 내용으로 하는 동 법률이 2020년 8월부터 시행되면, 국내 데이터 기반의 신산업 육성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기업의 준법부담 완화, EU GDPR 적정성 평가 통과를 통한 우리 기업의 유럽 진출 편의성 제고 등의 효과가 기대됩니다. 2018년 개인정보보호 실태조사에서 개인정보의 접속기록에 대한 관리실태가 미흡하다고 밝혀짐에 따라, 정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2019년 6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고시)을 개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접속기록 보관기간을 당초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고 접속기록 점검 주기를 당초 매분기에서 매월로 축소하여, 향후 개인정보 유출사고 발생 시 원활한 사후 추적과 침해사고 예방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통일교육의 방향과 원칙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 합의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2018년 4월 ‘통일교육 민관협의회’를 구성하여 ‘평화·통일교육 방향과 관점’을 발간하였습니다. 또한 9월에는 통일교육지원법 및 동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통일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2019년 3월에는 통일교육 기본계획(2019~2021년)과 2019년도 시행계획을 수립해 범정부 차원의 평화·통일교육 로드맵을 마련하였고, 교육 일정을 나열하던 방식을 개편해 여러 기관이 실시하는 통일교육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아울러 초중고교 현장에서는 흥미를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참여·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육당국과 함께 교사들의 통일교육 전문성을 높이고 5월 넷째 주를 ‘통일교육주간’으로 정하여 전국 초중고교에서 통일주제 계기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적과 등록문화재까지 문화재 방재시설 설치를 확대하고 고화질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의 기능을 개선(192건, 128억 원)하여 화재발생률을 감소(최근 10년간 목조문화재 연평균 화재발생률 3.1건 → 최근 3년간 연평균 화재발생률 1.3건)시켰습니다. 문화재 안전경비원 배치대상과 인원을 확대(2018년 455명 → 2020년 539명)하고 문화재 돌봄사업 대상도 확대(2018년 7,048개소 → 2020년 8,126 개소)하였습니다. 또한 정부는 문화유산 보존을 강화하기 위해 매장문화재 발굴비용에 대한 지원을 확대(지원기준에서 연면적 제한 폐지)하고, 2019년부터 매장문화재 보존조치 유적 매입(50억 원, 15곳)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궁중문화축전’(2019년 64.1만 명) 개최, 창덕궁 달빛기행, 경복궁 별빛야행등 궁궐 프로그램(2019년 37만 명), 문화재야행 등 지역문화재 활용 프로그램(2019년 290개소, 340만 명)을 확대·운영하여 고품격 문화유산 체험 기회를 증대하였습니다. 수소경제를 미래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수소차와 연료전지 산업을 세계 선도수준으로 육성하고, 수소 인프라를 확대하여 2030년까지 세계 수소경제 선도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2019년 1월 ‘수소경제로드맵’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에 더해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안전관리법’ 제정(2020년 2월 4일)을 통해 세계 최초로 수소경제 활성화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주거 및 교통분야를 중심으로 수소를 주된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수소시범도시 3곳(경기 안산, 울산광역시, 전북 완주·전주)과 수소 R&D 특화도시 1곳(강원 삼척)을 선정(2019년 12월)하여 2022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외에도, 지능화된 수요관리, 에너지 빅데이터 분석, 수요자원거래 등을 지원하기 위해 전자식 계량기인 스마트미터를 848만호에 보급하였습니다. 공공부문에서 통일교육이 시행되고, 일반시민들의 남북관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여 뉴미디어를 활용한 교육이 확대됨에 따라 2019년에는 사이버 통일교육을 개편하였습니다. 공공과정을 신설하고 일반시민과 2030 세대에 맞는 과정을 추가 개설하였습니다. 이에 2018년 11만 명이었던 사이버교육 이수자는 2019년에 20만 명 이상으로 증가하였습니다. 기존에 발간하던 ‘북한 이해’, ‘통일문제 이해’ 외에 ‘평화와 통일’을 주제로 다양한 도서와 영상도 개발하였습니다. 2019년에는 통일교육 도서 대중화를 위해 시중 서점에서 처음 판매하였으며 맞춤형 영상 자료를 개발해 콘텐츠 효용성을 높였습니다. 앞으로도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평화·통일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을 지속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정부는 여름철마다 반복되는 주택용 전기요금(누진제) 논란에 대응하여 여름철 전기요금 할인을 상시화하는 주택용 누진제 개편안을 한국전력공사와 함께 마련하고 2019년 7월부터 시행하였습니다. 한편, 2020년 3월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의 전기요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경북 3개 지역 소상공인의 전기요금을 감면(6개월간 50%)하고, 전국 소상공인과 주택용 복지할인 대상 가구의 3개월분 전기요금 납부기한을 3개월씩 연장하는 조치를 시행하였습니다. 또한 정부는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복지 실현을 위하여 에너지바우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는 기존에 지원하고 있는 노인·영유아·장애인·임산부 가구 이외에 암, 만성심부전 등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가구를 지원대상에 추가하였으며, 2019년에는 지원대상에 한부모가족 및 소년소녀가정까지 포함하는 등 지원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