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정책브리프제87호

도로는 자동차나 철도가 발명되기 훨씬 이전부터 자연적으로 생성되고 진화되어 온 사람들의 기본적인 이동수단이었다. 사람들이 걸어 다니는 길에서 마차가 다니는 도로로, 그리고 자동차가 주행하는 도로로 점차 발전 해 왔으며 이동교통수단의 리더 역할을 해왔다. 로마가 도로를 통해 주변국을 점령했듯, 독일은 고속도로를 통해 신속하게 군대를 이동시키고 물류수송을 원활히 함으로써 전쟁초기 전세를 유리하게 이끌었다. 우리나라는 경부고속도로의 건설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경제성장의 원동력을 얻을 수 있었다. 이렇듯 그동안 도로는 경제성장의 원동력이자 승객과 물류를 효율적으로 수송하는 대동맥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다. 이로 인해 도로는 지금까지 교통 SOC 중 가장 많은 사랑을 받았고 이에 걸 맞는 대우를 받아왔다. 해마다 가장 많은 투자비를 지원받았으며 각 지자체와 시민들이 가장 많이 요구하는 교통 SOC의 단골 아이템이기도 하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도로는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주요 요인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주요 지점으로, 교통정체로 인해 교통문제가 발생하는 부정적인 공간으로 전락하고 있다. 또한 근래에 이르러 정부부처에 는 도로시설이 어느 정도 수요를 충족했다고 보고 도로투자규모를 점차 줄여나가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추세는 세계적으로 공통된 현상으로 대부분의 국가에서국가재정사업을 줄이고 민자도로를 증가시켜 나가고 있으며 과거 건설 위주에서 유지관리 위주로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 또한 과거에는 연구나 부서 간 협의를 통해 좋은 정책개발이나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최종 목표였다면 요즘은 연구결과나 발굴된 정책, 기술들이 궁극적으로 어느 부문에서는 활용되고 제품화되어야 하는 시대에 접어들었다. 아무리 훌륭한 연구나 정책, 기술이라 하더라도 국민이 체감할 수 없거나 기업들이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게 된 것이다. 과거 도로분야는 도로에 대한 연구만을 하고 다른 분야에서 활용해 주기를 기다렸다. 그러나 지금은 도로분야에서 타 분야와 협의하여 적극적으로 접목시키고 활용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는 ‘토탈 서비스 프로바이더’ 역할이 요구되고 있다. ‘서비스 프로바이더’는 원래 인터넷 접속을 서비스하는 회사에서 유래되었지만 요즘은 대부분의 기업에서 고객들의 요구에 거의 모든 분야에서 종합적으로 대응하여 서비스한다는 차원에서 토탈 서비스 프로바이더로 변형하여 사용하고 있다. 우리 도로부문도 과거에는 연구, 정책발굴 등이 각자 분리되어 운영되었고 도로이용자 보다는 정책입안자, 계획가, 설계자 등 공급자 입장에서 대부분의 시스템이 가동되었다. 이제는 도로이용자나 국민들이 도로부문에 바라는 바가 무엇인지 귀를 기울여 그들의 니즈에 맞는 연구와 정책을 수행하고 발굴해야 한다.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가지고 있는 정보와 자료, 기술 등을 서로 공유하여 중복연구나 중복투자를 줄이고 서로의 강점과 약점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과 정을 통해, 공공은 국민에게 필요한 정책을 발굴하고, 민간은 국민이 필요한 상품과 서비스를 발굴하여 민간기업의 수익과 국가경제에 도움이 되는 시너지효과를 창출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연구결과와 발굴된 정책대안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부처와의 협의 과정, 관련규제 등을 검토하여 주마가편(走馬加鞭)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혹자는 요즘이 도로부문의 위기라고 말하기도 한다. 국가경제와 도로부문이 함께 어려운 요즘, 기존의 기득권과 고정관념을 벗어나 다양한 변화를 통해 이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전환시킬 수 있는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하다. 이를테면 ○○모직과 ○○전자의 융합사례이다. 최근 자전거 열풍이 불면서 자전거 인구가 늘었고 야간 자전거족도 많아지면서 이들의 안전이 문제가 되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자전거 백팩에 조명시설과 방향등을 설치하였다. 이는 장갑에 달린 버튼으로 지시하며 무선으로 백팩에 전달된다. 전혀 상관없을 것 같은 의류분야와 전자분야가 서로 만나 시너지효과 를 발휘할 수 있는 아이템을 발굴했다. 이렇듯 도로분야와 관광, IT, 식품, 도료, 농축산업, 운송업, 자동차제조업 등 타 분야와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시너지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다른 예를 든다면, 일본에서 운영되고 있는 ‘미치노에키’와 같이 국도변 휴게소를 현재보다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볼 수 있을 것이다. 단순히 차량이 잠깐 쉬어가는 경유지가 아닌 최종 목적지이거나 장시간 머무는 공간으로 바뀔 수 있을 것이다. 일본의 미치노에키(도로역)는 기본적으로 차량 운전자가 무료로 이용가능한 주차장, 화장실과 각종 도로 및 지역정보제공 시설, 기타 다양한 서비스 시설 등을 갖춘 도로변 휴게공간이다. 장거리 운전이 늘어나고 여성과 고령 운전자가 증가하면서, 일반도로에도 자유롭게 안심하고 몸을 맡기고 쉴 수 있는 쾌적한 휴게공간이 필요하게 되었다. 또한, 사람들의 가치관이 다양해짐에 따라 더욱 개성적이고 흥미로운 공간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개성 넘치는 공간은 지역의 핵을 형성하고 활력있는 지역만들기와 도로를 통한 지역 연계가 촉진되는 등 다양한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배경으로, 휴게기능, 정보발신기능, 지역연계기능의 3개 기능을 함께 가진 휴게시설인 미치노에키가 탄생하게 되었다. 미치노에키는 각 지역 고유의 축제 및 다양한 이벤트를 개최하고 있으며 특산품 판매도 이루어지고 있어 지역진흥 및 교류거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한국도로공사는 국민들이 직접 고속도로 휴게소별 서비스를 평가한 결과를 바탕으로 1등급 휴게소 12곳을 선정해 공개했다. 이는 국민들이 서비스수준을 미리 알고 고속도로 휴게소를 선택해 이용하게 함으로써 전체 휴게소의 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올해 처음 실시되었다. 지난 6월 23일부터 9월 30일까지 38만여 명의 국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전국 176곳 휴게소에 대한 평가가 진행되었다. 휴게소 등급은 매출액 규모에 따라 3개 그룹으로 나눈 후 그룹별 상대평가를 통해 1~5등급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서비스(20%),편의시설(20%),판매상품(20%), 전체적인 만족도(40%) 등 4개 항목을 평가해 매겨졌다. 이에 따라 죽전(서울), 언양(서울), 서산(무안), 칠곡(부산), 칠곡(서울), 청통(대구), 현풍(대구), 산청(통영), 현풍(현풍), 건천(부산), 부여백제(공주), 김천(부산) 휴게소가 1등급 휴게소로 결정되었다(괄호 안은 방향).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휴게소는 언양(서울) 휴게소로 전체 만족도와 서비스 부분에서 특히 높은 평가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