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개발 및 조성사업 연구Ⅲ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 시범사업’ 운영과 추진전략 개발

아동 청소년 인권 시민단체들은 지역정부와 공식적인 파트너십을 이루어 인권증진을 위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아동 청소년 친화도시 구축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유엔은 인권 실태를 모니터하고 보호할 수 있는 국가적 차원의 인권 기관의 설립의 중요성을 강조해오고 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역시 독립된 아동 청소년 인권위원회의 설치를 독려하고 있다. 현재 한국은 아니지만 해외의 여러 나라들은 아동 청소년 인권위원회가 독립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아동 옴부즈맨‚ 아동 청소년 인권 위원들을 두고 있다. 이러한 인권단체와 독립된 인권위원회의 설치는 아동 청소년 친화도시 구축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 요소이다. 독립된 인권위원회나 인권단체들은 아동 청소년 인권 증진에 있어 감시자와 보호자의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유엔아동권리협약이 제대로 이행되는지를 점검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즉‚ 아동 청소년 인권 옹호기구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아동 청소년 옹호 사업이란 아동 청소년 권리증진을 위하여 활동하고 있는 시민단체와 아동 청소년인권위원회 같은 인권연구기관을 지원하는 것이다. 아동 청소년 친화도시 구축을 위해 아동 청소년 인권 관련 단체들은 다양한 사업과 프로그램을 진행해오고 있다. 또 유엔아동 권리협약을 비준한 후‚ 인권단체들이 더 많이 생겨나서 아동 청소년의 인권을 보호하고 모니터링하며‚ 증진하는 활동을 해오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각국은 아동 청소년 인권단체 연합을 구성하여 아동 청소년 인권증진을 위한 연대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인권관련 시민단체에는 인권을 증진하기 위한 단체도 포함되지만‚ 전통적으로 아동 청소년 복지증진을 위한 단체‚ 노조‚ 교회 같은 종교단체도 포함된다. 또한 청소년들이 주도하는 청소년단체들이 생겨나는수도 점차 많아져서 어른들의 도움 없이 주체적으로 자신들의 권리를 스스로 옹호하고 찾기 위한 단체들도 많이 생겨나고 있는 추세이며‚ 이들도 모두 아동 청소년 옹호사업 지원대상이 된다. Derry 아동 청소년 위원회는 1999년에 설립되었는데 Derry시에 거주하는 아동 청소년의 낮은 인권수준에 대해 지역 학부모들이 문제를 제기한 것이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다. 아동 청소년 인권위원회는 아동 청소년은 물론‚ 부모‚ 복지주체‚ 정책 담당자‚ 자원봉사단체들의 협력체로 이루어져 있으며‚ 유엔아동권리협약의 내용이 아동 청소년 인권위원회의 운영방향이자 사업 내용이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사업은 18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시키는 노력과 함께 이들을 대신하여 이들의 권리에 대해 옹호사업을 하는 것이다. 2000여건이 넘는 아동 청소년의 인권 민원이 접수되어 해결한 실적도 있으며‚ 아동 청소년 포럼을 개최하여 인권과 관련한 문제를 다루기도 한다. 또한 학부모들이 Derry 시의 놀이공간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프로그램도 마련하여 Derry시의 놀이 환경이 개선된 사례도 있다. Derry 아동 청소년 위원회는 Nerve Centre라는 단체와 연계하여 ‘우리는 권리가 있어요(We’ve got the Right)’라는 비디오를 제작하여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대해 아동 청소년이 출연하여 알기 쉽게 홍보하기도 하였다. 이 홍보 비디오를 제작한 청소년들은 이후 자신들의 실제 인권과 관련한 문제를 담은 비디오물을 제작하여 2004년에는 영국의 Impetus award 상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으로 Derry 시의회는 아동 청소년관련 사업을 시작하였는데 첫 번째가 아동 청소년 놀이 정책이며‚ 두 번째는 아동 청소년이 국가 간 혹은 국제관계에서 생겨나는 행동지침(Code of Conduct)에 대해 아동 청소년이 동의해야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세 번째는 2004년 Derry 시를 아동 청소년 친화도시로 만들겠다고 약속한 것이다. 북아일랜드의 사례에서 보듯이 아동 청소년 옹호기구의 설립‚ 즉 아동 청소년 인권위윈회의 설립은 인권관련 사업의 활성화는 물론 아동 청소년 친화도시 구축의 계기가 되었다. “국가행정 부문에서 옴부즈맨(Ombudsman‚ 행정감시관제) 제도는 주민의 입장에서 정부와의 접촉을 통해 주민의 이익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로서 일반적으로 주민 근접행정의 도구로 이해되고 있다. 이러한 옴부즈맨제도가 아동과 청소년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사례는 몇 나라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 중에서도 노르웨이는 1981년 세계 최초로 아동문제 옴부즈맨이 왕에 의해 임명된 것이 그것이다. 아동을 위한 옴부즈맨의 임무는 아동의 이익을 촉진하고‚ 아동이 성장하는 환경에 대해 추적하는 것이다. 옴부즈맨은 사회의 각 분야를 모두 주시하면서 아동에게 해로운 일에는 경고를 하고‚ 아동이 처한 상황을 개선하는 제안을 한다. 청소년들의 권익은 청소년 스스로가 지켜 나가야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선거권이 없는 관계로 자신을 위해 정치가를 선출할 수도 없고‚ 법체계 내에서 자신을 변론할 수도 없으며 증언이 거의 신뢰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2002년 아일랜드의 수도인 더블린 시 이사회는 청소년의회 구성을 위해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아일랜드 소사이어티(Irish Society for the Prevention of Cruelty to Children :ISPCC)’와 아동 청소년의 참여를 극대화할 수 있는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그 결과 7세에서 17세에 이르는 148명의 아동과 청소년이 더블린의 Croke 공원에 모여 더블린 시에서 청소년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진지한 세미나와 토론회를 갖게 되었고‚ 이를 계기로 아동 청소년의회의 결성은 물론 이들이 제시한 주요 의견들이 국가아동 청소년전략(National Children’s Strategy)의 서비스와 정책 수립에 반영되는 사례가 있었다. 이 토론회는 이후 더블린 시 개발위원회에 아동과 청소년의 의견을 제시하는 통로가 되었고 더블린 시 개발위원회는 도시계획을 수립할 때마다 아동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여 그들에게 제공되는 아동 청소년 복지 서비스를 평가하고 도시계획에 반영하고 있다. 그 이러한 아동 청소년의 도시계획 의사결정과정에서의 참여사례는 이후 더블린 시가 경제적‚ 사회적‚ 그리고 문화적인 어떤 정책이나 사업을 시행할 때 참고하는 기준이 되기도 하였다. 결국 이러한 아동 청소년의 참여는 더블린 시의 도시계획 수립과 평가에도 영향을 주었으며‚ 나아가 10년 계획의 국가아동청소년전략(National Children’s Strategy)의 수립하는 데에도 지대한 공헌을 하였다. 국가아동청소년전략의 궁극적인 목적은 아동 청소년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것으로 아동빈곤 타파‚ 모든 아동과 청소년의 여가시설 이용 촉진‚ 아동 청소년의 발달에 필요한 요구 충족‚ 아동 청소년의 자기 결정권 강화인데 이러한 목적도 아동 청소년의 의견수렴을 통해 수립되었다. 특히 전략수립 이후 국가아동청소년전략(National Children’s Strategy)의 실행에 있어도 아동 청소년의회에서 논의된 아동 청소년의 의견(여가와 놀이‚ 학습 환경‚ 교육‚ 안전‚ 보건‚ 사회적 생활과 사회적 이슈에 대한 의견)이 적극적으로 수렴되고 반영되고 있다. 즉 국가청소년정책의 수립과 실시‚ 평가의 전과정에서 아동 청소년의 참여를 공식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아일랜드 더블린 시의 국가아동청소년전략의 수립과 시행에 있어 아동 소년의 의견수렴과 적극적인 참여 사례는 아동 청소년의 참여권을 보장하고 극대화함으로서 아동 청소년친화도시를 구축한 우수사례로 소개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