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노동자의 적응력 실태와 인력활용방안

이와 같은 자본주의 사회에 있어서 노도의 의미와 개념에 대해서 북한 사회주의 사회는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가? 이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마르크스(Marx)와 엥겔스(Engels)의 노동관(勞動觀)을 아는 것이 긴요하다. 마르크스주의에 의하면 인간세계는 노동을 통해서 창조되어진다고 본다. 노동이 없이는 어느 것 하나도 창조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자본주의 사회의 노동은 물질과 같이 상품으로 봄으로써 유물론(materialism)에 바탕을 두고 있다. 즉 인간이 수행하는 노동력도 제화나 용역과 같이 사고 파는 상품이라고 본다. 즉 비싼 상품, 싼 상품이 있듯이 노동도 싸고 비싼 시장가격을 매길 수 있으며, 이것이 임금으로 나타난다고 규정한다. 본시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자는 자본을 소유하는 자본가와는 불평등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서 노동자는 자본가에게 자신의 노동력을 팔 수밖에 없다고 본다. 그러나 자본가는 자본축적이라는 그들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항상 노동자를 착취할 수밖에 없으며 이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잉여가치(surplus value)의 창출을 의미한다. 우리는 지금까지 북한의 노동자 실태를 마르크스 계급이론 및 자본주의적 계층이론을 통해서 다양하게 파악하고자 하였다. 북한 노동자의 정치 경제 사회문화적 지위에 대한 자리매김이 북한 당국의 사회주의 건설이라는 목표 아래 총체적인 국가이념하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지금까지 김일성 교시, 노동당 정책 그리고 각종 법제도에 대한 분석을 검토하였다. 북한은 나름대로 사회주의체제 정착을 도모하는 수단으로서 노동자 동원과 관리, 노동조건의 유지, 복지문화정책 등 노동자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노동정책이라는 틀 속에서 실시해 왔다. 따라서 일제로부터 해방과 남북 분단 이후 북한의 노동정책의 변화유형과 김일성 일당독재체제 하에서 실시되었던 노동정책의 흐름을 정리하는 것은 북한 노동자들의 실태를 파악하는 데 있어 여러 가지 시사하는 바가 클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북한 노동정책의 전개과정을 언급하기 위해서는 먼저 북한 노동정책의 목표와 방향을 제시하여야 하고 이러한 목표실현을 위해서 어떠한 정책적 대안이 제시되고 있는지를 분석해야 한다. 어떠한 정책수단도 그 세대의 정치 경제적 배경과 연관을 맺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시대구분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자본주의 사회는 사회주의에 의해 극복되고 이는 무계급 사회를 만들어 노동자가 해방되어 계급이 없는 평등사회가 도래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사회는 인본주의 사회가 되고 노동자가 주인이 되는 사회로서 노동이 사회의 근본을 이루는 노동자 천국이 온다고 본다. 이때 노동자는 필요에 따라 일하고 필요한 만큼 분배를 받는 착취와 소외가 없는 사회 속에서 살아간다고 규정한다. 마르크스가 규정하고 있는 사회와 노동이 북한 사회에서는 어떻게 제시되고 있는가? 본고에서는 김일성 교시(金日成 敎示)를 통해서 분석하기로 한다. 김일성은 노동의 개념과 의미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로동력은 생산의 가장 능동적이고 결정적인 요소입니다. 기술도 사람에 의하여 발전되며 기계도 사람이 만들며 그것을 움직이는 것도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고귀하고 아름다운 모든 물질적 및 문화적 재부가 로동자들의 로동에 의하여 창조됩니다.". 이에 대해서 북한에서 발간한 『경제사전』에서는 "로동은 인간로동력의 합목적적 지출이며 인간사회의 물질적 및 문화적 재부를 창조하는 사람들의 목적 의식적 활동이다"고 한다. 이러한 노동의 개념은 앞서 마르크스의 견해와 일치되는 것으로서 노동의 만물창조근본이라는 세계관과 맥을 같이한다. 이를 구체적으로 언급한 다음과 같은 구절은 이를 한층 선명하게 나타내고 있다. "로동은 인간사회의 모든 재부를 창조하는 유일한 원천이며 사회생활의 영원한 조건이며 사람들의 모든 행복의 원천이다. 사람들의 육체적 및 정신적 욕망을 충족시키는 물질적 및 문화적 재부는 오직 로동에 의해서만 창조된다". 이러한 김일성의 노동관은 생산과 창조가 노동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자본의 결합해서 자본가와 노동자의 합작물이라는 사실을 도외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판되고 있다. 한편 북한의 노동개념을 자본주의 사회와 대조해서 어떠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가를 알아보자, 이에 대해서는 김일성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그러면 먼저 북한의 노동정책의 목표와 특징은 무엇인가? 북한의 노동정책은 개인보다 공동의 목적과 이익의 관철이라는 집단주의적 노동개념의 실현과 함께 노동자들의 자발적인 생산활동 참여를 유도하는 데 일차적 목표를 두고 전개되었다. 북한의 노동정책 목표는 철저하게 형식합리성과 실질합리성으로 구분되고 있는데, 다시 말하면 대외적으로는 노동해방을 주장하며 노동자에게 유토피아를 제시하는 한편, 대내적으로는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주민동원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마르크스가 일찍이 사회주의적 노동은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한 만큼 분배받는다는 유토피아적 노동관을 그리고 있는 만큼 북한에서도 경노동, 중노동간의 차별을 없애고 그야말로 고통 없는 노동을 실현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북한은 각종의 노동조직을 총동원하여 노동자를 생산활동에 경쟁적 참여를 유도하는 한편, 목표과업량의 초과달성을 도모하기 위해 노동행정 역량을 집중시키고 있다. 이와 같은 점들은 북한 사회의 주요 정책노선인 군중노선에 입각한 집단주의적 노동생활의 실현과 노동시간의 과학적 관리를 위한 '8시간 노동, 8시간 휴식, 8시간 학습'과 같은 기계적 노동관을 통해 입증된다고 할 수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근로자들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본가들을 위해서 일합니다. 로동의 열매는 인민의 소유로 되는 것이 아니라 착취자들의 손에 들어갑니다. 이런 사회에서는 로동자들이 로동에서 열성을 낼 필요가 없으며 로동은 오직 고통스러울 뿐입니다. 그러나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로동의 열매가 자기 자신과 전체 인민대중의 것으로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회에서는 로동이 신성한 창조적 사업으로 되며 전체 인민과 나라의 번영을 위한 영예로운 사업으로 됩니다". 여기에서 특징적인 것은 김일성은 마르크스의 잉여가치이론에 근거한 착취이론을 자본주의 사회 분석에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자본주의 사회는 자본가가 노동자의 노동력을 사서 노동을 시키므로 그 과실을 모두 자본가에게 귀속시켜 철저히 자본가의 자본축적에 이용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이에 따라서 노동은 고통스럽다고 규정하고 있다. 반면에 사회주의 사회는 사유재산제가 철폐되고 생산수단도 인민의 소유이고 따라서 노동의 생산물도 인민이 공유하기 때문에 착취될 수 없다는 논리이다. 여기에서 김일성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사는 기업을 운영하는 주체로서 함께 생산성을 높여 기업의 과실을 서로 나누어 가지는 공동운명체라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 첫째, 사회주의로 이행을 위한 준비기이다. 이는 6 25 이전까지 해당하는 시기로 당시 북한의 주요 노동정책은 자본주의적 생산관계의 폐지와 사회주의적 체계에 따른 노동관행의 정착에 역점을 두고 있었다. 이 시기에 북한에서 전개된 구체적인 노동정책은 중앙집권적 계획경제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회주의적 집단노동의 의무화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법제도 정비가 이루어졌다. 둘째, 본격적 경제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노동력 확보기이다. 전후복구와 1차 7개년 계획으로 대표된 사회주의 공업화의 시작단계에 있어서 노동정책의 주요 방향은 부족한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제반 대책을 강구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서 한편으로는 북한 사회주의식의 노력경쟁운동을 추진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노동행정 개편을 통한 여성인력 등 유휴인력 활용을 도모해 왔다. 이를 위해 이 시기 북한의 지배집단은 공업부문에 있어서 천리마운동과 대안의 사업체계로 그리고 농업부문에 있어서는 청산리방법이라는 북한 사회의 독특한 사회주의 경쟁운동을 도입하였다. 노동당 제4차 대회에서 김일성의 교시에 의해 채택된 당시 북한 사회의 주요 노동정책인 천리마운동은 '생산에서의 집단적 혁신운동과 근로자들을 교양 개조하는 사업과 유기적인 결합'을 통한 노동생산성의 증대에 일차적 목표를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