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판 고용노동백서

제1차부터 제3차 재활사업 중기발전계획에 이르기까지 산재근로자 재활사업의 성과로는 첫째, 요양단계부터 맞춤형 재활지원서비스를 확립하여 사회ㆍ직업복귀를 촉진함으로써 산재근로자 직업복귀율이 2011년 49.1%에서 2014년 52.5%까지 상승하였다. 둘째, 근로복지공단 소속 병원을 중심으로 전문 재활치료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험수가화 등을 통해 산재의료재활 활성화의 기반을 마련하여(보험수가 2011년 6개 → 2014년 시범수가 30개 운영) 중증 산재장해인이 크게 감소)하는 성과를 나타냈다. 셋째, 요양종결 이후 안정적인 직업복귀 및 사회복귀 정착을 위한 지원을 통해 재요양율이 감소(2011년 2.93% → 2014년 2.37%)하였고, 또한 지속적으로 산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안정과 경제적 부담 완화를 지원하였다. 제3차 중기발전계획의 성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재활서비스의 품질 관리를 위해 시기별 재활치료 방법ㆍ내용ㆍ서비스 연계 절차 등을 유형화한 요양 재활가이드를 개발하여 1차적으로 산업재해에 의한 다빈도 상병인 경증 외상성 뇌손상ㆍ뇌진탕, 요통, 요추 추간판 탈출증에 대한 가이드를 발간하여 산재근로자의 신속한 직업ㆍ사회복귀를 지원하였다. 아울러 집중재활치료 활성화를 위해 업무 프로세스를 정립하여 뇌혈관ㆍ슬관절 질환자, 기타 재활치료의 효과가 기대되는 산재근로자가 집중적인 전문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산재근로자가 자신의 욕구와 특성에 맞는 재활서비스를 지역사회 내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사회자원 연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민관 협업을 통해 산재근로자 재활지도를 개발하여 1만2천개의 재활ㆍ복지서비스 기관 정보를 인터넷과 앱으로 조회ㆍ확인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와 더불어 양방향 모바일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산재근로자의 욕구와 특성에 맞는 재활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연계 제공(14,983건)하였다. 다른 한편 산재근로자의 심리상태를 다차원심리검사를 통해 확인하여 전문 심리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2014년에 290건의 전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산업현장에서 재해를 입은 산재환자들이 신속하게 직장과 사회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의료ㆍ재활서비스의 제공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민간 대형 의료기관에서는 수익성 위주의 진료에 따라 산재환자에 대한 진료를 기피하고, 중ㆍ소병원에서는 기본진료 중심으로 병원을 운영하여 산재환자들의 요양기간이 장기화되는 요인이 되어 왔다. 전체 요양환자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장기요양 환자는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직업 및 사회복귀 촉진을 위한 재활치료 분야는 수익성이 낮아 대형 민간병원에서는 치료를 기피하고 중ㆍ소병원에서는 재활서비스 수준이 낮은 실정이다. 2010년 4월 28일 산재의료사업이 근로복지공단으로 통합 운영되면서 산재근로자의 직업 및 사회복귀 촉진에 산재병원이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산재병원의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하게 되었다. 보험시설로서의 산재병원은 민간과 경쟁하는 구도가 아닌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구축하고 민간병원에서 수행하지 않거나 수행하기 어려운 재활과, 진폐환자 및 장기요양환자 관리 등을 산재병원의 주요 역할과 기능으로 설정하고 산재환자 중심으로 운영체계를 개편하게 되었다. 통합 이전에는 인천병원 등 7개 재활전문센터의 운영이 의료재활 중심으로 단편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직업재활과의 연계성이 부족하여 통합에 따른 시너지효과 창출이 미흡하였다. 그러나 2012년 4월 250병상 규모의 재활전문 대구병원이 개원함에 따라 산재의료사업의 재활사업 부문에 획기적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기존 산재 병원에 없던 기능인 직업사회재활센터를 설치 운영함으로써 의료재활과 직업재활이 동시에 제공되는 통합재활서비스 체계를 구축하였고, 산재근로자의 의료재활은 물론 재활 이후 직업 및 사회복귀까지 지원하는 산재병원의 역할을 정립하게 되었다. 또한, 대구병원에서는 재활의학과장 및 전문치료사들로 구성된 팀평가 회의를 통해 환자 개인별 재활치료 계획 수립을 통한 맞춤형재활서비스를 제공하였다. 뿐만 아니라 산재보험 최초로 직업사회 재활실을 운영하여 체계적인 직업재활서비스(직업재활 상담 및 작업능력평가 등)를 제공한 결과, 2014년 요양종결자 157명 중 98명이 직업에 복귀(62.4%)하는 성과가 있었다. 이로써 산재재활 분야 롤 모델을 구축하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 또한 재활치료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7개 재활전문센터를 중심으로 재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시범운영을 통한 효과성 검증을 통해 산재보험 수가화를 추진하여 민간에 보급 확산함으로써 산재근로자의 수혜 폭을 넓혀가고 있다. 아울러 산재다빈도상병에 대한 재활가이드를 연차적으로 개발하여 재활치료 방법, 시기, 재활서비스 연계절차 등을 유형화함으로써 산재환자에게 최적의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12년에는 뇌손상과 척추질환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하였다. 이어 2013년부터는 산재병원 8개 기관(인천, 안산, 창원, 순천, 대전, 태백, 동해) 시범운영을 추진하여 완성된 요양ㆍ재활가이드를 산재지정 의료기관에 보급하였다. 뿐만 아니라 직업복귀지원을 위해 작업능력회복프로그램의 개발과 작업능력평가 프로그램의 운영 및 직업복귀소견제도를 시범운영한 결과 2014년 361명중 259명이 요양 종결하였으며, 종결자 중 214명(82.6%)이 원직장 복귀 및 재취업을 하는 효과를 나타내었다. 산재병원이 산재보험시설로서 민간과 차별화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면서, 동시에 민간 병원과의 상호 보완적 관계를 구축해 나감으로써 산재근로자에게 최상의 산재보험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인천 등 8개 산재병원에 구축된 One-Stop 서비스 활성화를 통해 산재근로자의 편의성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갈 예정이다. 또한 산재병원의 요양-재활서비스 체계 개선을 통해 산재근로자의 의료재활, 직업재활, 사회심리재활을 유연하게 연계하여 원활한 직업 및 사회복귀 지원을 강화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소속 7개 재활전문센터 및 개원 3년차에 접어든 재활전문 대구병원을 적극 활용하여 산재재활분야의 롤 모델을 구축해 나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2015년부터는 서울대병원과 합동연구를 통하여 산재의료재활 질 향상과 산재의료재활 표준화, 선진 재활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재활인증병원 및 민간병원에 보급함으로써 산재근로자 직업ㆍ사회복귀 촉진 및 보험자 병원으로 위상을 정립하고, 산재의료재활 연구 역량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된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 운영을 위하여 그 후속조치로 뇌혈관질병 또는 심장 질병 업무상 질병 조사 및 판정지침, 근골격계질병 업무상 질병 조사 및 판정지침 등을 노사정 논의를 거쳐 개정하여 시행하였고,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이 대폭 확대됨에 따라 재해조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업무상 질병 재해조사 매뉴얼을 마련하여 재해조사 업무에 활용하였다. 2014년도에는 2013년 7월 1일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개정 시 새로 추가된 만성폐쇄성폐질환에 대한 요양 및 장해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였고, 재해조사의 전문성과 객관성 제고를 위하여 재해조사 품질 향상을 추진하였으며, 누구든지 업무상 질병 판정 이유를 쉽게 이행할 수 있도록 업무상 질병 판정서의 형식과 기재 내용 등을 개선하여 시행하였다. 공정한 업무상 질병 판정을 위해서는 판정의 기초가 되는 재해조사의 전문성과 객관성이 확보되어야 하므로 재해조사의 품질을 높이기 위하여 재해조사 전문가 양성(산재보험 CIE) 등 재해조사 인력의 역량강화와 전문적인 재해조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인프라 확충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또한 최근 사회취약계층 복지확대와 사회보험의 사회보장적 역할이 강조되면서 지속적으로 보호필요성이 제기되어온 출퇴근 재해의 보상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