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개혁 전망과 과제Ⅱ 초·중등교육영역

현재는 동일한 연령대의 학생들이 같은 내용을 배우고 같은 시기에 졸업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다. 그러나 2030 학교교육에 있어서는 같은 나이의 학생들이라도 개개인의 선택에 따라 다른 교과 또는 다른 모듈의 학습 기회를 갖게 되고, 같은 교과라고 하더라도 그 수준과 내용이 각기 다르게 될 것이다. 이것이 개별화된 수업 운영의 정착과 함께 같은 것은 같게 취급하지만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하여야 한다는 실질적 평등 즉 정의의 원칙에 부합하는 것이 될 것이다. 즉, 현재의 교육관련 법제는 차별성을 인정하지 않는 형식적 평등주의관에 근거하고 있는바 향후 교육관련 법제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함으로써 수준별 수업을 포함하여 개별화된 수업이 가능하도록 정비될 필요가 있다. ｢초･중등교육법｣ 제24조는 수업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제2항에서 “수업은 주간(晝間)･전일제(全日制)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령이나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야간수업･계절수업･시간제수업 또는 방송･통신수업 등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3항이 그밖에 수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둘째, 학습자 맞춤형 교육을 위해 교육에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해야 한다. 주요국의 혁신적인 학교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학습자 맞춤형 교육을 위해 네덜란드의 Steve Jobs School은 학습에 필요한 어플이 깔린 iPads를 활용하고, 싱가포르의 Nan Chiau Primary School은 모바일 테크놀로지를 활용한 토론식 수업을 하며, 미국의 Science Leadership Academy는 학생 및 교직원에게 지급된 개인 노트북으로 온라인 수업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다만 교육적 적용 이전에 지능정보기술의 활용이 우리 인간사회의 지속발전과 교육적 목적에 기여하기 위해 그 적용범위와 한계를 어디까지 해야 할지, 나아가 인간사회 질서를 위협하는 적용에 대하여 법적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미래에는 가상의 스포츠 교실을 통해 원하는 스포츠를 날씨와 필요 인원수와 관계없이 언제든지 즐길 수 있고 자신만의 가상 전문코치를 통해 개인별 맞춤식 훈련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 2030 미래학교에서 가상 스포츠 교실 시스템의 도입 가능성은 이미 운영되고 있는 스노보드와 VR 바이크와 같은 스포츠 시뮬레이터의 사례에서 찾아 살펴볼 수 있다. 스노보드 시뮬레이터는 한국 플라잉 피쉬에서 만든 것으로 실제 보드처럼 발판 위에 올라 가상현실 HMD를 쓰면 설원을 달리는 기분을 느낄 수 있으며, 이때 실제 차가운 설원을 달리는 느낌을 느끼도록 찬바람이 나오고 몸을 앞, 뒤, 옆으로 기울여 움직임을 조종할 수 있다. 몰입형 VR 바이크인 ‘사이큘러스’ 는 자전거 시뮬레이터로 안장에 올라 오큘러스 HMD를 머리에 쓰면 3D의 가상 산악 지형이 눈앞에 나타난다. 이때 페달을 밟으면 자전거가 가상의 산악 지형을 달리고 핸들 조작, 브레이크, 방향 전환 등 실제 자전거와 똑 같은 체험을 할 수 있다. ‘사이큘러스’와 비슷한 ‘The Evove B/01 바이크’ 도 있는데 이는 실내 자전거에 몰입형 가상현실을 적용한 것으로 선택적으로 가상현실 HMD을 착용할 수 있다. HMD를 쓰면 더 현실감 있게 자전거를 탈 수 있고 다른 이용자들을 초대하여 가상현실에서 함께 자전거를 탈 수 있다. 미래에는 옷을 직접 만들기 전에 본인이 디자인한 옷이 어떠한 형태로 나타날 것인지를 가상의 모델을 통해 알 수 있도록 하는 가상 패션 수업 시스템도 도입될 것이다. 2030 미래학교에서 가상 패션 수업 시스템의 도입 가능성은 이미 운영되고 있는 다양한 가상현실 패션쇼의 사례에서 찾아 살펴볼 수 있다. 영국의 다국적 의류 소매 브랜드인 탑샵(Topshop)은 패션쇼에 참여하지 않은 이들을 위해 2014 가을 런웨이 패션쇼를 입체 영상으로 촬영하여 각 매장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하였다. 뿐만 아니라 2015 가을 패션쇼 때도 패션쇼를 입체 영상으로 촬영하여 미국 및 유럽의 각 매장에 가상현실 장치를 설치하여 패션쇼를 상영하기로 했다. 이외에 레베카 밍코프(Rebecca Minkoff)도 자사의 패션쇼를 볼 수 있는 구글 카드보드를 판매하였고, 디올(Dior)은 자체 가상 현실 HMD인 디올 아이즈(Dior Eyes)를 제작하기도 하였다. 학생 건강관리 시스템이란 학생이 등교해서 하교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학생의 건강 상태를 측정하고 측정된 건강 정보를 학교 주치의, 영양교사, 체육교사 등에게 제공하여 지속적으로 각 학생의 건강을 검진하고 검진 상태에 적합한 급식과 체육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생의 건강정보를 수집하여 지원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미래학교 2030에서는 다양한 측정 센서의 발달로 학교의 여러 공간 내에 체온 측정, 혈압 측정, 소변 검사 등 다양한 건강 측정 기기들이 설치되어 학생의 건강 상태를 매일매일 측정할 수 있고 측정된 정보는 건강관리 시스템에 누적 기록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학생 건강관리 시스템에 누적된 학생별 건강정보는 학교 주치의, 영양교사, 체육교사 등에게 전달되어 학생의 개인별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만들어 운영하는데 활용된다. 이러한 건강관리 시스템은 모듈단위 교육과정 운영에 따라 개인별로 학습활동이 이루어지는 미래학교에서는 개인별 맞춤교육을 위해 더욱 필요할 것이다. 학습자 맞춤형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학교 안의 자원 이외에 학교 밖 자원도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면 아니된다. 이와 관련하여 학생들이 학교밖에서 이수한 프로그램, 교수･학습 과정 중 그 양과 질이 충족되는 것들은 비록 학교 밖의 교수･학습 경험이라고 하더라도 학교에서 이수한 것과 동일하게 인정해주는 체제로의 정비가 필요하다. 또한 이와 함께 어떤 학교 밖 프로그램을 인정해줄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결정하는 교수학습 인증위원회를 개별 학교 단위에 설치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바 이와 관련된 법제 또한 정비가 요청된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상에는 학교 밖에서 이수한 교수･학습의 결과를 학교 내의 것으로 인정해주도록 하는 관련 규정은 없다. 다만, ｢평생교육법｣ 제41조가 ‘학점, 학력 등의 인정’이라는 타이틀 아래에 제3항에서 “ 각급학교 및 평생교육시설의 장은 학습자가 제31조에 따라 국내외의 각급학교･평생교육시설 및 평생교육기관으로부터 취득한 학점･학력 및 학위를 상호 인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학습자 맞춤형 교육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학교 내･외에서 학생들이 참여하는 다양한 교수학습 프로그램을 인정하는 동시에 그 질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 학생들이 학교 밖에서 이수하는 다양한 교수학습 프로그램, 과정이 교수학습 단계별 이수 요건을 충족하는가의 여부를 검토하고 이를 인정하기 위해 개별 학교에 교수학습인증위원회(가칭)를 둔다. 학교별 교수학습인증위원회 구성과 운영의 공정성, 적절성 보장을 위한 기본 기준은 중앙정부, 시도교육청, 학교가 협력하여 마련한다. 기본적으로 학교 단위 교수학습인증위원회(가칭)가 정하는 학교 밖 교수학습 프로그램, 과정 인증 기준은 중앙정부, 시도교육청(교육지원청)의 기준을 근거로 한다. 그러나 다양한 학교 밖 교수학습 프로그램, 과정에 대한 인증 기준을 중앙정부, 시도교육청 수준에서 모두 세밀하게 설정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개별 프로그램, 과정에 대한 인증 여부는 학교 수준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