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및 중기 경제전망

국고채(3년) 수익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15년 8월 현재 역사적 최저점인 1.7%에서 형성되었다. 1%대 국고채(3년) 금리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인데 2015년 하반기 중에 기준금리가 동결되고 경기회복이 지연되어 성장률 전망 등이 하향 조정되는 경우 국고채 금리는 낮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최근 기준 금리와 국고채 금리 간의 금리스프레드가 축소되어 30bp 이하 또는 금리스프레드가 심지어 0bp 근방까지 좁혀진 것을 감안할 때, 국고채 금리는 2013년 2%를 상회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추이는 2016년부터 어느 정도 상승추이로 전환될 것으로 보이나, 그 속도는 매우 완만할 것이다. 전반적으로 2015~2016년 채권금리는 국내경제의 내수 둔화와 인플레이션 압력의 해소, 그리고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완만하게 인상함에 따라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세계경제의 회복세와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개시 등에 따른 대외적인 요인으로 매우 느린 상승세 전환이 예상된다. 무엇보다도 9월에 기준금리가 동결되어 1.5% 수준을 유지하게 됨으로써 당분간 국내 금리인상 기대에 제동이 걸릴 전망으로서 하반기 시중금리 전망은 소폭 하향 전망이 불가피하다. 2015년 1~8월 평균 국고채 금리(3년)는 1.85%, 회사채금리(3년, AA-)는 2.11%, 로서 2014년 1~8월 평균치를 소폭 하회한다. 기준금리가 장기 간 고정되어 있어도 시중금리는 인상될 수 있다. 문제는 2.0%를 중심으로 소폭 등락하는 저금리 상황이라는 점이다. 최근 국고채 3년의 금리가 콜금리나 기준금리를 크게 상회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한 것도 금융위기 이후 저금리 기조에 경제가 적응한 효과에 부분적으로 기인한다. 금융위기 이후 고금리에서 저금리로의 구조조정 이행과정에서 시중금리는 기준금리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할 수 있었다. 2012년 이후로 우리나라의 국고채 금리는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정 기간에서는 국고채 금리가 기준금리보다 낮은 역전현상도 관측된 바 있다. 기준금리가 2016년 상반기 내에 금리가 인상될 가능성은 아직 유보적이다. 만일 그러한 시나리오 하에서는 내수회복의 속도 또한 완만할 것이며 시중금리의 움직임도 기준금리 인상 및 이에 대한 기대심리에 영향을 받을 것이다. 미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의 국내효과는 2016년 중반에서 2016년 하반기에 부각될 것으로 예상한다. 저금리 기조가 장기간 지속되고 향후 5년의 기간 동안 국제금리의 영향을 받아 매우 완만한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계부채의 상황이 추가적으로 악화될 가능성도 우려되고 있다. 주택담보 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는데 전년동기비로 2015년 2분기 32조 규모로 증가하였다. 대출금리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가 형성되어 금리인하 효과는 시차를 두지 않고 대출규모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된다. 2015~2019년 중에는 경제성장률은 평균적으로 3.1% 수준으로 전망하는데, 평균적인 경제성장률 전망 수치는 기존의 입장에서 하향조정 되었다. 여전히 2016년을 정점으로 경기회복세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되어 있다. 2015년 3월에 기준금리가 전격적으로 인하되고 2015년 9월 기준금리가 동결되어 2016년 상반기 중에도 이러한 추이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2015년 12월 이전에 미연준 금리인상이 시행된다면 2016년 상반기 중에는 상승압력이 있을 것이고, 2016년 하반기부터는 상승압력이 커질 것이다. 최근 주택시장은 정부의 부동산 시장 규제완화 정책 등에 힘입어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전세가격 상승세가 지속15)되고 전세의 월세 전환이 가속화 되는 등 임대시장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주거비와 관련된 비용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에서 2년마다 집계하는 임차가구의 월소득대비 주택임대료 비율은 2008년 17.5%에서 2014년 20.3%로 상승하였으며, 2015년 2/4분기 가구당 월평균 주거비는 73,870원으로 가계지출대비 2.3%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월세 가격 상승은 전세 보증금 마련을 위한 대출 및 월세 부담 증가로 소비여력에 제약을 가져와 임차가구의 소비 위축을 가져올 수 있다. 한편 임차가구의 주거비 상승은 주택을 보유한 임대가구의 소득 증대로 이어져 임대가구를 중심으로 소비가 증가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최근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한 가구의 경우 임차가구의 소비성향이 임대가구보다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어 주거비 부담으로 인한 소비 제약효과가 월세수입으로 인한 소비부양효과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최근 주택시장의 전세가격 상승, 임대 관련 대출 이자비용 증가, 월세 전환에 따른 임대료 증가 등 주거비용 상승이 소비에 악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