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에 관한 국내외 사례연구

2011년 7월 EU 정상회의는 기존의 EFSF(European Financial Stability Facility)7)의 기능을 확대하는 방안에 합의하고 10월까지 유로존 17개국이 의회비준을 완료하였다. EFSF는 유로존 회원국이 공동으로 보증한 채권발행을 통해 재원을 조달해서 회원국 위기 시에 일정한 절차에 따라 자금을 지원하거나 유통 및 발행시장에서 국채를 매입하고, 회원국 정부를 통해 금융기관의 은행자본 확충 기금을 지원하며 위기 전염 예방 프로그램도 운용하는 것이다. 회원국의 실효 대출가능 규모(lending capacity)는 4,400억 유로 이며, 2010년 6월 출범 이후 재정취약국에 대한 구제금융 지원 및 국채 매입을 시행하였다. 이 제도에 따라 아일랜드와 포르투갈에 대해서 각각 177억 유로, 260억 유로를 지원하고 그리스에 대해서는 2차 구제금융 지원 때에 약 1,090억 유로 정도 참여하였다. 국채매입 규모는 약 373억 유로 정도로 미미한 수준이었다. 유로존에서의 경제안정을 위해 EFSF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지만 EFSF는 미국의 TARP에 비해 한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첫째, 의사결정 지연이다. EFSF관련 주요 의사결정에는 유로존 17개국의 만장일치가 필요하여 최종 결정까지 오랜 시간 소요되고 있다. 실제 EFSF 기능 확대를 위한 17개국 의회 승인은 2011년 10월 14일 완료되기까지 약 3개월이 걸렸다. 이는 미국의 TARP의 경우 초안 공개(9.20일)후 2주만에 의회승인이 완료된 것과 대조를 이룬다. 둘째, 가용자금 부족 문제가 있다. EFSF의 실효대출 가능규모가 2011년 10월 2,500억 유로에서 4,400억 유로로 늘어났지만 위기 확산에 따른 구제금융 지원 확대나 새로 확대된 기능(은행권 자본확충 지원이나 국채매입)을 수행하는 데에도 재원이 크게 부족하다. 2011년 10월 정상회의에서 유로존 은행들의 핵심자기자본 비율을 9%로 상향 조정하기로 합의되었으나 현실적으로 은행들의 자구노력(배당 중지, 디레버리징, 구조조정, 전환사채의 주식전환 등)이나 각국 정부의 지원이 어려워 EFSF의 자금지원이 불가피하다. 2000년 이후 주택시장 불안으로 미국의 가계부채는 미국의 경상GDP에 육박할 수준으로 급증하였다. 예를 들어 2007년 말의 가계부채는 2000년 대비 2배정도 확대된 13조 8천억 달러로 경상GDP의 99%에 달하였다. 게다가 급증한 모기지론이 금융불안을 야기하여 신용경색이 소비자신용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그 결과 민간소비를 감소시키고, 투자위축과 고용감소로 이어져 미국의 경기침체를 발생시키게 되었다. 이러한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경기부양책으로서 내수 진작과 기업 투자 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2008년 경제활성화법(Economic Stimulus Act of 2008: ‘ESA 2008')」이 제정되었다. ESA 2008은 중․저소득의 납세자들에 대하여 세금환급을 해주는 한편, 기업투자를 유발하기 위한 각종의 세제감면조치를 시행하고, 정부후원기업(Government-Sponsored Enterprises. 예를 들어, Fannie Mae, Freddie Mac)을 통해 이용할 수 있는 모기지의 한도를 인상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다. 2000년 이후 주택시장불안 미국의 가계부채는 미국의 경상GDP에 육박할 수준으로 급증하였다. 예를 들어 2007년 말의 가계부채는 2000년 대비 2배 정도 확대된 13조 8천억 달러로 경상GDP의 99%에 달하였다. 게다가 급증한 모기지론이 금융불안을 야기하여 신용경색이 소비자신용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그 결과 민간소비를 감소시키고, 투자위축과 고용감소로 이어져 미국의 경기침체를 발생시키게 되었다. 이러한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경기부양책으로서 내수 진작과 기업투자 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2008년 경 제활성화법」이 제정되었다. 「2008 경제활성화법(‘ESA2008')」은 2008년 1월 29일에 연방하원을 통과하고 2월 7일에 상원에서 약간의 내용수정을 거친 후 2월 13일에 대통령 J.W.Bush의 서명을 받아 제정되었다. 당시 공화당은 물론 연방의회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던 민주당도 동 법안을 지지하였다. 이에 2008년 10월 이후 재무부장관이 「비상경제안정화법(EESA)」에 근거해서 TARP 내에 금융시스템 및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8개의 세부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실행하였다. 자금지원을 위한 최대 7,000억 달러를 국채발행으로 조달하고, 이를 위해 국가부채한도를 7,000억 달러로 증액하였다. 절차상으로는 재무부가 국채 발행을 통해 조성한 공적자금으로 펀드를 설립한 뒤, 이 펀드로 각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 담보부증권(MBS; Mortgage Backed Securities)과 부채담보부증권(CDO; Collateralized Debt Obligation)을 매입하여 이를 외부 자산운용사에 위탁하는 방식을 취하게 된다. 공적자금을 투입하여 구제 할 주된 대상으로는 모기지 관련 증권을 구입했다가 주택가격이 급락하여 부실화된 증권을 현금화하지 못해 유동성 위기에 처한 금융기관들이다. 이 절차에서 두드러진 특징은 금융위기의 역사가 가르쳐준 가장 중요한 교훈인 금융부실의 차단을 위해 적기에 신속하고도 강력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제도적으로 인정한 것이다. 그래서 무엇보다 2010년 10월 3일까지 한시적으로 재무부 장관에 부실자산의 처리에 관한 포괄적인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TARP의 목적은 세 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 첫째, 금융시스템의 안정과 기업 및 소비자에 대한 여신제공을 촉진하는데 있다. 단 동원할 수 있는 재원이 한정적이므로 금융시스템의 안정과 전국의 기업 및 소비 자에게 고루 재원이 배분될 수 있도록 할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둘째, 주택저당금융의 활용가능성을 제고하고 회피할 수 있는 파산은 가급적 피하려는 것이다. 즉, TARP 를 통해 모기지금융의 유동성을 증대시키고 파산을 방지함으로써 주택시장의 하락을 차단하고 주택소유자 들과 주택시장을 안정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셋째, 납세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도 내재되어 있다. 금융시스템의 붕괴로 인한 최대의 피해자는, 붕괴에 따라 소요되는 재정을 세금으로 충당해하는 납세자들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TARF를 통한 금융시스템붕괴의 방지는 궁극적으로 납세자의 재정적 부담을 차단하거나 감소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된다. EESA 2008이 제정될 당시 연방 재무부장관(Secretary of the Treasury)은 TARP를 통해 금융부실의 차단에 지원될 금액으로 당초 정부의 원안에서는 동법 발효 후 2년 이내에 최대 7,000억 달러의 모기지 관련자산을 매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으나, 최종안에서는 1차 2,500억 달러는 즉시 투입하고 상황의 추이에 따라 1,000억 달러를 추가 활용하며 잔여 3,500억 달러는 대통령의 승인과 의회의 표결을 거쳐 분할지원토록 하였다. 의회가 대통령의 승인에 반대하는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표결을 통하여 이에 대한 반대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해당 기금사용에 관한 의회의 반대 의사가 15일 이내에 의결되지 않거나, 기금 사용에 대한 반대의사가 의결되었으나 이에 대하여 추후 행사된 대통령의 거부권을 반대할 수 있는 정족수에 도달하지 못하였을 경우, 재무부는 최종 3,500억 달러를 배정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