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의 형사정책

더 나아가서는 로봇기술의 범죄적 악용을 넘어, 자율적으로 판단하고 행동 하는 인공지능형 로봇의 범죄 문제에 대한 초기적 논의도 나오고 있다. 현 단계에서 다수 국가에서 인공지능과 무기를 결합한 개발이 진행되고 있어, 범죄적 인공지능 로봇의 등장을 막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인간지능 수준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로봇은 감정과 정서 정보를 이용할 줄 아는 능력도 갖추기 마련이므로, 인간을 해치고 기계를 부수는 일도 가능할 것이다. 범죄로 나아간 인공지능 로봇 또는 로봇 제작자의 형사책임은 어떻게 구성하고 판단할 것인가? 반면에 인간지능의 수준을 뛰어넘어 오직 합리적 판단만을 고수하는 인공지능 로봇이 인간들 사이의 범죄가 발생할 만한 많은 요인을 해소해 준다면 범죄 없는 사회를 베풀어 줄 최선의 형사정책적 수단이 될 것인가? 인공지능형 로봇기술발전에 따라 법적 평가와 형사정책적 대응 필요성을 검토해야 할 시점이 되었다. 교정 단계에서 지능형 로봇은 이미 도입 활용된 사례가 있다. 2011년 세계 최초의 교정로봇이 한국에서 개발되었다. 로봇 교도관은 사람의 보행 속도로 이동할 수 있고, 영상감지 및 이상행동 판별장치, 음성인식기능이 탑재되어 수용자 얼굴이나 행동을 인식하여 구별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교도관은 중앙 통제실에서 로봇을 통해 상황을 감시하거나 원격조정 할 수 있다. 위험한 근무지나 반복적인 순찰업무 등에 로봇 교도관을 투입시킴으로써 교정 인력을 보충하고, 교도관의 업무 스트레스를 감소시킨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2012년 이후 사실상 중지되었다. 사업초기부터 교정시설 내에서의 인간적 교감부재와 인권침해 문제가 우려되기도 하였으나, 정작 실패이유는 야간 순찰 시 발생하는 소음이나 기계적 결함 및 오작동 문제였던 것으로 파악된다. 일본의 경우 민영교도소를 중심으로 수용자 처우 과정에서 배식 업무, 단순 순찰 업무에 활용하기 위해 로봇을 도입한 사례가 있다. 언어소통이 문제되는 외국인 수용자를 위하여 통역기능 로봇 활용도 가능할 것이다. 지능정보기술의 형사사법에서의 활용은 기술 적용대상 관점에서 효용성뿐만 아니라 인간적 수용가능성도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지능정보기술과 기계공학이 결합된 로봇기술은 다양하고 광범위한 업무에 활용할 수 있다. 형사법 및 형사정책적 관점에서 지능정보기술발전을 활용하여 범죄방지와 안전에 기여하리라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하다. 예컨대 순찰 로봇이나 감시용 드론은 사찰과 사생활 침해 문제를, 소아성애범죄자에 대한 치료용 로봇활용, 성매매범죄에 대한 대안으로서 섹스로봇은 윤리적･규범적 의문을 피할 수 없다. 성적 욕구 충족기능을 하도록 제작된 로봇은 여성과 성적 관계에 대한 고정관념을 오히려 강화하고, 여성과 아동을 더 대상화할 위험이 있다. 즉 기능적 효용성 증진만으로는 사회적 수용성과 법적 평가의 장벽을 넘을 수 없다. 이러한 장벽은 4차 산업혁명의 진전을 가로막는 과도한 규제라기보다는, 혁명의 부작용으로부터 사회를 지키는 방벽이라 보아야 할 것이다. 4차산업혁명 시대 형사정책은 기존 관점과 대상에 머물지 아니하고, 단기적 대응을 넘어서야 한다. 기술의 혜택을 사회적 약자를 위해 위험결손 지점에 우선적으로 투입하는 선용(善用)의 원칙과 그러한 원칙에 합의하고 실천하는 사회적 경험이 축적되어서, 궁극적으로 기술 오용과 악용으로 인한 위험과 범죄적 사태에 대처하는 기법과 법제가 한국사회에 구현될 수 있도록 전망과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기술선용의 원칙은 ‘지켜봄’(surveillance) 보다는 ‘지켜줌’(care)을, 독점보다는 공유를 지향한다. 발전하는 기술은 혜택과 함께 부작용을 가져오기 마련인데, 혜택을 어떻게 나누고 무엇에 먼저 베풀 것인지는 기술이 가르쳐 주지 않는다. 기술발전의 부작용이 더 많은 기술발전으로 해결될 수는 없다. 결국 4차 산업혁명 형사정책의 원칙과 실천 역시 사회적 합의를 가능케 하는 민주적 제도와 절차의 일부로서 발전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4차 산업혁명 형사정책의 전략과 과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미래학(futurology)에서는 하나의 미래가 도래하기 보다는, 인간의 준비와 노력에 따라 여러 가지 대안미래(alternative future)를 창조할 수 있다고 본다. 4차 산업혁명의 미래상은 단일하지 않을뿐더러 단일하지도 아니하다. 형사정책적 성찰에 따른 4차 산업혁명의 전망과 과제 실행노력이 다른 정책분야의 노력과 결합해 4차 산업혁명의 국가정책이 수립되고 시행될 것이다. ‘전략’에 관하여 미래위원회 보고서는 첫째, 기업의 자기변혁 추구, 둘째, 혁신역량의 증진, 셋째, 정부의 지원 및 통제 제도개선, 넷째, 부작용 방지와 혜택 극대화가 가능한 문화와 윤리 조성을 제시하였다. 4차 산업혁명 형사정책은 정부 통제 제도개선, 그리고 부정적 영향 방지와 대응 전략의 중요한 일부가 될 것이다. 또한 기술이 극도로 고도화되면 막대한 비용을 들여 한계를 돌파하는 기술이 개발될 수 있는데, 정작 개발에 성공한 기술이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수준을 넘어버리는 바람에 외면 받는 경우도 있다. 사용자중심이 아닌 기술중심 개발 전략의 실패다. 이러한 실패유형은 4차 산업혁명 형사정책 개발에도 시사점을 준다. 이와 같이 분석해 보면, 4차 산업혁명의 긍정적 효과를 형사정책적으로 활용하는 과제와, 부정적 영향에 대응하는 과제로 정리할 수 있다. 4차 산업혁명 형사정책의 1단계는 부정적 영향에 대응하여 법제정비와 정책개발의 과제를 수행해야 한다. 분석결과 대응과제의 상당수는 결국 사이버보안 (cyber-security)의 문제가 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즉 4차 산업혁명 형사정책의 핵심은 사이버보안이다. 이어서 4차 산업혁명 형사정책의 2단계는 지능정보기술의 성과를 형사사법 개선에 활용하는 과제를 검토해야 한다. 다만 전략적으로 1단계 과제가 우선하며, 2단계 과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이하 논의에서 다룰 경찰 로봇이나 교도관 로봇의 도입논의 보다는 사회적 약자와 취약 지점에 경찰인력을 포함한 치안자원의 확대와 재배치가 우선 과제일 것이기 때문이다.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범죄예측 및 예방체계의 도입논의보다는 시민이 참여하고 의견을 수용하는 범죄예방 체계의 구축이 우선 과제일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