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문화예술정책백서

2013년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다양성정책은 기존에 실시되던 다문화가족 대상의 정책을 포함하여 앞서 설명한 세계적 추세 및 국내 상황을 충분히 반영한 상호 문화교류를 통한 사회통합 추구를 궁극적인 목표로 하는 ‘문화다양성 증진과 보호’ 정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다시 말해 한국어 관련 사업, 문화기반시설에서의 다문화 프로그램 운영 사업, 방송 관련 사업을 포함하여 문화다양성에 초점을 맞춘 1)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기반 조성, 2)문화 간 상호교류 및 소통활성화, 3)문화다양성 증진 정책 개발 등 총 3개의 큰 카테고리를 문화다양성정책의 핵심 틀로 선정하여 정책을 수립·수행하고 있다. 이와 같이,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하는 문화다양성 관점의 다문화사회정책은 다문화가족에 대한 복지적 지원 중심의 접근에서 탈피하여 장기적이고 포괄적인 관점에서 일반국민의 문화다양성 인식을 높이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한다. 2009년부터는 기존의 다문화사회의 도래에 따른 문화 간 상호교류와 소통 활성화를 위하여 진행하였던 ‘다문화사회 문화환경 조성’사업을 확장하였으며, 현재는 문화정책국 문화여가정책과에서 ‘문화다양성정책’을 추진, 문화체육관광부의 다문화정책을 총괄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결혼 이주자, 다문화가족, 이주노동자, 이주배경청소년, 유학생, 북한 이탈주민 등을 포함한 사회·문화적 소수자를 포괄하는 문화다양성에 기초한 본래적 의미의 다문화정책을 구현하고자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문화예술, 체육, 관광, 미디어, 종교 등 문화체육관광부의 정책 영역을 적극 활용하고, 도서관, 박물관·미술관, 문예회관, 문화원 등 문화시설내 문화다양성 프로그램을 확충함으로써, 자연스러운 문화체험 활동을 통해 내국인의 실질적인 태도의 변화를 수반하는 인식개선을 유도한다는 데에서 타 부처와의 사업과 차별성을 찾을 수 있다. 문화다양성 정책이 체계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먼저 사회전반의 문화다양성에 대한 보호와 인식 제고를 통한 증진기반 조성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문화체육관관광부에서는 문화다양성 자체에 대한 보호는 물론 공감대를 형성하고 확산할 수 있는 전문가 포럼 개최, 문화예술에 기반 한 문화다양성 교육프로그램 사례집 제작 및 운영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문화다양성과 관련된 문화콘텐츠를 발굴·개발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 및 민간단체를 지원하고 있다. ‘문화와 발전’사업은 문화다양성 정책에 대한 보호·공감 및 발전을 위한 국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이러한 네트워크에서 생산된 전문가적 합의점과 가치를 파급할 수 있는 사업이다.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와 함께 진행하는 본 사업은 지속 가능한 발전에 있어서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의 역할, 문화다양성 관점의 문화교류·협력 방안 마련 등의 논의를 지속적으로 진행하면서 심화시키고 있다. 무지개다리 사업은 이주민이 능동적 문화주체로서 자신의 문화적 역량을 발휘하고 지역사회와 공유할 수 있도록 공연·전시 등 맞춤형 문화예술 활동과 지역주민과의 문화예술 교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첫해 년도인 2012년에는 부산, 대구, 광주, 경기, 충북, 전남 등 총 6개 지역이 선정되어 사업을 운영하였으며, 2013년에는 성북, 부천, 인천, 대전, 대구, 강원, 부산, 경남, 제주, 광주, 익산, 전남 등 12개 지역문화재단이 참여하였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무지개다리 사업을 통해 이주민 중심의 풀뿌리 문화예술단체와 지역사회가 함께 문화예술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더불어 문화재단 등 지역 공공문화기관이 지속적으로 문화다양성 정책의 중심기반으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추진체계를 구축하고자 하였다. 2012년에 실시한 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2013년에는 더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려 노력하였으며, 기존의 다문화정책의 한계를 벗어나 문화다양성 정책의 방향에 적합한 사업기획이 되도록 컨설팅을 진행하는 등 노력하였다. 2013년에 무지개다리 사업을 통해 수행된 프로그램 수는 총 138개이며, 프로그램의 참가자는 124,812명이었다. 또한, 이러한 오프라인 사업 외에도 온라인에서의 문화 간 교류 및 소통 활성화를 위하여 온라인·미디어 소통 채널 구축 사업을 진행하였다. 국립예술자료원과 함께 추진하는 ‘문화다양성 아카이브 구축 사업’은 문화다양성 정보화 기반을 조성하고, 문화다양성 관련 자원을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함으로써 국내·외 문화다양성 자료 수집 및 보존 체계의 선진화를 도모하고 문화체육관광부 및 공공기관 생산 자료에 접근성, 활용성, 검색 편의성을 증진시킨다는 목적을 갖고 있다. 2012년에는 문화다양성 아카이브 기록관리 시스템과 문화다양성 아카이브 관련 기록물 디지털화 및 메타데이터를 구축하였으며, 2013년에는 시스템을 리모델링하고 무지개다리 사업 등 연관 사업들의 정보가 아카이브에 등록될 수 있도록 하였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예술진흥법」(제15조의 3 문화소외계층 대상 문화예술복지 증진 시책강구)개정으로(‘13.12.30) 소외계층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문화소외계층의 문화예술 접근에 대한 상대적 소외감을 해소하고자 생활 현장에서 문화를 체감할 수 있는 수요자 중심의 문화 정책을 수립, 취약계층을 최우선으로 배려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2013년에는 소외계층에 대한 문화 복지 인식이 강화된 이래 지속적으로 문화이용권 예산이 대폭 확대되는 등 문화복지사업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013년 문화이용권 사업예산은 495억원으로 2012년 문화이용권 사업예산의 대폭적 확대에 이어 지속적 증액 추세를 보이고 있다.('10년 67억 원→'11년 340억 원→'12년 487억 원→'13년 493억 원) 선기명식 카드제에서 후기명식으로 전환하여 실시간 카드 발급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전국 모든 주민센터에서 발급이 가능하도록 개선함으로써 이용자 편의성을 강화하였다. 문화이용권 사업은 수혜자의 자발적인 문화 욕구를 끌어내고, 스스로 이를 충족함으로써 정서적인 행복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수요자 중심의 국민 문화기본권 보장 사업이다. 2005년 국고 4억 원을 투입하면서 시범사업으로 시작되었고, 그 후 2006년 26억 원(국고 20억 원, 기금 6억 원)에서 2013년 493억 원(기금 349억 원, 지방비 144억 원)으로 대폭 확대되었고, 지방비 매칭(30%)은 2011년도부터 시작되었다. 문화이용권 사업은 경제적 여건 등으로 인해 문화 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저소득층의 문화향수 기회 확대를 위하여 전용카드를 발급해 공연·전시 등 문화예술 관람 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노인,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참여자에게는 보조인력 지원, 티켓수령, 좌석안내, 휠체어 및 수화통역 등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리하여 수혜자의 자발적인 문화욕구를 끌어내고 이를 충족시킴으로써 정서적인 행복감을 제고하는 수요자 중심의 국민 문화기본권 보장하고자 한다. 문화예술분야에서 바우처 성격의 제도로써 유일한 사업인 문화이용권 사업은 정책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반영하여 꾸준히 사업예산이 증액되고 있는 추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