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노사관계 평가와 2015년 전망

현 정부는 출범 시부터 고용의 증대를 주요 정책공약으로 삼았고, 그 일환으로 2013년부터 시간선택제의 활성화를 추진해 오고 있다. 그와 함께 정부는 고용의 새로운 관행을 창출하고 기존의 풀타임(full-time) 위주의 일자리 패러다임을 전환시키려는 의도를 함께 지니고 있다. 2014년에 정부는 시간제 일자리에 대한 종래의 부정적 이미지를 불식시키기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면서, 주요 기업들로 하여금 시간선택제 일자리의 창출을 추진토록 독려하는 등 새로운 정책의 확산과 정착을 도모했다. 결과적으로 최근 비정규직 일자리들 가운데 이 부문의 증가세가 두드러지고 있는 상황으로 파악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시간제 일자리를 낮은 질의 일자리가 되지 않게끔 하려는 정책적 의도는 현실적으로 여러 면에서 부딪히고 있고, 그것을 돌파할 주변환경상의 여건도 충분히 형성되어 있지 못한 것으로 보여진다. 2015년 노사관계의 국면을 지배할 가장 큰 계기는 뭐니뭐니해도 노사정위에서 논의될 예정인 노동시장 구조개혁과 관련한 주제들이다. 2014년 12월 23일 이루어진 개혁의 원칙과 방향의 기본틀에 대한 합의에 따라, 2015년 3월 말까지 노동시장 구조개혁의 14개 세부과제에 대해 타협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2014년 12월 29일 정부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위한 이른바 비정규직 정책을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대신, 먼저 노사정위에 보고하였고, 노동계와 경영계도 각자의 개혁안을 노사정위에 제출하기로 한 상태이다. 따라서 2015년에 접어들자마자 보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이슈들에 대한 논의의 활성화가 예상된다. 그것은 노사정 간의 긴장, 사회적 논란, 갈등과 대립, 타협과 합의 등의 역동적 상호작용을 동반할 것이다. 한편으로는 노사정위 노동시장구조개선 특위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사회적 공론화가 이루어지고, 다른 한편으로는 노사정위 바깥에서 각종 언론을 통한 토론회와 세미나, 각종 보도, 성명서 발표, 집회 등을 통해서도 사회적 공론화가 비교적 광범위하게 이루어질 전망이다. 향후 개혁을 둘러싼 노사정위에서의 논의의 핵심쟁점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와 연계된 비정규직법 개정(기간제 근로자 고용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안, 55세 이상 중고령자의 파견노동 허용 등), 통상임금(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여부와 3년치 임금소급 문제), 근로시간 단축(휴일근로시간의 연장근로시간 포함, 주당 최대근로시간, 단계적 적용 등), 그리고 정년연장(임금피크제 적용) 문제 등이 주를 이룰 것이다. 더불어 사회보장 사각지대 해소, 직업능력개발과 같이 별다른 이해갈등이 적거나 없는 의제들도 다루어질 것인바, 이들은 대략 기존의 노사정위에서의 논의를 바탕으로 상대적으로 쉽게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 반면 노사정이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비정규직 관련 법 개정, 통상임금, 근로시간, 정년연장 등의 쟁점, 그리고 노동시장 구조개혁 전반적인 방향과 14개 세부과제에 대해서는 노사정 간에 입장이 갈리면서 파란이 예고된다. 개혁 당사자들 간의 인식차이가 큰 것뿐 아니라 그것의 공론화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한 것도 문제이다. 노동시장 구조개혁은 현 노동시장의 내부자만이 아니라 외부자인 중소하청기업, 비정규직, 그리고 여성, 청년, 고령자, 특수고용직들까지 모두 크게 영향을 받는 문제이다. 그런데 이들의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집단인 중소기업 경영자, 비정규직 근로자, 여성, 청년, 고령자들은 노사정위에서 무슨 논의가 진행되는지 제대로 인지하고 있지도 못하다. 참여의 부재는 말할 것도 없다. 상황이 이러할진대, 2014년 12월 23일에 합의한 일정, 즉 2015년 3월 말까지 5대 과제, 14개 세부과제에 대해 과연 노사정이 합의를 이루어낼 수 있을지는 사실상 미지수다. 그중에서도 기간제의 사용기간 연장이나 중고령자의 파견노동 허용 등의 주제는 핵심적으로 가장 크게 논란과 갈등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너무 서두르거나 밀어붙이는 모양새를 취할 경우, 노사정위에서의 논의는 또다시 중단과 파행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있다. 노동시장 구조개혁은 향후 10년여의 시간이 소요되는 중장기적 과제이다. 우선 큰 방향에 관해 사회적으로 공감과 일정한 합의를 이루고, 그것을 바탕으로 체계적이고 단계적으로 준비하며 추진해야 원래 도모했던 소기의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우리나라 노동운동의 중요한 축을 형성하고 있는 민주노총은 이번에도 노사정위에의 참여를 거부한 채, 노동시장 구조개혁이 논의되는 배경이나 구조적인 문제점, 그 원인에 대한 진단 등에서 매우 거친 인식에 머물며 원론적인 반대투쟁에 머무를 가능성이 있다. 만일 민주노총이 노동시장 구조개혁에 대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안을 고민하고 제시하지 못한 채 비판에만 몰입할 경우, 오히려 스스로의 사회적 존재감을 더욱 약화시킬 우려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