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I 항공정책 Brief Vol 10 / No 126

중국의 베이징시인민정부신문판공실(北京市人民政府 新闻办公室), 베이징인민정부구안판공실(北京市人民政 府口岸办公室), 그리고 베이징시여유발전위원회(北京市 旅游发展委员会)가 중국의 수도권에 해당하는 베이징(北京), 톈진(天津), 허베이(河北)를 아우르는 징진지 지역(京津冀) 지역에 ‘외국인 144시간(6일) 무비자 경유 정책’을 도입한다고 발표하였다. 국무원의 비준 하에 무비자 허용 조건에 부합하는 외국인은 2017년 12월 28일부터 지정된 6개 공항 및 터미널 중 한 곳을 통해 입국 또는 출국할 경우, 베이징시, 톈진시, 허베이성 행정구역 내에서 무비자로 144시간 동안 체류할 수 있다. ‘외국인 144시간 무비자 정책’은 베이징서우두공항, 베이징철도서역, 톈진빈하이공항, 톈진국제크루즈터미널, 허베이스자좡정딩공항, 허베이친황다오터미널 등 6개 공항 및 터미널에서 시행된다. 중국은 정책의 통일성을 위해 이번 144시간 무비자 경유 정책의 대상이 될 국가를 기존의 ‘72시간 무비자 경유 정책’ 대상국과 같은 53개 국가(쉥겐 국가 24개국, 비쉥겐 국가 15개국, 아메리카 지역 6개국, 오세아니아 지역 2개국, 아시아 지역6개 국가)로 정하였다. 본 정책은 베이징·톈진·허베이 지역의 합동 발전을 위한 전략으로, 크게 3가지 목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첫째, 2013년부터 ‘72시간 무비자 경유 정책’을 실시해 온 베이징시와 톈진시의 무비자 경유 시간을 72시간에서 144시간으로 대폭 연장하는 것이다. 둘째, 무비자 경유가 가능한 구안(口岸·세관이 있는 국경통과지점)의 종류를 다양화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공 항 터미널에서만 무비자 정책을 실시했으나 열차, 선박으로도 이러한 정책을 확대하여 방문객들이 중국 체류기간 동안 그들에게 더욱 편리한 교통수단으로 환승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었다. 셋째, 무비자 입국 외국인의 체류 구역 확대이다. 이를 통해 정부는 방문객의 다양한 수요에 부응하고 관광 및 비즈니스와 더불어 지역 경제발전에 긍정적인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운수권 정책을 개방하여 유럽과 아메리카 지역 국가와의 운수권 협상을 강화하는 동시에 신흥 항공시장 국가들과 긴밀한 관계를 맺는 등 기존 수준보다 더 높은 단계에서 항공시장 개방을 추진한다. 또한 아프리카, 중앙아시아 및 기타 동맹국들과 함께 민항 협력 플랫폼과 체제를 개선하여 중국이 추진하는 신 실크로드 전략인 ‘일대일로(一带一路)’를 통해 항공 운송의 자유화와 간소화를 실현하고 대외개방의 뉴 패러다임을 구축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항공기 감항성을 개선한다. 중국산 대형 여객기인 C919 와 WZ16엔진 등 항공기 제작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미국, 유럽, 러시아, 캐나다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중국산 민항기 수출과 해외 운항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이와 더불어 국제 민항 거버넌스에 참여하며 국제 민항 공항 및 관련 표준에 대한 연구를 강화하고, 글로벌 인재 양성에 힘쓰며, 국제 민항 규칙 제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두 번째 업무는 공역(空域) 자원에 대한 보장수준을 높여 국가 공역관리 시스템과 중난(中南), 화동(华东), 화베이(华北) 지역의 공역 세분화 관리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징진지(京津冀), 장강삼각주(Yangtze River Delta), 주강삼각주(Pearl River Delta) 지역의 공역 구조를 업그레이드하고, 청두(成都)-라사(拉萨), 베이징(北京)-광저우(广州)등 지역에 교통 요충지 건설도 추진한다. 또한 국제 항로를 통해 국내 운항편을 추진하고, 항공관리 심사 체제를 수립하는 한편 현재 수준 이상의 기초 항공 인프라 건설에 더욱 박차를 가한다. 공항 건설과 관련해서는 ‘안전한 공항, 친환경 공항, 지혜의 공항, 인문 공항’을 목표로 삼아, 군민항 공항의 융합과 티베트 원조 공항 건설 프로젝트를 적극 추진한다. 중국은 2018년에 주요 프로젝트만 33개, 추가 프로젝트 7개를 계획하고 있는데, 이를 프로젝트의 고정자산 투자규모는 약 860억 위안(한화 약 15조 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자원 보장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전개한다. 먼저, 민항 비행과 관련한 신기술들을 적극 도입한다. 또한 민항 데이터센터를 건설하고, 인재양성, 제도보완, 설비 유지, 시스템통합 등을 추진한다. 인적 자원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민항 전문가와 지역리더, 청년 인재들을 선발하고 이들에 대한 관리 방법도 연구하는 한편, 비행, 정비, 항공관리 등 특수 전문가를 양성하면서 특히 베이징 신공항 건설 운항에 필요한 주요 인재들을 영입한다. 항공편 정시운항을 위해서는 운항 횟수, 운항 표준, 운항 관리 등을 위해 노력한다. 우선 운항 횟수를 보장하여 항공사가 임차, 구매, 양도 등의 방법을 통해 수송력 관리에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운항 표준과 안전여유(margin of safety)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고 엄격한 규정을 확립하여 항공사, 공항, 운항 관리의 효율성을 향상시킨다. 효율성 증대를 위해서는 운항 관리 시스템(항공사), 보장 관리 시스템(공항), 관리 감독 시스템(정부)을 각각 개선하고, 전국적으로 항공기 정시 운항을 위한 관계기관 협력 프로세스인 A-CDM(Airport Collaborative Decision Making)을 구축한다. 지선항공의 발전을 위해서는 지선항공 및 중소형 공항의 보조금 관리 방법을 개선하여 지선항공의 수송력을 높이고, 항공편을 확대한다. 지역 허브 공항의 항로와 시간 배치를 결정할 때 지선공항의 상황을 고려하고, 지선공항 설비와 인원배치 기준을 연구하고 조정하여 지선공항의 운영비 부담을 경감시킨다. 또한 성(省) 단위로 공항 일체화를 추진하여 성도(省会, 성의 중심 도시)와 간선공항이 허브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고, 지방정부는 지선공항의 건설 및 운영에 대한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도록 한다. 이와 더불어 기초 항공 서비스 계획을 추진하여 칭하이(青海)를 기본항공 서비스 시범 지역으로 지정하고 이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다. 일반항공(통용항공)에 대한 독립적인 표준 체제를 수립하여 ‘일반항공의 분류 관리에 관한 지도 의견(关于通用 航空分类管理的指导意见)’을 제시한다. 이는 일반항공 의 발전 특성에 부합할 수 있는 표준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일반항공 운영 환경을 개선하고, 저공 공역을 개방한다. 비행 계획 심사 보고 과정은 간소화 하고, 비행정보실(Flight Service Station, FSS)과 운항지원사업자(Fixed Base Operator, FBO)를 명확히 하여 일반항공 공항 건설운영 방향을 수립한다. 서비스 품질 제고와 소비자만족도 향상을 위해서는 승객에 대한 비행 정보 서비스를 개선하여 실시간 비행 상황, 탑승 정보, 연착 알림 서비스를 실시하는 데에 주력한다. 구체적으로는 ‘무(無)서류 외출’ 제도를 시행하고 연간 이용객수가 1,000만 명 수준인 공항에 항공편 조회 서비스인 ‘항공 정보’를 보급하여 안전 검사 설비를 개선하고 안전 효율을 높인다. 또한 수하물 운송 서비스와 관련해서는 운송하역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수하물 추적 무선인식 시스템인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를 통해 중국 내 수하물 운송 능력과 배상한도를 향상시킨다. 그밖에도 비행기 티켓 가격 및 취소·변경 서비스를 규범화하여 불법 판매 행위를 철저히 조사하고, 취소·변경 과정을 개선한다. 이와 더불어 기내에는 무선 인터넷(Wi-Fi) 서비스를 제공하여 승객이 자신의 이동식 단말기를 활용해 기내 엔터테인먼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