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소득보장체계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넷째, 시민, 공직자 및 기업의 경영인들을 대상으로 반부패에 대한 의식교육운동을 하고 있다. 공직자, 기업인, 시민 등에 대한 의식개혁은 장기적으로 제도개혁이 성공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다. 즉 제도개혁도 결국은 의식개혁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성공하기 어려운 것이다. 때문에 의식개혁을 위해서 NGO는 시민을 대상으로 직접적인 반부패 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한다. 한편 공청회, 토론회, 캠페인 등 간접적인 방법을 통해 반부패에 대한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반부패국민연대의 ‘국민감사단 양성프로그램’, 행정개혁시민연합의 ‘공무원 반부패 훈련교육 프로그램’, 경실련과 함께하는시민행동의 ‘예산학교’ 등은 전자의 경우에 속하는 것이다. 후자의 경우는 모든 NGO에게서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 기독교윤리실천시민연합, YMCA, 행정개혁시민연합, 흥사단 등의 부패방지 자정운동이 대표적인 예이다. 이들 단체들은 건축․의료․언론․공무원․기업인 대표와 함께 직장․직종별 자정운동을 ’99년에 실시한 바 있다(시민의 신문, 1999년 11월 29일). 누구나 일생을 통해서 끊임없이 변하고 있는 환경에 적응하면서 살아가야 한다. 환경변화에 대한 적응양상은 개인의 능력이나 환경변화의 정도에 따라서 차이를 보이지만, 인생의 어느 시점에 나타난 환경변화인가에 따라서도 다르다. 환경변화가 심각하더라도 어린 시절에는 경험이 많은 성인들의 조력에 의하여 쉽게 적응할 수 있지만, 이미 성인이 된 이후에는 환경변화의 심각성에 관계없이 타인의 절대적인 도움을 받아서 해결하기보다도 자기 스스로 적응해나가야 한다. 인생의 후반기에서 경험하는 환경의 변화들 중에서 변화의 정도가 심각하여 위기처럼 지각될 수 있는 것들은 생리적 변화로 인한 폐경을 비롯하여 자녀가 보금자리를 떠나버리는 텅 빈 우리(empty nest) 증후군, 퇴직, 이혼이나 사별 등이다. 이러한 위기를 경험할 때마다 최소한 배우자와의 관계를 다시 정리해야 하는데, 예를 들면, 퇴직으로 인해 부부가 함께 보내야 하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생기는 문제에도 적응해야 하거나 사별이나 이혼의 경우 배우자와의 관계를 정리해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는 뜻이다(Anderson-Ellis, 1993: 109∼10). 생의 후반기에 경험하는 위기들은 대부분 성적인 존재로서의 권리 행사 측면에서 커다란 변화를 야기한다. 앞에서 예를 든 이혼이나 사별의 경우 공인된 성적 파트너와의 관계가 종식되며, 또 배우자가 생존해 있더라도 질병과 같은 건강상의 문제가 생기거나 폐경과 같은 생리적 변화가 생길 때 성생활의 질이 달라지게 된다. 역시 배우자가 있어도 서로 갈등 관계를 유지하고 있거나 재정적인 핍박을 받고 있을 경우 성욕을 제대로 발산시키지 못하기도 한다. 물론 사람마다 성에 대한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성욕을 발산시키지 못했을 때 심한 성적 욕구불만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는 사람도 있다. 그렇지만 성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는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이더라도 배우자와의 관계 변화는 성적인 욕구좌절의 경험여부에 상관없이 여러 가지 면에서 삶의 의미가 다르다. 이에 이 글에서는 생의 후반기에 접어든 개인들의 삶의 질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배우자와의 관계에서의 위기를 논의했는데, 그 논의는 특히 성적인 존재로서의 개인의 권리추구와 결부시켰다. 한국의 고령화 문제는 일본보다도 심각하다. 통계청은 2000년 7월 현재 4,700만 명인 한국(남한)의 총인구는 2013년 5,000만 명을 돌파하게 되며, 2023년의 5,070만 명을 정점으로 감소세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했다. 절대인구의 감소와 함께 인구 구성상의 고령자 비율도 급속히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2000년에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비율이 7%를 넘어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우리나라는 오는 2019년에 ‘고령사회’를 맞이하게 된다. 그리고 더 나아가 불과 7년 뒤인 2026년에는 고령인구 비율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은 1961년부터 IMF사태가 발생하기 전인 1997년까지 연평균 8.17%라는 경이적인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여 왔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인구의 비율은 계속 증가하여 1997년에 최고점에 달하고 있다. 즉, 1997년에 15-64세의 비율이 71.3%로 최고를 나타내고 있다. 65세 이상의 고령인구 비율이 7%에서 20%로 증가하는 데에 프랑스가 156년, 영국이 92년, 미국 86년, 이탈리아와 독일이 각각 80년, 일본이 36년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현재 이들 선진국 가운데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 국가는 아직 없다. 일본이 가장 빠른 2006년, 독일 2012년, 영국, 프랑스, 미국 등이 2020년대에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선진국들의 경우는 그나마 초고령 사회에 대한 준비시간이 주어졌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에는 고령인구 비율이 7%에서 20%로 증가하는 데 걸리는 기간이 26년에 불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리하여 한국은 베이비붐 세대가 65세 이상의 고령인구가 되는 2020년대에 이들 고령 선진국과 나란히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게 된다. 이와 같이 일본의 고령화가 정치차원의 주요과제로 떠오르게 된 것은 불과 20-30년 전의 일이다. 우찌다(內田)에 의하면, 고령화 문제가 정책결정자로 하여금 정치적 과제로 인식되게 된 분기점은 사토(佐藤)내각에서 타나카(田中) 내각으로의 이행기였다고 한다(內田, 1999). 1964년 11월, 사토 수상은 취임 직후 최초로 행한 국회연설(1964년11월, 제47회 국회)에서 일본은 인구 구성상 15세부터 64세까지의 생산연령 인구가 전체의 70%를 차지하는 ‘장년기’에 들어와 있으며, 청소년 문제가 중요함을 역설한다. 이에 대해 사토 수상 후임으로 정권을 담당하게 된 타나카 수상은 ‘고령자’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을 표명하면서 고령화문제를 ‘국민적 과제’로 자리잡도록 한다. 수상 취임 직후 최초로 행한 국회연설(1972년 10월, 제 70회 국회)에서 다나카 수상은 일본이 급속하게 고령화 사회를 맞이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종합적인 노인대책이 국민적 과제로 떠오르고 있음을 지적한다. 실제로 일본에서 고령화의 진행이 눈에 띄게 가속화 한 것은 1970년대에 들어서이다. 사토 내각이 성립한 이듬해인 1965년에 65세 이상의 고령인구는 623만 명으로, 총인구중의 6.3%에 불과했다. 그러나 그로부터 5년 후인 1970년에는 고령인구가 100만 명 이상 증가한 739만 명으로 전체인구중 7.1%에 달하게 된다. 이후 타나카 내각시대에는 고령화가 더욱 가속화되었으며, 이 내각이 퇴진한 이듬해인 1975년에는 고령인구가 886만 명에 이르게 되어 총인구의 7.9%를 차지하게 되었다. 구체적으로 고령화 대책이 강구되기 시작한 것을 80년대에 들어서이다. 1985년 7월, 인구의 급속한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장수사회대책관계각료회의’가 설치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