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2016

헌법재판소가 2015년 7월, 모든 신상정보를 20년간 일률적으로 등록‧관리하도록 한 조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2016년 3월에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등록대상 성범죄로 규정한 조항에 대하여 위헌 결정을 하는 등 제도의 위헌성을 지적함에 따라,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제도의 위헌성을 제거하고 보다 합리적인 제도로 개선하기 위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하여 2016년 12월 20일 시행하였다. 먼저 불법성, 재범위험성에 대한 법관의 구체적 판단을 반영하되 선고형별로 등록 기간의 통일성을 기하여 법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선고형을 기준으로 등록 기간을 차등화하였다. 현행 등록 기간 20년을 기준으로, 선고형이 비교적 낮은 경우는 기간을 10년(벌금) 및 15년(징역 3년 이하 및 ｢청소년성보호법｣상 신상공개된 심신상실자)으로 줄이고, 선고형이 현저히 높은 고위험 성범죄자(징역 10년 초과)는 30년으로 늘려 선고형에 따라 등록 기간을 차등화하였다. 공개‧고지명령 대상자 등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진위 등 확인주기를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하여 관리를 강화하고, 벌금형 선고 대상자에 대하여는 연 1회로 차등화하였다. 2008년 9월 1일 전자감독제도가 시행된 이후 전자발찌를 부착한 누적인원은 2015년 12월 31일까지 5,214명(성폭력 3,126명, 살인 1,731명, 강도 349명, 미성년자 유괴 8명)이며, 제도 시행 이후(2009~2014년) 성폭력 전자감독대상자의 동종 재범률은 1.78%로써, 제도 도입 전 5년간(2004~2008년) 전자발찌를 부착하지 않은 성폭력범죄자의 동종 재범률 14.1%와 비교시 1/8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재범률이 감소한 것은 24시간 위치추적에 따라 대상자의 행적이 원천적으로 파악되고, 재범하면 반드시 발각, 체포될 것이라는 압박감과 함께 월 최소 4회 이상의 대면접촉과 야간 시간대를 포함한 보호관찰관의 불시 점검, 사회적응력 강화를 위한 취업알선 등 체계적인 보호관찰 활동으로 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전자감독 대상범죄가 지속적으로 확대됨으로써 전자감독 시행 8년여 만에 사건 수가 16배 이상 급증하는 등 수시로 발생하는 경보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24시간 운영되는 ‘신속대응팀’을 2015년 46개에서 2016년에는 전국 56개 기관으로 확대하였다. 지표범죄 중에서 공식범죄통계만으로, 심지어 다른 여타의 자료들을 추가적으로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된 동향 파악이 가장 어려운 범죄가 있다면 그것은 성폭력범죄일 것이다. 공식범죄통계에 나타난 수치만으로 성폭력범죄의 발생 동향을 파악하는 작업 과정에는 곳곳에 수많은 함정이 숨어 있다. 신고율도 낮은데다가 시기에 따라 그 신고율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거의 해마다 관련 법률이 개정되면서 그 적용 영역이 점점 더 넓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실제 성폭력 관련 범죄 발생을 추정해 내기가 기본적으로 어렵다. 게다가, 복잡한 특별법 체계와 일관성이 결여되는 통계 분류 방식 등으로 성폭력 범죄에 관한 공식범죄통계 수치는 그 어떤 범죄통계보다도 신뢰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그나마 진실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꾸준히 자료를 수집하고 기존의 자료를 옳게 수정해 가면서 최대한 면밀하게 종합적인 판단을 해나가는 수밖에는 없다고 본다. 그렇지 않고 단순히 주어진 통계를 피상적으로 나열하기만 할 때에는, 실로 심각하게 왜곡된 진실만을 보게 될 것임이 분명하다. 가장 최근인 2015년도의 수치는 역대 최대 수준이다. 최근 들어 대체로 감소 혹은 정체 추세인 다른 유형의 강력범죄들과는 달리 성폭력범죄에서는 급격한 증가추세가 지속되고 있는데, 이렇게 나타나는 수치상의 증가가 실제 성폭력범죄의 증가라고 단정 지을 수만은 없다. 우선,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온 성폭력범죄 관련 특별법 제정 및 개정 과정에서의 성폭력범죄 적용 범위 확대는 그 자체만으로도 성폭력범죄가 증가한 것처럼 보이게 하는 통계적 착시효과를 낼 수 있다. 덧붙여, 전통적 여성의식 약화 및 여성인권 신장 등의 요인으로 인한 성폭력범죄 신고율의 변화 가능성, 사법기관의 성폭력범죄에 대한 인식 변화 등의 기타 여러 요인들까지 고려하면 위 표에 나타난 추세만을 보고서 어떤 동일한 행위군의 실질적 증감을 파악해 내는 것이 어렵게 된다. 미국의 범죄 발생률은 2005년 인구 10만 명당 3,901건으로 나타나며, 이후 범죄율이 증감하고 있다. 중요한 점은 2005년을 기준으로 현재까지 범죄 발생률이 증감하고 있지만 2005년 기준을 상회하고 있지는 않다는 점이다. 이처럼 미국에서 1990년대 이후 범죄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현상의 원인은 다음과 같다. 즉 구금형 처벌 강화, 경찰인력 증가와 치안활동 강화, 범죄예방 기법의 발전, 실업률 감소와 경제상황의 호전, 낙태의 합법화, 주류소비의 감소, 남성청년인구의 감소와 노령인구의 증가, 사회통제체계의 진화로 볼 수 있다. 원인에 대한 이론은 다양하지만, 범죄감소의 단일원인은 찾기 어렵다. 종합적이고 다양한 원인들이 결합된 결과라 결론지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자유박탁적 처분인 구금형의 증가만큼은 가장 확실한 원인이라 보는 것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구금형의 증가가 지속적으로 범죄율 감소로 연결되지는 않는다. 오히려 미국에서는 구금형 감소와 범죄율 감소가 동시에 진행되는 현상으로 전환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구금형 증가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막대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금형에 지나치게 의존할 경우 범죄율 감소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평가도 주목할 만하다. 앞서 살펴본 미국, 영국, 독일, 일본 주요 4개국의 범죄추세의 단순비교를 통해 유의미한 범죄 경향과 이를 통한 형사정책을 마련하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인정할 수 밖에 없다. 각국의 범죄통계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시스템이 다를 뿐 만 아니라 범죄의 구성요건이 각 나라 마다 상이하기 때문이다. 다만 공식 통계수치상 2016년 기준 범죄발생건수는 미국이 가장 많고, 일본이 가장 적다. 인구 10만 명당 범죄율을 보면 독일이 7,838건으로 가장 높고, 역시 일본이 1,272건으로 가장 낮다. 최근 10년 간의 범죄방생 추세분석 결과에 따르면, 4개국 모두 지속적인 범죄감소 추세가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비교대상 주요 국가들 중에서 범죄율이 가장 낮은 일본은 안전한 국가라 평가할 만하다. 다만 범죄율만을 기준으로 안전한 나라라고 평가하기에는 다소간에 문제가 있다. 공식범죄통계수치 이외에 범죄피해조사 통계수치를 가지고 분석하는 경우에 보다 정확한 평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고의살인은 전 세계적으로 약 90 퍼센트의 가해자와 약 80 퍼센트의 피해자가 남성인 것으로 드러나, 남성 중심적 범죄(male-dominated crime)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조사결과는 남성이 조직범죄와 연관되거나, 범죄조직 및 폭력집단에 의한 살인의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다는 점을 드러낸다. 이 밖에 강도 및 주거침입 등 폭력범죄 전반에서도 국가 내 소득불균형이 높을수록 범죄의 발생건수와 발생비가 더 높은 것으로 드러나, 소득불균형과 이로 인한 사법접근의 감소 및 미약한 수준의 법치 등이 범죄 발생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국제적 범죄동향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살인 폭력은 전 세계적으로 점진적 감소 및 안정적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중고소득 및 고소득 국가군과 저소득 국가군 간의 평균 발생건수가 거의 동일해지고 있다. 둘째, 고의살인, 강도, 주거침입 등의 폭력범죄 발생에 가장 큰 연관성을 지닌 요소는 국가 내 소득불균형으로, 소득불균형이 악화된 국가일수록 해당 범죄의 발생 수치가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