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출산 행태 변화와 저출산 대책의 패러다임 전환

신혼부부의 주거 환경이 추가 출산 의향에 미친 영향을 살펴본 결과, 주거비 부담(대출 상환금, 주거 생활비)은 추가 출산을 연기하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 점유 형태는 추가 출산 연기에 유의미한 음(-)의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이는 자가 가구가 추가 출산을 미루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요컨대 신혼부부 가구의 주거 안정성이 출산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주택이 소규모인 경우에는 출산을 미룰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주택 노후도가 추가 출산 연기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의 모형을 현재 자녀 유무에 따라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주거비 부담은 현재 자녀의 유무에 관계없이 (추가)출산을 연기하는 데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영향력은 무자녀 집단에서 상대적으로 더 커, 첫 자녀 출산 결정에 주거비 부담이 중요한 고려 사항임을 짐작케 해 준다. 주거 점유 형태는 유자녀 집단에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자가와 같이 주거 안정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경우 추가적인 자녀 출산이 가능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러한 논리를 성 평등주의의 확산과 출산율 변화에 적용하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대부분의 사회 구성원들이 남성은 돈을 벌고 여성은 가정을 책임진다는 전통적인 성 역할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회를 가정한다. 둘째, 교육 기회의 확대나 다른 사회와의 접촉 등 외부적 충격(exogenous shock)이나 내부적인 변화(endogenous change)로 인해 성 평등주의적 태도를 가진 집단이 등장한다. 셋째, 성 평등주의적 태도를 가진 집단의 비중이 확산된다. 이때 변화의 양상은 로지스틱 커브를 따른다고 가정된다. 즉, 성 평등주의적 태도를 가진 집단의 비중이 초기에는 빠른 속도로 증가하다가 그 집단의 비중이 다수를 차지한 이후에는 증가 속도가 둔화된다. 증가 속도를 결정하는 요인은 사회의 전반적인 신뢰수준과 계층 간 통합 정도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전반적인 신뢰 수준과 계층 간 통합 수준이 높은 사회에서 새로운 가치관이 보다 빠른 속도로 전파되기 때문이다. 다중 상태 평형 이론과 선호 이론은 상호 보완적이라고 할 수 있다. 다중 상태 평형 이론의 경우 성 평등주의의 확산에 따라 출산율이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성 평등주의의 확산은 선호 집단(preference group)의 상대적 비중의 변화와 연결된다. 성 평등주의적 태도가 확산된다는 것은 결국 일-중심적 여성의 비중이 증가하고 가정중심적 여성의 비중이 감소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하킴의 선호 집단 구분을 활용하여 성 평등주의의 확산 정도를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다. 단, 두 개념적 틀 사이에는 중요한 차이점이 존재하는데 이는 선호의 변화 가능성 여부이다. 다중 상태 평형 이론에 따르면 새로운 규범의 확산이 기존의 지배적인 규범을 대체할 수 있는데, 이는 생활 양식 선호가 변화할 수 있음을 가정한다. 반면, 하킴의 이론에서는 기본적으로 선호의 안정성을 가정한다. 그렇지만 여성의 선호 형성에는 다양한 구조적·규범적 요인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McRae, 2003; Tomlinson, 2006), 이는 생애 과정을 통해서 선호가 변화할 수 있고 시간과 공간에 따라 선호 집단의 분포가 다를 수 있음을 함의한다. 선호 이론의 또 다른 약점은 선호가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가정이다. 생활 양식 선호가 개인의 고유한 기질의 한 측면이라면, 이러한 가정은 유지될 수 있다. 그렇지만 개인의 행동이 선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Crompton and Harris, 1998). 즉, 개인의 노동시장 참가 경험, 가족 형성 경험, 출산 경험 등이 생활 양식 선호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역인과성(reverse causality)이 존재한다고 가정한다면 생활 양식 선호가 출산 및 경제활동 참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작업이다. 이러한 문제들을 우회하기 위해서 여기에서는 생활 양식 선호 자체가 아니라 선호 실현(preference realization)에 주목하고자 한다. 생활 양식 선호에 대한 측정은 개인의 성향뿐만 아니라 생애 과정의 경험을 반영하기 때문에 이를 표본 조사 자료를 통해서 측정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선호 실현은 이보다 측정이 용이하다. 또한 선호 실현을 활용하는 것은 다중 상태 평형 이론을 검증하는 데에도 매우 유용하다. 선호 실현의 상대적 비중은 성 평등주의의 확산을 확인할 수 있는 유용한 경험적인 지표로 활용될 수 있다. 영양 상태 개선 등으로 성장 발달이 빨라지면서 신체적으로 임신 능력을 갖는 시기는 계속 빨라지는 반면, 만혼화에 따라 사회적 혹은 법률적 임신 시기는 늦어지면서 청소년기와 청년기의 혼전 성 생활은 보다 증가할 수밖에 없다. 혼전 성 생활 중 일부는 혼전 임신으로 이어지고 있으나, 사회 문화적 또는 제도적으로 혼전 출생아를 키우는 것이 어려워 인공임신중절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인공임신중절을 시술하기에 너무 늦거나 불법적으로 시술되는 경우에는 생식건강이 위협을 받아 당시의 임신 소모뿐만 아니라 미래 가임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사회인식도 개인의 생식건강에 위협 환경이 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청소년을 포함한 미혼 여성의 신부인과 방문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 인식, 여성의 임신에 대한 남성의 무관심, 직장 등에서 임신(특히, 난임 치료 등)에 대한 배려 미흡, 남성에 대한 난임 검진 기피 등 가부장적인 문화 등은 생식건강과 관련된 거시적인 사회 문화로 간주할 수 있다. 기혼 여성(15~49세)의 생식건강이 출생아 수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결과, 기혼 여성의 초산 연령이 늦어질수록 출생아 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늦어진 출산으로 인하여 가임 능력이 떨어진 결과로 간주할 수 있다. 난임을 경험한 여성들이 그렇지 않은 여성들에 비해 유의미하게 출생아 수가 적었다. 이는 개인의 난임 경험이 원하는 수의 출산에 장애가 되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한편, 자연유산 또는 사산을 5회 이상 반복적으로 경험한 경우 약하나마 출생아 수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유·사산 횟수가 5회 미만인 경우에는 전혀 경험하지 않은 경우에 비해 출산에 대한 영향에 있어서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 첫 번째 임신이 인공 중절로 이어진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출생아 수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어린 나이에 이루어진 첫 임신을 인공 중절을 할 경우 여성의 생식건강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커져, 가임력 저하로 이어지고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앞선 양적 분석 방법을 통해 미시적 차원에서 개인의 생식건강 관련 과거 경험이 실제 출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러나 양적 분석 방법의 한계로 실제 개인의 생식건강 관련 과거의 경험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문제를 발생시켰고, 또한 그러한 경험이 출산에 어떻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질적 분석 방법을 통해 개인의 생식건강이 어떠한 원인이나 과정을 거쳐 나빠지고, 어떠한 경로를 통해 출산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규명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가임기 기혼 여성(19~44세)의 임신 및 출산 관련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특성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심층 면접을 실시하였다. 조사 대상은 최근 5년 이내 임신·출산 경험이 있고 자녀가 있는 여성, 최근 5년 이내 결혼하여 아직 임신이 되지 않은 여성, 현재 임신 중으로서 출산을 앞두고 있는 여성들을 포함하였다. 위와 같이 대상자를 선정한 이유는 결혼 이후 임신 및 출산 전후에 여성들의 경험이 극심하게 변화하며, 신혼기, 임신 준비기, 임신기, 출산기, 양육기 각 단계별로 개인의 건강에 대한 관심의 초점이 달라지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