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결과보고서 한국기상산업진흥원

한국기상산업진흥원은 2013년 1월 공공기관(위탁집행형 준 정부기관)으로 지정되면서, 2009년 12월 법정기관으로 지정된 이후 기상산업 진흥을 위한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였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조직을 3본부 5실 2센터 1팀 3개 권역사무소로 개편(‘14.5.7.)하고, 2010년 67명이였던 인력도 58명이 증원되어 125명으로 늘어나면서, 공공기관으로의 위상에 걸 맞는 조직 체계를 갖추어가고 있다. 위 기관은 기상산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화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기상기후산업 국제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기상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여 2013년 국내 기상기후산업 시장규모를 3,372억원까지 끌어 올리는 성과를 나타냈다. 금년에는 기상산업 시장 확대, 기상산업 R&D 성과창출, 기상서비스 내실화, 기관역량 극대화 등 4가지 중점분야를 추진하며, 국내 기상기후산업 시장 규모 4,246억원과 기상기후산업 수출액 280억원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사무소를 운영하면서 각 지역의 기상관측장비에 대한 예방점검과 긴급보수를 담당하는 직원들의 근무상황을 본부에서 관리하지 않고, 각 지방사무소의 소장에게만 파악하도록 하면서 지방사무소 직원들의 근무 체계가 다소 산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관리 체계는 업무 부실로 나타나 실제 지난 9개월간 긴급보수 요구를 접수받았음에도 긴급보수장애조치 허용시간을 초과하여 조치한 건수가 23건이나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용역계약 업무에 있어서도 원가계산 결과 산출된 1년간의 유지보수 용역대가를 실제 계약기간을 고려하지 않고 계약 의뢰하여, 결국 과다하게 계약된 액수에 대한 회수 조치가 불가피한 상황이며, 유지보수 사업 제안서 평가항목들이 조달청에서 제시하고 있는 평가기준과 다른 부적정하고 불명확한 기준들로 만들어져 있어 보완이 요구되고 있다. 아울러 해양기상관측장비 예비품의 경우, 제작사와 규격이 동일함에도 납품업체 및 사업별로 단가 차이가 큰 것으로 드러나 예비품 구매 시 적정가격 검토가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기상산업진흥원에서는 지상기상관측장비 유지보수 및 표준화 사업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중부권, 영남권, 호남권역별로 지방사무소를 마련하였고, 각 지방사무소 기술원들은 자신의 담당 구역 및 점검주기에 따라 장비의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등을 수행하고 있다. 한국기상산업진흥원의「지방사무소 운영·관리 절차」IV.근무지침 4.1.3 지침에 따르면 각 지방사무소 최선임자는 직원에 대한 근태현황을 파악하여 일과 개시 전까지 장비시스템 운영실에 전화로 보고하도록 하고 있고, 장비시스템운영실에서는 지방사무소 근무자에 근태현황 보고에 대한 내용을 근무상황부에 작성하여 보관·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근무상황부와 일일업무보고일지, 출장일지에 의하면 2013년 4월부터 2014년 1월까지 10개월 동안 19명의 직원들의 총 67일간의 근무상황은 기록되어 있지 않다. 한국기상산업진흥원 지방사무소 기술원들은 자동기상관측장비의 긴급보수 요구를 접수 받은 경우 이를 보수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한국기상산업진흥원의「지방사무소 운영·관리 절차」VI.유지보수 직접수행 6.4. 및 「2013년도 기상관측장비(지상) 구매·유지보수 대행역무사업 세부사업집행계획서」에서는 유지보수 대상장비에 장애가 발생하여 현지 기상관서 관리자로부터 긴급보수 요청을 접수 받은 때에는 지역별 긴급보수 장애조치 허용 시간 이내에 장비를 복구하고 그 결과를 긴급보수 확인서에 기록하고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상실황판의 경우 지역방재업무 등 설치기관이 기상정보를 업무에 활용하고, 국민들이 기상정보를 확인하여 실생활에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기상실황판의 장애가 끼치는 영향이 적다고 할 수 없는 바, 위의 사례와 같이 긴급보수가 제시간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기상정보의 적정한 시기 활용이 제대로 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그 외의 기상장비에 있어서도 위와 같이 긴급보수장애조치 허용시간을 지키지 않는다면 정확하고 시의적절한 기상예보를 하지 못할 것이 우려 된다. 한국기상산업진흥원 장비시스템기획실에서 2014년도 청양지구자기관측소 위탁관리 용역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을 위해 원가계산을 실시하고, 조달청을 통해 위탁관리용역 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기간 : 2014 .4. 1～12. 3, 계약금액: 88,102,000원, 계약상대자 :(주)◇◇◇◇) 위 부서에서는 ‘2014년도 청양지구자기관측소 위탁관리 용역’ 조달 발주를 위해 원가계산용역기관인 ○○○○○○○○과 원가계산용역 계약을 체결(770,000원)하여 원가를 계산한 결과 2014. 1. 1～2014,12.31 기간(365일)동안 96,667,717원의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원가계산보고서를 제출받았다. 「예정가격작성기준」제2조(계약담당공무원의 주의사항)에는 “기준가격 및 비용 등을 부당하게 감액하거나 과잉 계상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6조(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시 주의사항)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원가계산방법으로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에는 계약수량, 이행의 전망, 이행 기간, 수급상황, 계약조건 기타 제반여건을 고려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3조(계약문서)에 “계약문서는 계약서, 규격서, 유의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산출내역서 등으로 구성한다.”라고 정하고 있고,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제17조(계약의 체결)에는 “낙찰자는 소정서식에 의한 구비서류 및 낙찰금액의 산출내역을 표시하는 내역서(이하 "산출내역서"라 한다)를 낙찰통지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발주기관에 제출하고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장비구매사업 계약 시 계약상대자로부터 받는 산출내역서는 구매물품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한 유지보수 및 예비품 구매 등에 소요되는 적정한 예산계획 수립과, 동종 또는 유사물품의 신규구매를 위한 예정가격산출 등에 필요하다. 그런데 위 기관에서는 2013년도 까지 기상장비 구매계약 시 산출내역서를 받지 않고, 사업 종료 후 받고 있다가 2014년도부터 일부 장비에 대해서만 계약체결 시 산출내역서를 받았고, 산출내역서상의 가격정보도 물품관리를 위한 총 장비가격 등록에만 적용하고 별도로 관리하지는 않고 있다. 또한 산출내역서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등으로 구분하여 작성해야 하고, 재료비의 경우 구성품의 세부품목별 단가가 포함되어야 하는데도 위 기관에서 제출받은 산출내역서는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등이 별도로 구분되어 기재되어 있지 않고, 장비를 구성하는 품목별 가격에 포함되어 있어 개별 관측센서나 부품의 정확한 단가를 알 수가 없다. 그리고, 조달청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11조(계약금액의 감액 또는 환수)에는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후 거래가격(공공기관 납품가격, 시중판매가격 등)이 계약금액의 3%이상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고가구매로 판명될 때에는 고가로 계약된 금액 상당액을 계약금액에서 감액 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환수할 수 있다.” 라고 정하고 있다. 그런데 동일한 제작사가 생산하고, 규격과 성능이 같은 기상관측센서나 부품인데도 장비의 업체에 따라 구매한 단가가 차이가 나고, 장비도입사업 시 사업별로 업체가 제출한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기상관측센서 및 부품의 단가도 차이가 나는데도 고가구매에 대한 가격조사나 적정가격에 대한 검토 없이 구매하고 있어 예산 낭비가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