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정책포커스 2016 봄호 Vol8

종합토론에는 국토연구원의 김동주 원장과 코스타리카 주택주거부 로센도 푸홀 장관을 비롯, CATIE의 호세 호아퀸 캄포스(Jose Joaquin Campos) 원장, 코스타리카 국토 및 도시개발 연구센터(PEN)의 레오나르도 메리노 트레호, 코스타리카 기술대의 토마스 마르티네즈 발다레스(Tomas Martinez Baldares) 교수,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정연제 박사가 참여하며 한국과 코스타리카는 1950년대부터 경제성장 및 인프라 개발, 도시계획 및 실행 단계에서 양국 모두 재정적인 문제가 있었으나 현재 양국의 국가 경쟁력의 차이는 계획을 실행하는 방법에서 차이가 난다는 인식을 같이하였다. 한국은 민간과 정부 등 공공 부문이 서로 협력하여 계획을 실행하는 추진력을 가질 수 있었지만, 코스타리카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및 민간 분야 간의 협력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발전에 한계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에너지 세션에서 코스타리카측은 에너지환경부의 로라 리자노(Laura Lizano) 국장이 ‘제7차 국가 에너지 계획 2015~2030 (VII Plan Nacional de Energia 2015-2030)’에 대하여 발표하였다. 주요 내용은 코스타리카의 총 전력 생산의 99%는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며, 수력 75%, 지열 13%, 풍력 10%, 바이오매스 1%로 구성되고 태양열은 그 사용이 미미하나 점차 증가하고 있다고 하였다. 교통과 에너지 측면에서 차량 증가로 인한 석유수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평균 차량 수명이 16년이 넘은 노후 차량으로 인한 대기오염과 이산화탄소의 배출증가가 문제라고 지적하였다. 코스타리카 정부는 문제 해소를 위해 일곱 개의 목표로 구성된 국가 에너지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실천 전략으로 에너지 효율화, 최적의 분산발전, 전력생산 에너지원의 다양화, 지속적인 전력 개발, 친환경적 차량 사용, 지속가능한 대중교통 확충, 청정연료 사용을 포함한 고효율의 전자제품, 조명기기, 전열기기의 생산 및 판매,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에너지 소비를 줄이기 위한 인식전환 정책을 펴고 있다. 또한 에너지 가격 조정을 통하여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있다고 밝혔다. 두 번째 환경 세션에서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구자춘 박사가 ‘한국의 지속가능한 산지이용을 위한 혼농임업(Agroforestry) 정책’을 주제로 발표하였다. 한국의 경우 전 국토의 64%가 임야지만 산림 생산성이 매우 낮으며, 지속가능한 삼림 이용을 위한 대안으로 혼농임업이 대두되고 있음을 소개하였다. 혼농임업은 동물이나 가축의 생육 환경 향상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보다 안전한 농축산물을 제공할 수 있으며 자급자족이 향상되고 관광산업으로도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혜택이 있으므로 혼농임업에 대한 사업성과 경제성이 증대될 것이라고 보았다. 코스타리카 CATIE의 아드리아나 샤콘 까스칸테(Adriana Chacon-Cascante) 박사는 ‘코스타리카 지속가능한 삼림 이용과 농업연계를 통한 혼농임업’ 발표를 통해 혼농임업은 산림, 농축산물, 목초지 및 관련 전후방산업 등을 모두 연결하는 생산 시스템으로서 동식물학은 물론 인간과 사회정책, 경제, 문화 분야까지 아우르는 형태라고 소개하였다. 미국-쿠바간 관계 정상화로 쿠바시장 개방이 가시화되면서 미개척 유망시장인 쿠바에 대한 관심이 국내에서 크게 고조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높은 관심에도 불구하고 미수교국이라는 한계로 정부차원의 공식 채널을 가동한 협력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또한 심도 깊은 연구의 부재로 쿠바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부족하여 구체적인 협력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는데 한계가 크다. 이에 따라 국교수립 전(前)까지 민간차원의 협력 채널을 구축하여 가동하고, 다각적인 차원에서 쿠바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를 실시하여 빠르게 변모하는 쿠바에 대한 정확한 이해 제고는 물론 쿠바시장의 개방 기회를 선점할 수 있는 선제적 협력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이러한 배경 하에 한-쿠바 지식다이얼로그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주최, 대외경제정 책연구원과 쿠바무역투자진흥청(ProCuba) 공동주관으로 2월 22일(월) 쿠바 아바나에서 개최되었다. 미-쿠바 국교 정상화 및 중미 국가들과의 자유무역협정 (FTA) 추진에 따라서 카리브해 및 중미 신흥국에 대한 선제적 경제협력 방안의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다. 미국과 쿠바의 국교정상화 협상(2014. 12.) 이후 테러 지원국 해제 방침 결정과 33년 만의 주 쿠바 미국대사관의 재설치(2015. 4.) 등에 따라 쿠바와의 정치, 경제, 문화 협력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들어서는 중국, 일본, EU, 이탈리아, 네덜란드, 러시아 등도 적극적으로 쿠바와 대화를 재개하고 있다. 한편 한국과 쿠바 간 경제 교류는 아직 미미하지만 지난 5년 사이, 쿠바 방문자가 2배 이상 증가할 정도로 민간차원의 교류가 급속도로 진행 중에 있다. 쿠바는 북한과 전통적으로 우호관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간에 외교관계 복원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지만, 쿠바에 대한 미국의 경제제재가 완전히 해제되면 한-쿠바 경제협력도 우선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향후 쿠바와의 교역에서 정보통신기기, 농기계, 건설기기, 자동차 및 부품, 호텔용 가전, 여성용 장신구 등이 유망할 것으로 예상하며, 중남미 진출을 위한 교두보로서 활용가치가 높다고 제시하고 있다. 이번 지식다이얼로그에는 안세영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과 리고베르토 쿠바 대외무역부(MINCEX) 국장을 비롯한 한-쿠바 관계자 80명이 참석했다. 안세영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은 개회사를 통해 한국과 쿠바 관계는 서로에 대한 높은 관심과 상호보완적 경제구조, 높은 정서적 동질성에 비추어 볼 때 향후 발전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하며, 이번 지식다이얼로그가 양국 간 관계발전을 위한 출발점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리고베르토 국장은 축사를 통해 이번 지식다이얼로그가 양국의 공통 관심사를 확인하고 협력방안을 모색해 양국이 한층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원석 KOTRA 부사장도 축사에서 양국의 교류와 협력이 한층 업그레이드되어 보다 실질적이고 실효성 있게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이번 다이얼로그 개최에 대한 기대감을 표명했다. 지식다이얼로그는 경제협력, FDI 유치전략, 문화협력, 농업협력, 보건의료협력, 교통·물류인프라 여섯개 세션으로 진행되었다. 이일형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제 1세션에서는 먼저 호세 루이스 로드리게스 세계경 제연구센터(CIEM) 연구원이 쿠바 경제현황에 대해 발표했다. 그는 쿠바 사회주의 경제모델의 성과와 한계, 미국과의 관계개선에 따른 단기적 경제영향을 언급하고 쿠바 경제모델 개선을 위한 과제를 소개하였다. 이어 권기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한-쿠바 포괄적 경제협력을 주제로 발표했다. 권 연구위원은 한쿠바 경제관계는 아직까지 미미하지만 상호에 대한 관심이 높아 향후 발전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하며, 양국 간 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인적·문화교류 확대, △상시민간채널 설립 등 통상인프라 구축, △한-쿠바 중장기 경제협력 로드맵 공동연구 추진, △제3국 공동진출 비즈니스협력 모델 개발 등을 제시했다. 지정토론자로 나선 오영호 한국공학 한림원 회장은 한-쿠바 경제협력 확대방안으로 한국형 수출산업모델의 전수, 쿠바 기술인력 육성 및 기술이전, 국제 개발은행 등을 통한 재원확보 등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