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법인세제 개혁의 시사점

일본의 경우에도 「조세특별조치의 적용 상황의 투명화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기존 조세특별조치의 평가작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세 가지의 정비 기준 중 ‘기준 3’은 우리나라의 평가기준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기준 3’은 불특정 다수의 정책세제 활용을 전제로 도입하였으나 상위 10개 법인이 전체 혜택의 80%를 초과하거나 수혜 법인이 10개 미만인 정책세제의 경우 폐지를 포함한 근본적인 재검토를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정비 기준은 특정 정책세제의 혜택이 일부 기업들에 의해 독점적으로 향유되거나 수혜법인의 수가 지나치게 적은 경우와 같이 보편적으로 활용 되지 않는 제도는 정비의 대상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3년부터 기존제도와 신규 제도에 대한 평가의견서를 개별 부처에서 작성하고 체크리스트 방식으로 평가한 후 전문기관에서 확인점검을 수행하는 자체평가를 조세지출성과관리의 일환으로 시행하고 있다. 또한 조세지출 규모 300억원 이상인 제도들의 경우 정책 타당성, 효과성 등의 기준으로 심층평가와 예비타당성 조사를 수행하고 있으나 제도의 활용정도에 대한 평가는 명시적으로 수행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한국의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은 듯, 일본의 경우 법인세수 자체의 단기적 세수중립성보다는 중장기적 전체 세수중립성을 지향하면서도 법인세율 인하와 함께 다양한 조세특례조치들에 대한 재검토를 동시에 수행하는 방식으로 세원 보완대책을 마련했다. 법인세율 인하정책을 시행하면서 일본은 앞서 언급한 다양한 특례제도들을 정비하는 방안을 비롯하여 다양한 세원 확대방안을 검토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2013년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비과세 감면정비 및 지하경제양성화를 새로운 정책방향으로 제시한 것이다. 현재 2013년 이후 시행한 다양한 세수보완 대책의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으나 여전히 불필요할 정도로 과도한 법인세율 논쟁이 지속되며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법인세 인하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세율은 낮게 가져가되 세원은 폭넓게 확대함으로써 조세왜곡을 축소하고 경제적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정책 목적을 보다 명확히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과정이 필요했다. 세수손실을 감수하는 대규모 감세정책을 통한 경제활성화가 정책목적이었더라도 이에 대한 충분한 공감대 형성이 필요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 글은 최근 일본에서 추진되어 온 법인세제 개혁의 취지와 주요 개편 내용을 살펴보고 그에 대한 평가와 함께 이명박 정부의 감세정책 및 박근혜 정부의 비과세 감면 정비를 통한 세수보완대책 과정의 차이점을 살펴보았다. 일본과 우리나라 모두 법인세율 인하를 통해 평균 실효세율과 한계세율 을 낮춤으로써 기업의 입지 선택 및 국내 투자 확대를 기대했다는 점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 다만 일본의 경우 세수보완을 법인세율 인하와 함께 고려했으나 우리나라는 오랜 기간 정치적 논쟁과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시작됐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일본이 우리나라의 감세정책에 대한 논란 과정의 교훈을 반영한 결과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의 주요 원인으로는 두 국가의 재정여건을 들 수 있다. 일본의 경우 국가채무의 GDP 대비 비중이 200%를 초과하는 상황으로 2020년까지 균형 재정을 이루며 재정재건을 목표로 하고 있는 아베 정부가 세수보완대책 없이 대규모 감세정책을 시행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법인세제 개혁의 내용 측면에서 일본은 법인세율 인하에 의해 기대되는 경제적 효율성 제고 효과를 상쇄하지 않도록 세입기반 확충도 경제적 효율성 제고에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되는 응익원칙을 준용하고 조세왜곡과 세수손실을 초래하는 조세특별조치들의 축소 내지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일본의 세율 인하와 세입기반 확충의 정책방향은 서로 충돌하여 경제적 효율성 제고라는 정책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부정적 효과를 가능한 한 줄이기 위한 정책적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법인세율 인하를 통해 경제의 효율성 제고를 도모했으나 업종 및 기업규모 별 세부담 차이를 확대하는 방향의 세입기반 확대 정책은 일정 수준 경제적 효율성 훼손을 초래하며 세율 인하에 의해 유발된 경제적 효율성 제고 효과 를 다소 상쇄했을 가능성이 크다. 향후 감세정책을 시행할 때 정책목표를 명확히 하고 세부 정책과제들의 기대효과가 서로 상쇄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