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통일이 일본에 미칠 편익비용 분석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4

남북통일 후 10년간 북부에서는 GDP와 비교하여 현격히 큰 소비와 투자가 행해지기 때문에, 남부의 GDP와 비교해도 거액의 재화·서비스 부족이 생기게 된다. 2015년에 예상되는 재화·서비스 부족은 남부 GDP의 18.8%에 달한다. 다만 2020년대에 들어오면, 정부의 북부개발정책이 결실을 거두기 시작해 북부 GDP의 성장에 의해 재화·서비스 부족은 급속히 해소되어 간다. 2025년에는 북부의 노동 생산성은 남부의 38%까지 상승한다. 이는 독일 재통일 후 약 1년이 경과한 1991년의 동서 독일의 노동 생산성 격차 45%와 비교하면, 아직 7%포인트가 큰 수치이다. 2025년에 예상되는 재화·서비스 부족은 남부 GDP의 7.9%까지 축소한다. 또한 위와 같은 가정하에서 2015~25년 북부의 평균 GDP 성장률은 연 23.0%, 남부의 평균 GDP 성장률은 연 3.2%가 된다. 또 이 기간 통일한국의 GDP 성장률은 연 4.7%이다. 앞 장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한국은 통일에 의하여 재화·서비스수지 흑자국에서 방대한 적자국으로 이행될 가능성이 높다. 이것은 수요 부족에 직면한 일본을 비롯한 다른 선진국가들에 있어 큰 수요 창출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한다. 본 장에서는 이에 대한 경제 효과에 대하여 고려해보도록 한다. 한반도 통일 이후에 예상되는 세계적인 생산 확대는 통일한국의 수입 확대분에 한정되지 않는다. 통일한국의 수입 확대에 의한 해외의 생산 확대 자체가 중간 투입 수요 증가를 통해서 세계의 생산을 더욱 확대한다. 산업연관표를 사용한 파급효과 분석의 방법을 사용하여 이 효과까지 고려할 것이다. 덧붙여, 남북통일의 효과에 관한 분석 결과를 보고함에 있어 세계 전체나 일본에의 영향뿐만 아니라, 한국의 제 1위, 제 2위의 무역 상대국인 중국, 미국과 북한과 인접한 러시아에 대한 영향도 개별적으로 보고하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에 근거하여, 이 연구는 향후 통일한국이 공급부족에 직면하고 이는 무역상대국으로부터 상품 수입을 비례적으로 늘리면서 경상수지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2011년 세계투입산출모형을 활용하여 일본, 중국, 미국, 러시아에 대한 경제적 영향을 영역별, 연도별로 분석하였다. 아울러 중간재 투입 변화를 통한 효과 등 간접적 효과도 함께 검토하였다. 본 연구는 통일한국이 공급제약에 있다는 가정 하에 표준 레온티에프형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한국의 주요 무역상대국의 GDP와 고용이 현저하게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국이 가장 큰 이익을 누릴 것으로 전망된다. 2015~25년 중 일본의 GDP 성장은 누적치로 2,345억 달러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의 고용 창출은 주로 기계류와 리스 산업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3장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북한이 한국에 통합되어 2015년까지 북부의 노동자 1인당 민간·정부 최종소비지출이 남부의 절반 수준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방대한 인프라 투자와 민간투자가 필요하다. 독일도 통일 후 15년간에 걸쳐 인프라 정비를 위한 이전지출을 계속하였다. 인프라가 충분히 정비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는, 많은 선행연구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민간(특히 해외로부터의) 투자를 기대하는 것은 곤란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장에서는 인프라 정비와 경제성장에 관련된 실증연구의 성과를 개관한 후, 실제 데이터로 세계 각국의 인프라 정비 상황과 1인당 GDP의 관계를 확인한다. 또한, 개발도상국은 인프라 정비 자금을 자국 또는 국제금융 시장에서 조달하기 어려우므로 세계 및 일본의 ODA 상황을 간단히 정리한 후에 한반도 통일 후의 ODA 등 개발금융의 이용 가능성에 대하여 논의한다. 또한 중국의 인프라 정비와 자금조달 대책을 개관한다. 마지막으로 상기의 기존 연구에 대한 정리를 기초로 하여, 북한에 있어서의 인프라 정비의 전략과 자금 조달의 대책을 논의한다. 특히 통일 후 대폭의 재화·서비스수지의 적자가 예상된다. 따라서 이러한 적자가 유지 가능할지 여부에 대하여 논의한다. Calderón, Moral-Benito and Servén(2011)에서는 인프라 투자가 GDP에 기여하는 바에 대해서 실증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88개국, 1960년부터 2000년까지 40년에 걸치는 데이터를 사용하여 분석을 실시하고 있다. 추계 방법에 대하여 생산함수를 사용하여 사회간접자본의 정비상황, 인적 자본, 인프라 이외의 자본 축적 등을 설명변수로 포함한다. 사회간접자본의 GDP에 대한 공헌도를 추계함에 있어 기존의 연구와는 달리 금액 단위의 공적 투자의 투자액이 아니라 물리단위의 사회간접자본 정비 지표를 사용하고 있다. 금액 단위의 사회간접자본 지표에 관해서는 정부의 사회간접자본 투자 프로젝트 선정에 관한 비효율성, 뇌물수수의 영향이나, 인프라 투자의 실시 방법에 따라 달라, 이 비효율성이나 사회간접자본 투자 실행 방법은 나라나 시대에 따라 크게 다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또 금액 단위의 공적 투자액에는 사회간접자본 투자 이외의 다양한 투자가 포함되어 있는 것도 문제다. Straub(2008)는 1989년부터 2006년에 실시된 30개의 연구논문에서의 80개에 이르는 사회간접자본 구축 현황과 그 나라의 GDP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추계 결과를 검토하고 있다. 그 결과, 사회간접자본 구축은 개발도상국에 있어서, 또 피설명변수가 GDP 성장률이나 TFP 상승률이 아니고, GDP의 레벨일 때에 의미가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고, 특히 통신, 전력, 도로라고 하는 사회간접자본이 GDP에 플러스로 의미가 있는 영향을 준다라는 결과가 많은 실증 연구에서 시사되고 있다고 한다. 이상의 실증연구에 있어서와 같이, 특히 개발도상국에 있어서 경제성장의 엔진 또는 개발도상국이 경제발전을 위한 전제조건은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이며, 앞장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통일한국이 경제성장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사회간접자본 투자의 실현이 중요한 열쇠가 된다. Sahoo(2006)에서 논의되고 있는 바와 같이, 사회간접자본이 구축되지 않으면, 남아시아의 여러 국가들처럼 해외로부터의 투자를 유도하기가 어렵다. 우선 해외자금 총액과 경제성장과의 상관관계에 관해서는 경제개혁이 시작된 1978년 해외자금 총액이 181억 8,700만 달러(해외차입 130억 4,100만 달러, FDI가 41억 400만 달러, 그 외 10억 4,200만 달러), GDP 총액이 4,062억 5,800만 달러였으나, 2011년, 해외 자금 총액이 1,088억 2,100만 달러(FDI가 1057억 3,500만 달러, 그 외 30억 8,600만 달러), GDP 총액이 40조 3,260억 달러가 되었다. 해외 자금 이용의 증가에 수반하여 경제가 크게 성장 한 것을 알 수 있다. 해외 자금 이용 금액과 GDP 총액의 상관관계가 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중국의 해외 자금은 크게 ① FDI, ② 해외 차관, ③ 기타 외자투자의 3 종류로 나누어진다. 이 그림 으로부터 다음의 내용을 알 수 있다. 먼저, FDI가 해외 자금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거의 9할로 가장 크다. 최근으로 올수록 FDI가 많아지고 있다. 특히 1991년 이후 FDI는 현저하게 상승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