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감사연보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2007년부터 문화콘텐츠의 제작 및 수출을 위한 대출을 보증하는 문화수출보험을 운영하여 총 47건, 계 675억 원을 지원하였다. 무역보험법 제1조에 따르면 위 공사는 대외거래에 따른 위험을 담보하는 무역보험제도를 운영하기 위하여 설립되었으므로 국내리스크 보장상품 및 타 기관 대체가능성이 높은 보증상품은 취급을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07년부터 문화수출보험과 동일한 내용의 콘텐츠 완성보증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위 제도의 경우 한국콘텐츠진흥원 등에서 프로젝트를 심사하고,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서를 발급하면 한국수출입은행에서 대출을 실행하는 등 분야에 따른 역할분담이 이루어지고 있어 2011년까지 누적 사고율은 1.7%, 손해율은 98.5%로 같은 기간 문화수출보험의 실적(누적 사고율 21.7%, 손해율 713%)보다 월등하게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그리고 2010년 사통망 구축 이후에도 구 행정안전부 주민전산망과 사망자 정보 연계시 시스템 오류 등으로 누락된 사망자 정보를 반영하지 않아 사망자 1만 7,000여 명을 여전히 생존자로 관리하고 있었다. 또한 위 관서에서 구 행정안전부로부터 통보받은 사망자는 시스템 상 자동으로 복지급여 수급 자격중지가 가능한데도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별도로 수작업으로 처리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2010년 이후 사망 통보자 69만 8,101명 중 12만 1,079명(17%)은 사망 후 2개월 이상 수급자격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 결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지원내역이 수집되는 1,348종의 복지서비스 중 2010년 이후 사망자 32만여 명에게 기초노령연금 등 322종의 복지급여 639억여 원을 계속 지원하는 등 복지재정이 누수되고 있었다. 한편 감사원에서 확인한 결과, 2012년도 기준 광양항의 일반부두 하역능력은 2억 7,900만 톤으로 일반화물 물동량 2억 400만 톤을 훨씬 웃도는 가운데, 위 공사에서는 컨테이너부두의 공급과잉으로 일부 컨테이너부두를 일반부두로 전환하거나 전환을 고려하고 있어 일반부두의 공급이 계속 증대될 예정이었다. 더욱이 위 부두공사에 앞서 이미 사업비 115억 원을 들여 2011년 3월 위 2차 부두의 다른 2개 선석 구간(17번, 18번)에 조성된 야적장의 경우 전체 조성부지 392,875㎡ 중 210,000㎡만 자동차 선적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지는 미활용 상태로 있었다. 그런데도 위 항만공사에서는 일반부두 처리능력과 추가 공급여력 등을 고려하여 사업 시기를 조정하는 등의 방안은 검토하지 않은 채 3단계 2차 다목적부두의 하부공 잔여 공사를 마무리한다는 사유로 나머지 2개 선석 구간(19번, 20번) 전체에 대해서도 야적장을 조성하여 일반부두로 활용할 목적으로 2013. 4. 10. 실시설계에 착수하고, 2016년 11월 준공계획으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었다. 구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자치단체 신규 투융자사업의 타당성 등을 사전에 심사하여 지방재정을 건전하고 투명하게 운용할 목적으로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라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이하 “투자심사”) 제도를 마련하고 이를 지도․감독하고 있다. 지방재정법 제37조 등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일정 금액 이상의 신규 투융자사업에 대하여 투자심사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고, 구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투자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예산을 편성한 경우 교부세를 감액하거나 반환을 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나주시에서는 2011년부터 총사업비 2,650억 원 규모의 ‘나주미래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구 행정안전부의 투자심사를 받지 않는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투자심사를 제대로 받지 않고 있었으나 구 행정안전부에서는 이를 알지 못하여 투자심사 제도의 실효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었다. 연천군에서 2008. 11. 11.부터 관내 임진강변 일원에 유원지를 조성하는 ‘임진강유원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위 사업의 재원(1,749억 원)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원하는 122억 원(국비 94억 원, 도비 28억 원), 구 국토해양부 부담 404억 원, 민자 832억 원, 연천군 자체부담 391억 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르면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 문화체육관광부로터 받기로 한 보조금은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조성사업의 일환인 ‘임진강 평화공원 조성사업’ 보조금이므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보조사업 변경승인 없이는 사업목적이 다른 위 사업에 사용할 수 없고, 국토교통부의 보조금 확보도 불투명한 실정이었다. 또한 연천군에서는 총사업비의 47.6%(832억 원)가 소요되는 숙박시설․전시체험시설 등을 민자유치하는 것으로 계획하고서도 민간기업의 투자의향을 확인하는 등의 최소한의 재원 조달방안도 마련하지 못하여 위 사업에 이미 투자된 토지보상비 116억 원과 설계비 26억 원 등 계 142억 원이 사장 또는 낭비될 우려가 있었다. 그런데 문화수출보험은 해외 수입자의 위험이 아닌 국내 수출자의 위험을 보장하는 보증상품이고 위 공사는 문화콘텐츠와 관련된 상품을 취급해 본 경험도 없어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는 전문기관과 협업이 필요하나 해당 기관들은 콘텐츠 완성보증제도에 참여하고 있으며, 위 공사에서 자체적으로 위 보증상품을 운영하면서 문화산업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규정에 따라 자의적으로 관련 대출 보증을 심사․인수하여 문화수출보험 관련 보험사고가 빈발하고 있다. 그 결과 2008년부터 2011년까지 문화수출보험과 관련한 보험료 수입은 10억여 원에 불과한 반면, 보험사고 발생에 따른 보험금 지급액은 73억여 원에 달하여 손실액이 63억여 원에 이르고 있고 손실규모도 매년 급증하는 등 공공부문의 문화콘텐츠 제작 및 수출에 대한 지원의 효율성이 저해되고 있을 뿐 아니라 무역보험기금의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한국무역보험공사에 위 공사의 존립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며 무역보험기금의 손실을 초래하고 있는 문화수출보험을 문화콘텐츠 완성보증제도와 일원화하는 등 운영의 정당성과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통보하였는데,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는 개선방안을 마련 중이다. 한국전력공사에서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와 공동으로 2009. 12. 14. 니제르 소재 우라늄 광산 지분을 보유(66.65%)한 ○○○사의 지분 15%(한전 9%, 1,780억 원, 한수원 6%, 1,187억 원) 인수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공사 ‘해외사업 투자 타당성 평가 및 리스크 관리방안’에 따르면 내부수익률이 기준 수익률을 초과하는 경우에 투자할 수 있고, 기준수익률의 20%(최저기준)까지 투자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사업의 내부수익률(해외법인 기준 10.0%, 국내법인 기준 7.8%)이 최저기준수익률(11.99%)에도 미달하였는데도 내부수익률은 해외법인 기준(10%)을, 최저기준수익률은 국가리스크 등을 임의로 낮춘 수익률(11.09%)을 적용하여 이사회에 보고 하였다. 그 결과 실제 내부수익률은 최저기준수익률보다 4.19%p(11.99%→7.8%) 낮아 추진이 불가능한 사업이었으나 이사회에서 지분 인수를 승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