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와 출산 간의 연계성에 관한 거시-미시 접근

1998년 ‘국가보육전략(National Children Strategy)’에서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문가, 지방정부, 보육 서비스 제공자(provider), 부모, 고용주, 대학 등의 협력을 강조하였으며, 2002년 보육시설 확충을 위한 기금과 아동센터 발달기금을 통하여 교육기술부, 근로연금부, 재무부, 여성평등부의 협력을 통하여 사업을 전개하였다. 2004년 “부모에게는 선택을, 아동에게는 가장 좋은 출발을(Choice for parents, the best start for children)”이라는 10개년 아동보육전략(Ten Year Childcare Action Plan)을 다시 마련하여 슈어스타트 프로그램이 실질적으로 통합되었다. 초기 슈어스타트 프로그램은 빈곤 지역 0~3세 아동과 그 부모를 대상으로 시작하였으며, 현재는 영국 내 하위 20% 계층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임신 중인 부모와 14세(장애가 있을 경우는 16세) 이하 아동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미국의 산부인과학회(2011)에서는 여성의 생애주기별 1차적 예방관리 가이드라인을 제안하였다. 생애를 크게 13~18세, 19~39세, 40~64세 그리고 65세 이상으로 구분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13~18세와 19~39세의 두 연령군에 대한 가이드라인에 초점을 두고 있다. 먼저 13~18세 청소년기 건강관리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보면, 검사 항목을 건강이력과 신체검사, 실험검사로 나눠 설명하고 있다. 건강이력에는 내·외과적 상태, 가족력과 함께 월경상태 건강상태 항목에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식이/영양상태, 신체활동, 흡연, 음주 및 약물 복용 등의 건강생활습관을 비롯한 성 경험도 항목에 포함되어 있다. 신체검사에서는 신장, 체중, 체질량지수, 혈압 등 2차 성징(성 성숙도 검사), 골반 검사가 있고, 무엇보다도 실험검사 항목에는 클라미디아/임질 검사, HIV 검사가 각각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검사를 완료한 이후에는 평가와 상담을 하게 되는데 원치 않는 임신 예방과 성병에 대한 교육과 상담 내용이 들어가 있다. 또한 건강한 임신을 위해 운동과 식이/영양평가를 비롯하여 엽산 보충, 칼슘 섭취 등도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장에서는 국내외의 건강한 출산과 관련이 있는 건강관리 정책을 생애 주기별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우리나라의 건강관리 정책은 크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책과 진료비(혹은 비용)를 지원해 주는 정책으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제도별 지원 내용은 사업 대상과 소득 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다. 우리나라의 임신·출산과 관련한 건강관리 정책은 임신·출산기에 대부분의 지원사업이 집중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생애주기의 연령이 낮아질수록 건강관리 정책의 종류도 적은 것을 알 수 있다. 건강관리는 단순히 임신·출산기뿐만 아니라 청소년기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현재 청소년기의 건강관리는 학교 건강검진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나 검사의 내용이 신체측정 수준에 그치고 있다. 따라서 학생들의 학교 건강검진을 내실화하고 건강에 문제가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과 건강 상담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또한 청소년기에 2차 성징이 시작되는 만큼 생식건강관리 측면에서 검진 항목에 이 항목이 포함될 필요성이 있지만 현재로서는 그러하지 못한 실정이다.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은 청소년복지지원법에 근거하여 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시행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9~18세의 학교 밖 청소년이며, 그 외 19~24세의 학교 밖 청소년 중 건강관리에 취약한 청소년도 신청 가능하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로 방문 혹은 우편으로 신청 가능하며, 센터에서 대상 자격 확인 후 선정 여부를 개별 통보한다. 검진 비용은 전액 여성가족부 지원으로 본인부담은 없다. 검진 항목에는 문진, 진찰, 혈액 검사, 간염 검사 및 구강 검사 등이 포함되어 있다. 검진 이후 치료가 필요한 저소득층 청소년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상담원과 상담 후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등의 방법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다. 여성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질병 예방을 돕는 ‘건강여성 첫걸음클리닉’ 사업으로 사춘기에 접어든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의사와의 1:1 건강 상담 서비스와 자궁경부암 무료 예방접종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구체적으로는 초경 전후의 여성 청소년들의 신체적, 정서적 변화에 대한 적응을 돕고, 건강한 여성으로 자라기 위해 체크해야 할 ‘사춘기 성장 발달’, ‘초경’ 관련 사항 등을 확인하는 상담 서비스와 자궁경부암을 예방 할 수 있는 인유두종 바이러스(HPV) 백신 접종을 6개월 간격으로 2회 무료 제공한다. 2016년 지원사업 대상자는 2003. 1. 1.∼2004. 12. 31. 출생한 여성 청소년(약 47만 명)이며, 가까운 참여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무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예방접종 도우미(https://nip.cdc.go.kr) 혹은 보건소 홈페이지에서 참여 의료기관 및 접종 가능한 백신을 확인하여 선택할 수 있다. 금연클리닉 운영사업은 흡연자를 위한 금연 지원 서비스 제공을 통해 금연 실천을 유도하고 흡연율을 감소시켜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금연 지원사업이다. 청소년을 포함하는 흡연자는 모두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주민등록상 지역 주민이 아니더라도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를 고려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금연 지원 서비스는 6개월간 9차례 이상의 금연 상담 서비스가 운영되며, 호기일산화탄소(CO) 측정, 니코틴 보조제(니코틴패치, 니코틴껌, 니코틴사탕) 제공, 금연 치료제(부프로피온, 바레니클린), 행동 강화 물품(껌, 구강청결제, 은단 제공 가능) 제공 등이 이뤄진다. 신청은 금연클리닉 운영 보건소로 하면 되며, 대상자 등록 후 결심일로부터 6개월간 9차례 상담 서비스(내소상담, 방문상담, 전화상담)가 이루어진다. 영국은 임신, 출산, 산후 관리를 위한 의료 이용의 본인부담금이 없는 국가로,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12개월 이내에는 처방 의약품도 무료로 구입이 가능하다. 영국은 산전 관리가 가장 먼저 실시된 국가로, 임신이 확인되면 임신부는 일반의(GP) 또는 조산사(midwife)를 만나는 것을 시작으로 일반적으로 임신 29주까지는 월 1회, 임신 30주 이후부터는 2~3주에 한 번씩 문진과 진찰이 이루어진다. 초산은 약 10회, 경산은 약 7회의 산전 관리를 받게 되며, 의학적으로 문제가 있을 경우 검진 횟수는 더 많아질 수 있다. 주로 전담 조산사에게 임신 후부터 출산 후 한 달까지 관리를 받게 되고 이상이 발견된 경우에만 의사에게 의뢰된다. 산전 검사는 국가건강검진위원회(National Screening Committee, NSC)에서 최신 연구 결과를 근거로 효과성이 입증된 항목을 선별하여 제공하며, 모든 검사는 산모의 동의를 받아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