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감사연보

각 지방교육행정기관(이하 “교육청”)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실․국 등의 교육행정기구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교육청 등 17개 시․도교육청의 교육행정기구는 2012년 12월 말 현재 실․국 129개, 과․담당관 750개와 직속기관 236개로 운영되고 있다. 교육청 소속 공무원은 크게 교원 등 국가공무원과 지방교육행정을 담당하는 지방공무원으로 구분된다. 국가공무원의 정원은 중앙정부에서 직접 관리하고 지방공무원의 경우에는 2012. 12. 31.까지는 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정원의 범위 내에서, 2013. 1. 1.부터는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각 시․도교육청에서 자율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2012년 12월 말 현재 교원 등 국가공무원이 32만여 명, 지방교육행정직 등 지방공무원이 6만여 명 수준이다. 위 관서에서 2007년 7월 마련한 ‘재해복구체계 구축 기본계획’ 등에 따르면 정보시스템을 업무 중요도 등에 따라 T1 등급부터 T7 등급까지 분류하여, 주시스템이 마비될 경우 T1 등급은 4시간 이내에, T2 등급은 24시간 이내에 각각 업무를 재개할 수 있도록 서버 기반의 DRS를 구축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위 관서에서 서버 기반의 DRS 구축을 추진할 때에는 주시스템이 마비될 경우 업무 재개의 시급성이 더 큰 T1 등급을 우선적으로 구축한 후 T2 등급을 구축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위 관서에서는 T1 등급 23개 업무 중 19개 업무만 DRS를 구축하고 나머지 4개 업무는 구축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T2 등급 13개 업무의 DRS를 구축하였다. 또한 주시스템과 DRS의 기종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DRS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없으므로 주시스템을 교체할 때 DRS와 동일한 기종이 선정ㆍ교체되도록 하거나 기종이 다른 경우에도 DRS가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기존의 스토리지를 재배치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관서에서는 2009년 12월부터 2012년 1월까지 6개 주시스템의 스토리지를 DRS 스토리지와 다른 기종으로 교체하고도 DRS가 정상적으로 작동되도록 스토리지를 재배치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한국거래소에서는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주권상장법인이 공시시스템에 작성․제출한 공시신고서의 내용이 적정한지 검토하기 위해 공시신고서를 미리 제출받아 검토하는 등 공시되기 전까지의 미공개 공시정보를 관리하고 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4조에 따르면 상장법인을 지도ㆍ감독하는 자는 상장법인의 미공개 중요정보를 주식 매매 등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따라서 위 기관에서 미공개 공시정보를 관리할 때는 미공개 공시정보를 증권의 매매 등에 이용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시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필요 최소한의 자에게만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위 기관에서는 공시업무를 직접 수행하지 않는 부서에도 공시조회권한을 부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시업무담당자들에게는 직접 담당하는 상장법인 이외에 모든 상장법인의 공시자료에 대한 조회권한을 부여하고 있었다. 그 결과 ○○본부 소속 ○○○는 2006년부터 2012년 8월까지 미공개 공시정보를 수시로 확인하여 지인에게 알려주는 방법으로 20억여 원의 시세차익을 얻도록 하는 미공개 공시정보 유출 사고를 초래하였다. 또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등에 따르면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할 수 없고 사업내용 변경 시 중앙관서 장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도 위 관서에서는 문화체육부 소관 보조금 59억여 원을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으로 부당 집행하는 등 회계 질서 문란을 초래하였다. 이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 및 경상북도에 위 사업들이 중복 집행되는 일이 없도록 사업내용을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교부결정 내용과 다르게 집행된 보조금액 등을 파악하여 환수하는 등 적정한 조치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하였고, 상주시에는 앞으로 유사한 사업으로 국고보조금을 중복 신청하거나 교부받은 보조금을 승인 없이 교부 결정 내용과 다르게 집행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요구하였는데,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 및 경상북도에서는 2013. 11. 13. 상호 사업내용을 조정하여 문화체육관광부로 통합 추진하는 것으로 방안을 마련하였고, 보조금 교부 결정 내용과 다르게 집행한 보조금액은 환수조치 중에 있다. 교육부에서 교원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일을 다른 공무원과 같이 매년도 말일(12. 31.)로 하고 그 이전 1년간(1. 1.~12. 31.)의 성과를 평가하여 연 1회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 제1항 및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제8장 ‘성과상여금업무 처리기준’에 따르면 성과상여금은 연 1회 평가하는 경우 전년도 12. 31. 현재를 지급기준일로 하여 이전 1년간(1. 1.~12. 31.)의 성과를 평가하여 연 1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필요한 경우 소속장관이 평가대상기간과 지급 기준일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교원의 정기인사 기준일은 초․중등교육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매년 3. 1.로서 교원의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일을 다른 공무원과 동일하게 매년 말일(12. 31.)로 할 경우 단위학교에서 성과상여금 업무 처리 시 전입 교원이 전임학교에서 근무한 근무실적 등을 확인해야 하는 등 성과상여금 업무처리가 복잡해진다. 따라서 교원의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일(12. 31.)을 매년도 2월 말일로 설정하여 교원의 근무주기와 일치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에 ‘급곡선/급구배 차량시스템 기술개발’ 과제와 ‘저심도 차량시스템 핵심기술 개발’ 과제를 하나의 과제로 통합⋅수행하고, 동력차량을 공동 활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하였는데, 국토교통부에서는 위 두 과제의 연구목표를 조정하여 중복부분을 제외하는 등 관련 연구비를 감액할 계획이다. 그리고 미래창조과학부에 국토교통부의 ‘급곡선/급구배 차량시스템 기술개발’ 과제와 ‘저심도 차량시스템 핵심기술 개발’ 과제를 하나의 과제로 통합 조정하고, 공동활용이 가능한 ‘레일방식 500km/h(HEMU-500X) 철도시스템 핵심기술 개발’ 과제내의 시험 열차 구입 예산을 감액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하였는데, 미래창조과학부에서는 위 두 과제 통합방안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며, 예산심의 시 신규 구입예산은 삭감할 계획이다. 신안군 전 해양수산과 수산유통담당 ○○○과 과장 △△△은 2011년도 수산물직매장 시설사업의 보조금 교부업무 등을 담당하면서 2011. 12. 16. 위 사업 보조사업자로 ◇◇영어조합법인을 선정하고 보조금(총사업비 18억 7,000만 원: 국비 5억 6,000만 원, 군비 3억 7,500만 원, 자부담 9억 3,500만 원)을 교부하였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등에 따르면 보조금은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의 용도로만 교부하도록 되어 있고 구 해양수산부에서는 기존건물을 구입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토지가액은 총사업비에 포함할 수 없다는 취지의 질의회신을 하였다 한편 위 사업신청자인 ◇◇영어조합법인은 2011. 12. 13. 보조금 교부 신청 시 기존 단독상가건물의 토지매입비(8억 400만 원)를 포함하여 교부신청하였다. 그런데도 위 사람들은 2012. 6. 28. 등 3회에 걸쳐 보조금 9억 3,500만 원(토지매입비 8억 400만 원 포함)을 교부결정하는 것으로 기안문서를 작성하거나 그대로 결재하였다. 그 결과 위 사업의 지원대상이 아닌 토지매입비에 보조금 약 4억 200만 원(토지매입비 8억 400만 원에 보조비율 50% 적용)이 부당하게 지원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