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 50년사 3편 과학기술 분야별 발전

나노공정･장비 기술에 대한 연구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시기는 2000년대다. 대표적인 연구가 과학기술부 21세기 프론티어 사업인 나노 메카트로닉스 기술개발 사업단에서 시작한 나노 임프린트 기술이다. 이 기술은 8인치 웨이퍼에 서브 30nm급 나노패턴을 구현할 수 있는 공정과 장비기술로 1단계 원천기술 개발, 2단계 기반기술 개발, 3단계 다층 나노임프린트 장비 핵심 기술 개발 순으로 연구를 진행했다. 최종 3단계에서는 5nm 이하의 오버레이/정렬 시스템이 개발되어 다층으로 나노 패턴을 구현할 수 있는 다층 나노임프린트 공정과 장비기술이 개발되었다. 한국기계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과 서울대, KAIST, 스위스 PSI, 미국 LSU, 새한나노텍, 네오닉스, ADP 엔지니어링 등이 기술 개발에 참여하였다. 이렇게 개발한 기술을 국내 기업에 기술 이전되어 새한나노텍과 엔엔디(NND)가 나노임프린트 장비를 상용화했다(나노메카트로닉스기술 개발 사업단, 2008, pp.226~294). 이후 최근까지 많은 기술이 개발되어 산업에 응용되고 있다. 1980년대 들어서 선진국에서 기술 보호주의를 강화하고 첨단 기술 개발 경쟁을 치열하게 전개해가자 국가적 차원에서 기술 자립화 기반을 확충하는 일이 시급해졌다. 임금 상승으로 노동력 확보가 어려워지고 소비 패턴의 다양화･고급화에 따라 기술집약적 제품 수요가 확대되면서 기술집약적 산업으로 점차 무게 중심이 이동하고 있었으나 우리나라는 선진국 기술에 대한 의존도가 심하고 기술 개발 투자도 매우 저조한 상황이었다. 당시 제조업 1천 명 당 연구원 수가 22.2명으로 일본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고 첨단 제품이라 할 수 있는 자동차나 컴퓨터 등의 기술도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었다. 정부는 산업기술 개발의 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차원에서 행정 체계를 정비하고 법적 기반을 마련했으며, 이를 근거로 기술 개발 사업을 기획하고 그 규모를 점차 확대해 갔다. 1969년 서울 명동성모병원에서 우리나라 최초의 신장 이식이 이루어졌다. 1954년 미국에서 신장 이식에 성공한지 15년째 되던 해였다. 미국에서 외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이용각 교수가 집도한 신장 이식으로 환자는 5년을 더 생존했다. 1988년에는 간 이식, 1992년에는 심장 이식과 췌장 이식을 우리나라 최초로 진행했다. 면역 억제제와 이식 기술의 발달로 2015년에는 1,891건의 신장 이식, 1,398건의 간 이식, 145건의 심장 이식, 64건의 폐 이식을 진행했다(보건복지부, 2015, p.31). 현재 우리나라 장기 이식은 이식 건수와 생존율 등 양적인 면과 질적인 면 모두에서 세계적인 수준에 이르렀다. 최근 보건복지부 만성병 관리 기술 연구개발 사업을 통해 장기 이식 등록 연구를 하며 이식 장기 생존률 향상을 위한 임상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초창기 환경법의 범주에 포함할 수 있는 법은 1961년 제정되어 시행 중이던 ｢오물 청소법｣인데, 이 법의 제정 취지는 생활 쓰레기와 분뇨 처리를 관리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후 1963년 11월에 ｢공해 방지법｣이 제정되었고, 같은 해 12월에 ｢독물 및 극물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1963년에 처음 제정된 ｢공해 방지법｣은 우리나라 최초의 환경법이라 할 수 있는데 제정 후 바로 시행되지 못하다가, 1967년에 시행 규칙이 마련되고 당시 보건사회부에 환경위생과 공해계가 설치되면서 비로소 법 시행을 위한 행정적 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그러나 이후에도 ｢공해 방지법｣은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거의 유명무실한 상태로 있다가 1977년에 ｢환경 보전법｣으로 대체되었다. 1970년대 중반 이후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해 환경 문제가 급속히 확산하고 ｢공해 방지법｣으로는 이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없게 되자, 1977년 ｢공해 방지법｣을 폐지하는 대신 ｢환경 보전법｣을 제정했다. ｢공해 방지법｣은 공중 보건에 대한 위해를 예방하고 생활상의 방해 요소를 제거하거나 피해 구제를 위해 노력하는 등 인간의 행동을 규제한다는 측면에서 개별적･소극적･대증 요법적 성격을 지녔다.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는 ｢전기통신 기본법｣ 제44조의 2에 의거해 1997년 2월 25일에 설치되었으며, 정보통신에 관한 주요 정책 즉, 전기통신 기본 계획, 기술 진흥 시행 계획, 기간 통신 사업의 허가, 정보통신 산업 관련 주요 정책 및 기타 정보통신부 장관이 주요 정책을 결정하기에 앞서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의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이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었다. 위원장 및 위원은 관계 행정기관의 3급 이상 또는 3급 상당의 공무원, 교육법에 의한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정보통신 관련 분야에 관한 강의나 연구를 담당하고 있는 자, 정보통신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의 대표자 또는 정보통신 관련 기업의 임원직에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 정보통신에 관한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정보통신부 장관이 지명 또는 위촉했다. 2004년 7월에는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를 새롭게 개편하고, ｢IT 839 전략｣ 추진 등 새로운 정책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16인으로 구성된 위원수를 20인으로 늘렸다. ｢건설교통 기술 연구개발 사업 운영 규정｣ 제정 이후 연구개발 사업 운영의 안정성이 확립되었고, 기획･ 평가･ 관리 등 사업운영 전반에 있어 보다 선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방안이 모색되었다. 먼저 기획 분야에 있어서 상시 제안 제도를 도입하여 신규 과제에 대한 제안을 수시로 할 수 있게 했으며, 일정 규모 이상의 과제에 대해서는 기획 연구를 의무화하여 본 연구 추진 시 발생 가능한 시행착오를 최소화했다. 또한 사업단･연구단 도입으로 과제가 대형화됨에 따라 대형 과제의 관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10개 사업단 조직 성과 관리 운영 체계를 구축하고 통합 진도 관리 시스템인 EVMS의 도입을 추진하여, 사업단 및 연구단 과제 관리를 보다 발전시켰다. 뿐만 아니라 연구 과제 중 일부 세부 과제에 대해 분리 공모 제도를 시행하여 대형 사업단 등에 포함되지 못해 소외될 수 있는 신진 연구자나 지방 연구자들에게도 동등한 연구 참여의 기회를 제공했다. 2010년부터는 연구개발 제도 고도화와 연구 성과 극대화를 위해 연구개발 발전 전략, 연구개발 사업 관리 방안, 연구개발 관리 시스템 종합 개선 방안 등 여러 가지 사업 관리 방안 등을 수립하고 추진했다. 해양 과학기술의 응용은 해양 변화의 이해와 대응, 해양 환경 문제에 대한 대처, 해양 공간 이용, 그리고 자원 개발과 활용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해양 과학기술 연구는 거대과학과 공공성 이라는 특성으로 정부 지원에 의존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정부의 지원은 상대적으로 실용성에 방점을 두고 있다. 대표적인 해양 자원 활용 연구인 해양생물과 해양광물, 해양에너지 분야에서는 모두 괄목할 만한 성과가 나왔다. 해양 생물자원 분야는 수산과 해양의 융합 연구로 전통적인 수산업에서 기르는 어업으로의 전환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1998년부터 국립수산과학원, 한국해양수산개 발원, 대학과 공동으로 연구를 시작해 2007년에 국내 시범 바다목장 1호인 통영 바다 목장을 설치했다. 현재는 바다 목장에 조성한 어류 자원 관리, 해파리와 적조 같은 유해 생물 제어 기술, 수중 음향실험에 대한 현장 실험장으로 주요하게 활용하고 있다. 2000년대 들어 서울대와 부경대, 제주대 같은 대학을 중심으로 시작한 해양생명공학 연구를 최근에는 국립수산과학 원과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등 대학과 다수의 연구기관에서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