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생계비 이하 비수급빈곤층 인권상황 실태조사

차병직(2006)에 따르면, 역사적으로 볼 때 인권은 지배로부터의 해방을 통한 권리확대의 과정에서 시작되었다. 따라서 출발점에서의 관심사는 자유와 권리 인데, 이것은 단순하게는 권력이 행하는 간섭 또는 억압의 배제를 의미했다. 가급적 권력이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을 것을 원했다. 권리에 대해서도 확보된 권리를 권력이 침범하지 않으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인간은 그런 자유와 권리만으로는 만족스럽게 살 수 없고, 먹고 사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즉, 국가가 소극적으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간섭하고 침해하지 않는 것만으로는 인민의 생활을 보장할 수 없다. 따라서 인간다운 생활이 가능하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어야 할 의무가 요청되기 시작했고, 그래서 나온 인권 개념의 하나가 사회권이다. 사회권을 선언한 바이마르 헌법의 제151조는 다음과 같다. "경제생활의 질서는 사람마다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정의의 원칙에 합치해야 한다." 그래서 사회권을 흔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로 표현하기도 한다. 인간다운 생활이란 사실 인간의 궁극적 목표에 해당하는 최대치의 삶이다. 그런데 인권이나 기본권의 측면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말할 때는 '인간다운 최소한의 상태'를 의미한다. 그래서 사회권을 생존권이라고도 한다. 우리나라의 헌법도 「바이마르 헌법」의 전통을 이어받아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라는 별개의 조항을 두고 있다. 그 밖에도 헌법학에서는 사회보장권, 교육권, 노동기본권, 환경권, 혼인과 가족에 관한 권리, 보건에 관한 권리 등을 사회권으로 분류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이름의 권리 목록과 분류 체계가 절대적인 것은 아니고, 현행 헌법을 대상으로 한 헌법학의 편의에 따른 것일 뿐이다. 사회권은 국가와 사회에 대하여 무엇을 해줄 것을 요구하는 권리다. 따라서 사회권도 자유권과 마찬가지로 권리로서 성격을 가지느냐에 대해 견해가 분분 하다. 자유권을 침해당하면 소송을 하는 방법으로 구제 받을 수 있으나, 국가가 어떤 수준의 복지 정책을 펼치지 않는다고 그 이행을 소송으로 요구할 수 있느냐는 다른 문제인 것이다. 그렇지만 사회권에서 가장 두드러진 문제는 실현에 반드시 비용이 든다는 것이다. 즉, 자유권과 달리 사회권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재원이 준비되어야 한다. 그래서 사회권은 자유권이 실현된 다음에 기대할 수 있고, 재원이 마련된 뒤에야 서서히 실현이 가능하다. 이와 관련한 인권 논쟁의 화두 하나가 '불가분성의 문제'인데, 이는 인권의 사회권도 자유권과 동시에 실현해야 한다는 주장을 말한다. 장은주(2006)에 따르면, 사회권이 인권의 본질적 구성요소라는 것은 정치적으로나 법률적으로 많은 논란거리를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도대체 그것이 어떤 근거나 이념에 비추어 인권의 본질적 구성요소가 될 수 있는지, 곧 그것이 어떻게 정당화될 수 있는지에 대한 철학적 차원의 문제들도 충분한 해명이 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인권의 이념은 모든 사람들에 대한 ‘ 보편적 존중’ 이라는 도덕 원칙에서 도출될 수 있다는 데서 출발하여 사회권이 도덕적으로는 인간의 근원적 필요에 대한 존중의 요구로부터 정당화될 수 있으며, 나아가 자유권보다 더 근원적이거나 최소한 같은 수준으로 근원적인 인권으로 이해될 수 있다. 물론 법적 제도화의 맥락에서는 사회권은 절대적으로가 아니라 단지 상대적으로만 정당화될 수 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그것이 사회권의 가치가 평가절하될 수는 없고, 그것이 민주적 법치국가의 이념 그 자체와 내적으로 연관을 가진다는 점까지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우선, 인권 철학의 과제는 유일하게 가능한 인권의 정당화 전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전략의 다양성을 인정하면서도 그 다양한 전략들 중 어떤 전략이 오늘날의 탈 형이상학적, 탈 서구중심적 조건에서 좀 더 많은 사람들과 문화권들에 의해 좀 더 심층적으로 그리고 좀 더 지속적으로 지지받을 수 있으며, 나아가 실천적으로 좀 더 큰 효용을 갖는 인권의 개념을 마련할 수 있을지 탐구하고 확인하는 작업이다. 인권은 인간이 단지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가지는 ‘ 도덕적으로 정당한’ 권리라고 할 수 있다. 모든 인간이 지켜야만 하는 도덕적 ‘ 의무’ 라고 할 수 있다. 이제 그것은 다름 아니라 모든 사람을 그런 의무에 상응하는 도덕적 ‘ 권리’ 의 주체로 인정한다는 것이고, 그 의무는 어떤 사람을 다르게 대우해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면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대우해야할 의무를 의미 할 것인 한, 그것은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인간으로서 존중받을 권리를 지니고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다. 문진영(2013)은 사회복지가 ‘ 인권의 강화’ 라는 대명제에서 출발하였고, 인권의 경우에도 사회복지가 인권의 실천을 위한 매우 중요한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서로의 분야에 대해서 당위론적 가치를 인정하는 수준을 넘어서는 구체적인 결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진단한다. 이렇게 된 원인은 인권과 사회복지와의 관계가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며, 이와 관련하여 (1) 인권은 보편적인가 상대적인가?, (2) 국제사회의 인권 준칙이 국민국가에 강제될 수 있는가? (3) 시민권인가 인권인가?, (4) 사회권은 추상적인가 구체적인가? (5) 사회권을 어떻게 현실세계에서 구현할 것인가? 등의 쟁점들이 존재한다고 보았다. 또한 저항 패러다임에서 복지 패러다임으로 인권이 진화되었음을 국제인권규약들이 복지 컨텐츠에 강조점을 두고 있다는 사실을 들어 설명하고 있다. 국제 사회에서도 사회권 실현을 진작부터 중요한 과제로 삼고 있다. 사회권 의 실현 없이는 진정한 인권을 말할 수 없다. 국제인권법의 세계에서 사회권을 담고 있는 것은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이다. 그 내용은 우리 헌법이 사회권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 거의 같으며, 문화적 권리와 과학적 권리가 덧붙여 포함된다. 1997년 네덜란드의 마스트리히트에 초청된 30여 명의 전문가들이 사회권 규약 실현을 위해 만든 정교한 가이드라인인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의 침해에 관한 마스트리히트 가이드라인」의 시작 부분은 이렇다. "세계 인구의 4분의 1 이상이 극적인 생활의 진보를 이루고 있는 반면, 16억이 넘는 사람들의 경제적·사회적 조건은 경악할 정도로 열악해졌다. 세계 인구 중 가장 가난한 5분의 1은 전 세계 수입의 1.4%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가장 부자인 5분의 1은 전 세계 소득의 85%를 가지고 있다. 삶의 조건의 차이가 심하게 벌어지는 결과는 특히 가난한 사람들에게 대단히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으며, 상당수의 인류에게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의 향유를 환상에 불과한 것으로 만들어 버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