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방정책 환경 전망 및 과제 불확실성에 대비한 국방태세 유지와 발전

둘째, 국방연구개발의 정책효과, 즉 성과에 보다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2020년 국방예산안에서 국방연구개발비는 전년 대비 20.7% 증가한 3조 8,983억 원이 다. 이 같은 두 자릿수 높은 증가율은 2000년 이후 처음 있는 예외적인 일이다. 2000~2019년 기간 국방연구개발비 연평균 증가율은 6.7%이다. 향후 국방예산 증가율이 2020년과 같이 지속되거나 하락하더라도 국방연구개발 우선순위는 조정 되어야 한다. 2020년 국방연구개발 예산 중 체계개발 비중은 56.3%(2.2조 원), 기술개발 비중은 25.7%(1.0조 원), 나머지 비중은 18%(0.7조 원)로 국방과학연구소와 국방기술품질원 운영비다. 체계개발은 보라매(KF-X), 핵·WMD 대응전력에, 기술개발은 국방 전략기술 8대 분야(자율·인공지능 기반 감시정찰, 미래형 추진 및 스텔스 기반 플랫폼, 미래형 첨단 신기술 등)에 집중 투자하고 있다. 핵·WMD 대응전력을 적기 에 구축하기 위해서는 특히 지휘통제통신, 감시정찰체계, 타격체계 분야에서 핵심 기술개발이 요구된다. 또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첨단 기술이 적용된 무기체계 연구 개발에도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특히 총수명주기(Total Life Cycle) 관리 체계의 제한사항을 해소하여 정착시켜야 할 필요성이 크게 제기될 것이다. 이에 필요한 전문조직의 보강 뿐 아니라 자료 관리체계 구축, 체계적 관리시스템 보완 등이 요구될 것이다. 아울러 교육훈련과 군수지원 분야에서 기술ㆍ기반 분야, 전력체계 분야까지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접목되도록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될 것이다. 둘째, 국방자원 운영 효율화를 달성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 정착이 요구될 것이다. 국방자원 효율화는 인력, 무기체계, 군사시설, 군수지원 등 전 분야에서 요구되고 있다. 예컨대 성과기반군수지원(PBL: Performance Based Logistics) 체계가 지금까지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PBL 사업의 확대와 이를 위한 기반체계의 강화, 제도 개선 사항 등을 식별해 확대 및 발전의 토대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넷째, 효율적 국방획득 체계 개선이 요청될 것이다. 무기체계의 전력화 지연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주된 이유는 행정조치 지연, 재원부족, 연구개발 지연, 소요 수정 등이다. 행정조치 지연은 선행연구, 사업추진 방법 결정, 전력소요검증, 사업타당성 조사에 따른 사업 준비 미흡, 중기예산 반영 지연 등으로부터 발생하고 있다. 연구개발 지연은 탐색개발·체계개발·시험평가 지연 등으로 발생한다. 2020년에는 이러한 과정에서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연을 방지할 수 있는 대안 마련 등이 요구될 것이다. 방위사업청은 2018년부터 ‘국방획득절차 간소화’를 추진하여 74개 단계를 71개 단 계로 3개 단계을 간소화하고, 2019년 11월에 ‘전력소요검증 제도 개선’을 추진 중 이다. 국방획득체계의 효율성을 높이려면 의사결정 절차를 단순화하고, 절차 중심의 운영으로 경직된 제도를 기술 발전이나 환경 변화 등이 적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유연하게 발전시켜야 한다. 또한 사업 추진 방식도 소요 긴급성, 무기체계의 특성에 따라 유연한 사업추진 방식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2020년에는 진화적 획득을 위한 소요결정 및 사업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신속획득제도도 발전시킬 것을 요구받게 될 것이다. 우선 PBL 적용대상의 장비 선정기준 및 추진 절차의 체계화가 요구될 것이다. 수리부속 수요의 예측 정확도 향상과 노후장비의 적정 장비유지비 편성도 운영 효율화의 한 사례이다. 군사시설에 적정 유지보수비를 투입하여 중장기적으로 군사시설의 신축소요를 축소시키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전투 지원 분야에 민간인력, 자본, 시설, 경영기법 등을 활용하여 서비스의 품질을 개선하는 것도 대표적인 효율화 사례이다. 아울러 기획재정부가 2020년부터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되어 있는 지출 구조조정에 부응하여 국방자원 운영 전반의 비효율성을 발굴하고 제거해야 할 필요성이 강조될 것이다. 셋째,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군사시설 조성이 더욱 구체적인 수준에서 요구될 것이 다. 2020년에도 전국에 방치된 군 유휴시설들을 철거하고, 무단 점유된 공ㆍ사유지를 정리해야 하며, 군 공항 이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해야 한다. 국방개혁 2.0 추진에 따른 부대구조 개편으로 군사시설 재배치가 진행 중이다. 육군은 부대개편 계획에 따라 1,000여 개의 주둔지를 700여 개로 줄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지역 공동화 현상을 최소화하고,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방향의 정책 추진이 요구될 것이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사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해 나가야 한다는 점이다. 2020년에는 전력지원체계 획득업무 개선을 위하여 먼저, 『전력지원체계 소요기획 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하위 문서와 유기적인 연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 간 매년 작성되어 온 『전력지원체계 사업계획서』는 새로이 작성된 소요기획서 이전 내용으로 연계성이 부족하고 일부 내용은 중복 기술되어 있기도 하다. 따라서 문서의 구성에 있어서 『전력지원체계 소요기획서』에서 중점으로 작성된 내용과 중복을 최소화하고 각 군에서 소요가 결정된 품목을 구체적으로 수록함으로써 중기계획 작성의 실질적인 근거문서가 될 수 있도록 보완이 필요하다. 그리고 취약한 전력지원체계 조직의 강화는 국방개혁 차원에서 인력증원은 제한되므로 내부적으로 현 근무인원의 기본지식 함양을 위해 가용범위 내에서 위탁교육과 자체 실무교육을 강화하면서 외부적으로는 방사청의 전문인력을 전력지원 체계 부서에 순환근무토록 할 필요가 있다. 현재 방사청에서 근무하는 현역의 경우 일정 기간 근무 후 의무적으로 외부기관에서 순환근무하고 복귀하는 방식의 인사관리를 시행 중이다. 따라서 방사청에서 장기 보직되어 획득업무에 전문성을 가진 현역이 청 외 순환근무 때 국방부와 각 군의 전력지원체계 획득업무 부서에 근무하도록 제도화한다면, 획득 관련 정책의 발전이나 사업관리의 노하우 전파, 업체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 고 단기간 근무에 그치는 현역보다 장기 근무가 가능한 군무원 위주의 전력지원체계 조직의 편성 보완도 요구된다. 한편, 국방기술품질원의 전력지원체계연구센터는 전력지원체계 분야의 특화된 기술수준 조사기관으로서 조사분석 기능을 보강하여 소요군의 민군협력 소요창출 및 과학적·체계적 획득 기반을 기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또한 산학연과 연계하여 우수한 민간기술을 신속하게 적용할 수 있는 플랫폼 역할을 수 행하면서 향후 군 특화의 연구역량을 가진 조직으로의 발전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전력지원체계 관련 소요기획 및 획득절차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획득이 가능하도록 전력지원체계 법령 제정을 위한 공감대 확산에 도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이다. 국방개혁 추진에 따른 부대구조 개편으로 현재 군사시설 재배치가 진행 중이다. 새로운 부대가 편성되는 신편, 기존 부대의 인원 및 장비가 증가되는 증편, 기존 부대의 해체 및 감편은 군사시설 재배치를 수반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군사시설 재배치에 따라 군과 지역사회 간에 갈등이 발생하면서, 그 여파가 국방개혁의 추진 여건 악화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사실 그동안 군사시설과 관련하여 군과 지역사회 간의 갈등은 끊임없이 발생해왔다. 일반적으로 지역사회는 소음 및 진동을 유발하거나 군사시설보호구역의 설정으로 행위제한 등의 규제가 동반되는 군사시설을 기피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재산권ㆍ환경권의 침해 또는 지역발전의 저해를 이유로 지역사회가 부대 이전을 반대하여, 군사시설 재배치 사업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 군사시설 재배치에 따른 군과 지역사회 간에 갈등은 이 뿐만이 아니다. 군 밀착형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는 접경지역에서는 부대 해체로 지역경제에 커다란 충격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부대구조 개편 계 획의 재검토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