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2011년도 행정중심복합도시 백서

행복청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 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내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시행자의 실시계획 및 토지 공급계획을 승인하며,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회계를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이 외에도 예정지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사업시행자 지도감독, 기타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원활한 기능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등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을 총괄한다. 추진위원회는 국토해양부장관 등 2명의 위원장을 포함한 30인 이내로 구성하며, 예정지역 지정, 중앙행정기관 이전 계획, 광역도시계획, 기본계획 및 개발계획 등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위원회에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다. 추진위원회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의 중요 정책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당초 국무총리 및 민간위원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당연직(각 부처 장관) 및 위촉직(민간전문가)위원으로 구성하여 대통령 소속 위원회로 운영되어 오다가 2008년 2월29일 정부조직 및 정부위원회 개편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소속 위원회로 개편되었으며 당연직위원을 차관급으로 조정하였다. 공동위원장은 국토해양부장관과 송재우 민간위원이 맡고 있으며 기획재정부 제1차관, 교육 과학기술부 제1차관 등 당연직 정부위원 10인과 각계 각 층의 전문가로 구성된 위촉직 민간 위원 14인 등 총 24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위원 명단은 아래와 같다. 추진위원회는 예정지역 등의 지정, 사업시행자 지정, 기본계획 및 개발계획 및 기반시설의 설치지원에 관한 사항 심의와 조성토지의 공급계획,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의 관리 운용, 광역교통개선대책에 관한 사항, 기타 특별법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등을 심의한다. 추진위원회의 권한에 속한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각 분야의 전문가 총 98인으로 자문 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자문위원회는 추진위원회 및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 중 위원장이 요청하는 사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에 관한 홍보 및 국민여론 수렴에 관한 사항과 기타 위원장이 요청하는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 자문위원회는 행복청 직제 체계에 맞춰 2010.12.13일 4개분과위에서 5개분과위로 개편하여 기획운영분과위, 계획설계 및 기반시설분과위, 주민지원분과위, 문화예술분과위로 구성하고 분과위원회간 의견 조정이 필요한 사항, 추진위원장이 요청하는 사항, 자문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자문을 수행하는 운영협의회(자문위원장과 각 분과위원장으로 구성)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행복청은 사무처리 주체 이원화(예정지역, 편입지역의 권한 배분)에 따른 이견 조정과 사무 인계 인수에 따른 주민 행정서비스의 안정적 제공 등을 목적으로 관련기관 간 상호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세종시출범준비단, 연기군과 함께 ‘세종시 출범준비를 위한 업무협의체’를 구성 운영하였다.(2011.6.20) 업무협의체의 운영기간은 2011. 6월부터 세종시 출범전까지로 하고 구성원은 행복청(도시관리과, 교육시설기획과), 세종시출범준비단(기획총괄과, 행정법제지원과, 교육자치과) 및 연기군(세종시출범실무준비단) 업무관련 과장으로 하였다. 회의는 매월 첫째주 수요일 정례 회의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안건 발생시 수시 개최하는 방식으로 하였으며, 주요 협의 내용으로는 세종시 출범준비와 관련된 현안사항과 상호 이견 조정 및 해결방안 등에 대하여 논의 하였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은 기존의 신도시 건설과는 다른 개발계획 및 사업추진체계를 갖추고 있다. 장기간에 걸친 초대형 국책사업이며 특별법에 의해 시행되는 중앙정부 주도의 사업으로서 행정안전부, 교육과학기술부, LH, 한국가스공사, 전력사업자, 통신사업자 등 다양한 이해 주체가 관여하고 있음은 물론, 행복청을 별도로 신설하여 개발계획 수립, 각종 인 허가, 정부청사 광역교통도로 건설 등 건설사업의 추진과 관리의 임무를 부여하고 있다. 이와 같이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은 참여주체들 간의 복잡한 이해관계, 민간 및 공공개발영역의 혼재와 같은 특성을 지니며, 다양한 형태의 사업이 동시 다발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에 따라 종합적인 사업관리(Program Management) 차원에서의 계획, 조정 및 통제가 불가피하고, 다양하고 수많은 사업이해당사자들을 효과적이고 적절하게 관리해야 하며, 대규 모 사업비(22.5조원)의 체계적인 비용관리와 첫마을 조성, 정부청사 건립, 대중교통 및 광역도로 건설 등의 목표일정(Milestone) 달성을 위한 공정관리가 필수적인 사업이다. 사업관리체계는 사업관리 업무의 틀 및 토대를 구성하는 것으로써 사업관리수행 조직, 업무분류체계(WBS), 사업관리절차서, 사업관리시스템(MPAS) 및 공정표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행복청은 정부기관으로서는 최초로 전체 건설사업 총괄조정자(Control Tower) 역할을 수행하는 사업관리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각 사업주체에 대한 지도․감독․책임을 규정하는 사업관리 시행지침을 마련(’08.7) 하였으며, 절차서와 업무분류체계(WBS)를 수립하여 각 시행주체 간 권한과 역할을 정립하였다. 또한, 전체사업의 건설사업 공정계획을 수립하여 목표일정 달성에 만전을 기하였고, 도시건설사업 지원을 위해 종합사업관리시스템(MPAS, Multi-functional administrative city Program Adminstration System)을 직접 개발하여 구축(’08.8)하였다. 행복청은 매월 청장 주재로 모든 시행주체의 간부가 참석하는 종합사업관리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전체 건설사업 공정추진현황을 점검하고 공사지연요소, 사업간 간섭문제, 여건변화에 대한 위기대응 등 주요 쟁점과 현안을 심층논의하고 문제점을 조기에 해결 또는 각 시행주체의 이해관계를 조정․개선해 나가고 있다.(’08.9월부터 ’11.12월까지 총37회 개최) 2010년도에는 총 11회의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총51건의 안건이 상정되었다. 이중 39건은 현안보고 사항이었으며, 쟁점해결사항은 호남고속철도와 유성연결도로간 간섭부 선시공 유도, 4대강 사업과 저류지 연결 배수로 간섭 조정, 4대강 사업과 금강가교 철거시기 조정, 안전 및 효율적인 발파 추진방안 마련 등 12건이다. 2011년도에도 총 11회의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주요 현안 및 토의사항은 총55건으로 2-4상업지구 조기집행, 제천․방축천 및 인공호수 용수공급 등 사업일정 관련 착수시기 조정이 12건이며, 도시교통을 고려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수변공원 접근로 확보 방안 등 사업 개선을 위한 추진방안 마련 20건, 기타 사업추진현황 보고 23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