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I-Brief Newsletter 2014 Vol6/No 5

ITS 융합기술이란 교통시스템의 구성요소(교통수단 및 시설, 이용자) 간 실시간 끊김 없는 상호 연계를 통한 유・무형의 원활한 교통행위에 필요한 정보・통신・제어기술의 융합기술로 정의할 수 있다. 특히 ITS 융합기술의 핵심인 C-ITS(Cooperative-ITS)는 차량이 주행하면서 도로 인프라(V2I) 및 다른 차량(V2V)과 끊김 없이 상호 통신하면서, 교통상황별 현장중심의 능동적 대응이 가능해져 교통사고를 획기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다양한 교통안전정책을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통사고는 여전히 해결이 필요한 사회적 문제이다. 교통안전 분야의 국가계획인 『제7차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2012~2016)』에서는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40%를 목표로 다양한 추진전략과 과제를 수립 및 추진하고 있으나 2012년 기준 목표치의 약 11%만이 달성되어 목표달성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으로 Technology 기반, 즉 ITS 융합기술 도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국내에서도 교통안전에 대해 사회적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에 따라 다양한 교통안전정책 등이 시행되고 있으나 해당 정책에서 제시하는 교통안전도 목표치 달성(예 : 사망자수 감소 등)이 미흡한 실정으로 ITS 융합기술 도입을 통해 교통안전 혁신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국내의 경우 C-ITS 관련 R&D[‘u-Transportation 기반기술 개발 연구’(2006～2012, 완료), ‘스마트 하이웨이 사업’(2007～2014, 진행 중)]을 추진하였으나, 기술구현 중심의 초보적 단계(Proof of Concept)로 실용화를 위한 준비는 미흡한 실정이다. 현재 국내에서 시범사업(FOT) 추진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 맞추어 국외 상용화 기반 아이템을 검토하고 국내 도입이 가능한 부분을 설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교통안전 효과 및 대응수준에 기반 한 적정 서비스(어플리케이션) 도출과 기술 요구사항을 제시함으로써 ITS 융합기술의 추진방향 및 실용화를 지원하고자 한다. 또한, 기술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정책개선방안 등을 제시함으로써 실질적인 추진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다양한 교통안전정책을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통사고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특히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의 목표 달성이 미흡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ITS 융합기술 도입을 통한 교통안전 혁신방안을 제안하였다. 이를 위해 국내 교통사고 자료의 세부 분석(예 : 사고, 차량, 사람등)을 통한 교통사고 특성에 따른 ITS 융합기술의 기대효과 및 대응수준 분석, 기존 교통안전정책의 추진전략과 ITS 융합기술과의 연관성 및 요구사항 분석, 향후 ITS 분야에서 교통안전 혁신을 위한 기술개발 및 정책추진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즉, ITS 융합기술 관련 국내외 연구개발 및 적용현황을 살펴보고, ITS 융합기술 기반 교통안전서비스(16개)를 도출하여 그 특성을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상세한 교통사고 유형분석을 위해 12개의 카테고리로 구성된 국내 교통사고자료를 수집하였다. 서비스 특성을 기반으로 ITS 융합기술 기반 교통안전서비스의 효과 및 대응수준을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교통안전정책에 대응할 수 있는 ITS 융합기술 요구사항과 이를 반영하기 위한 정책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제언 부분에서 현재 포괄적이고 선언적으로 제시되어 있는 ITS 융합기술 도입에 대한 추진계획을 구체화할 것을 제안하였다. 전방 차량의 불합리한 조명에 의한 사고는 전방 차량의 상향등으로 인해 대향차량의 시야가 순간적으로 확보되지 않아 선형이 불합리한 구간 등에서 발생하는 사고이다. 따라서, 대향차량의 운행에 방해를 주지 않도록 능동적으로 조명을 조정할 수 있는 기술 및 서비스가 필요하다. 운전자의 안전운전의무 불이행 사고는 졸음, 전방주시 태만, 갑작스러운 신체 이상 현상 등으로 인해 운전자 스스로 차량을 제어하는 것이 불가능해져서 발생하는 사고이다. 즉, 차량 자체에서 이러한 이상현상 등을 감지하고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기술 및 서비스가 필요하다. 차량 결함에 의한 사고는 브레이크 및 가속페달 오작동, 조향장치 이상 등의 현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이다. 이러한 사고는 차량에 부착된 센서 등에 의해 검지되고, 즉시 제어될 수 있는 기술 및 서비스가 필요하다. 음주사고는 음주의 영향으로 전방주시 및 차량제어가 불가능해져서 발생하는 사고이다. 음주사고를 예방하는 것은 음주단속 외에는 뚜렷한 대안이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차량을 출발하거나 시동을 걸기 직전에 음주유무를 인증하는 기술을 적용함으로써 음주에 의한 사고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교통사고 발생 후 2차 사고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선행 연구의 교통안전 효과 분석방법은 C-ITS 기술 및 서비스를 단순히 V2V, V2I로 나누고 교통사고 유형도 차량 충돌 예상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기대효과를 분석한 거시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국내외적으로 ITS 융합기술에 대한 구체적인 서비스(어플리케이션) 등이 논의되고 상용화를 위한 연구가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보다 구체적이고 미시적인 효과분석이 필요하다. 또한, 한국교통연구원(2012)에서 수행한 효과분석은 교통사고의 유형분석을 위한 교통사고 통계자료가 제한적(도로형태별, 법규위반별, 사고유형별의 3가지 카테고리 활용)인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다양한 교통사고 카테고리를 활용하여 좀 더 상세한 교통사고 유형분석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ITS 융합기술에 대한 구체적인 서비스(어플리케이션) 상세내역을 바탕으로 효과분석을 수행함으로써 현실적이고 실현가능한 미시적인 분석결과를 도출하고자 하며, 객관적이고 상세한 분석을 위하여 다양한 교통사고 카테고리 자료를 수집・분석하고자 한다. 연구의 범위는 도로, 철도, 해운, 항공 등 4개 분야를 대상으로 하며 사고비용을 크게 물리적 비용과 심리적 비용으로 구분하였다. 물리적 비용은 총생산손실법, 심리적 비용(PGS, Pain, Grief & Suffering)은 개인선호성산출방법(WTP, Willingness To Pay)에 기초하여 관련 조사를 통해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값을 도출하도록 하였다. 물리적 비용에서 도로교통사고는 도로교통공단에서 매년 발표하고 있는 『도로교통 사고비용의 추계와 평가』 보고서를 인용하여 동일한 비용 추정 방법론으로 분석, 재구성하였으며 특히, 기존의 경찰통계에 누락된 보험사 및 공제조합의 사고통계를 추가한 “도로교통공단 통합DB”를 기반으로 사고비용을 추정하였다. 또한, 도로교통공단과 공동연구로 사망・중상・경상 등 사고 심각도에 따라 사고비용을 구분・제시하여 정책적 활용도를 제고토록 하였으며 행정비용 추정방법 등을 개선하였다. 그 외 철도사고, 해양사고 및 항공사고에 대해서는 비용 추정 방법론을 정립하여 분석 범위를 확대・조정하고 사고비용 항목을 개선하도록 하였다. ITS 융합기술 기반의 서비스가 모두 적용된다는 전제하에 교통사고 예방효과(서비스 간 중복되는 사고유형의 제외)를 살펴보았다. 음주를 제외한 전체 사고건수, 사망자수, 부상자수는 각각 181,391건, 4,503명, 278,322명으로 나타났고, ITS 융합기술을 적용함에 따라 예방 가능한 사고건수, 사망자수, 부상자수는 74,421건, 1,804명, 117,393명으로 나타났다. 전체 대비 사고건수는 46.3%, 사망자수는 48.4%, 부상자수는 47.4%의 예방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예방 불가능한 사고건수는 53.7%, 사망자수는 51.6%, 부상자수는 52.6%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수치는 본 연구에서 검토된 서비스를 모두 적용하더라도 예방이 불가능한 사고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더 많은 교통사고 유형을 고려한 추가적인 ITS 융합기술 및 서비스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고유형으로는 전방 차량의 불합리한 조명에 의한 사고, 운전자의 신체 이상에 의한 사고, 차량 자체의 결함에 의한 사고, 음주사고, 교통사고 후 2차 사고가 있을 수 있다. 서비스(어플리케이션)별 예방 가능한 교통사고건수, 사망자수, 부상자수를 살펴보면, 사고건수 기준으로 교차로 충돌사고 예방 지원, 교통약자 충돌방지 지원, 신호정보제공 지원이 각각 23,462건, 23,334건, 22,403건으로 전체 사고 중 12.9%, 12.9%, 12.4%에 해당하여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차로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에 대한 예방효과가 크게 나타났으며, 이는 교차로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인 차량 간 상충에 대한 방지효과가 큰 것에 기인한다. 차대 보행자 사고예방효과 또한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사망자수 기준으로 교통약자 충돌방지 지원이 1,036명으로 전체 사고 중 23%의 예방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타(他)서비스에 비해 상대적으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교통약자 충돌방지 지원의 경우 차대 보행자 사고의 예방효과가 크게 나타나 일반적으로 차대 보행자 사고가 타 교통사고 유형에 비해 사망자수가 높게 나타나는 것에 기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