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 제24권 제2호 2016년 6월

기후변화 재해 대응 요령을 잘 인지하고 있을수록 개인적인 비용부담 의사가 높게 나타나 지식과 정보제공이 적극적인 적응 행동에 중요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위험 인식에도 불구하고 위험을 줄이기 위한 행동 수준은 전반적으로 낮아서 이러한 간극을 줄이기 위해서는 정책적으로 어떻게 개입할지가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자발적인 적응 행동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피해 경험, 위험 저감에 대한 정부와 개인 간 책임분담과 개인행동의 효용성, 위험 인식과 정보에 대한 수용성 등 지역의 다양성과 지역적 경험을 토대로 한 지역 맞춤형 위험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하며, 이러한 과정에 지역의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다(Wachira and Sinclair, 2005). 사회적 자본은 민간의 자발적 적응 행동과 연관성을 보였는데, 민관주체의 협력수준이 높고 적응 조치에 대한 신뢰도와 전문성이 높을수록 적응을 위한 공동체 차원의 대응이나 개인 투자 행동이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적응 정책의 중요한 요소로 사회적 자본의 역할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인의 사회·경제적 특성 중에서는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그리고 농촌이 도시보다 적응 투자에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설과 반대로 연령이 높을수록 보다 적극적인 적응 행동 경향을 보였다. 기후변화 안심마을의 경우 홍수 적응 비용에 대해서만 오히려 정부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인식이 강하게 나타났다. 안심마을과 비안심마을로 구분하여 t-검정을 실시한 결과 전반적으로 기후변화 위험에 대한 인식, 공동체의 네트워크 인프라, 민관 및 민민 협력 수준, 공동체 차원의 대응 필요성과 참여 의사가 높아 안심마을 사업이 기후변화 인식 제고 및 적응 역량 형성에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기여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홍수 예방 및 피해 저감을 위한 개인적인 투자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경향을 보여 정부에 의한 적응 투자가 자발적 적응 행동을 감소시키는 대신 정부의존적인 경향을 초래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본 연구는 민간 주체의 기후변화 적응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기후 변화 위험인식, 지식과 정보접근성, 위험에 대한 책임분담, 사회적 자본, 개인의 사회경제적 특성으로 구분하여 국외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가설을 국내에 적용하여 분석한 초기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국외 선행연구에서는 기후변화 피해 경험이 공통적으로 민간 주체의 자발적 적응 행동을 촉진하는 요인으로 언급되었으나 국내의 경우 상관성이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위험 인식이 높을수록 적응 행동에는 다소 적극적인 경향을 보였다. 전반적으로 사회적 자본은 적응 행동을 촉진하는 일관된 부호를 나타내었으며, 기후변화에 대한 지식과 정보접근성도 양의 값을 보여 가설을 지지하였으나 제한적인 범위에서만 유의미하였다. 개인의 사회경제적 변수 중에서는 소득, 도시/농촌 여부가 가설을 지지하였으며, 연령과 안심마을은 가설과 상반된 결과를 나타내었다. 또한 기후변화 적응에 대해 개인의 책임이라는 인식이 높을수록 위험 저감을 위한 투자와 비용부담 의사도 높게 나타났다. 무페의 근본적 민주주의론을 원용하는 머친은 기후 변화에 대한 논쟁이 지젝(Zizek)이 말하는 시차 현상(parallax)과 유사하다고 말한다(Machin, 2013, p.88). 즉 모든 주체는 지역과 문화 혹은 집단적 정체성 등에 따라 상이한 관점에서 이 문제에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의견의 일치가 힘들고 상호간 통약불가능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는 현재의 기후변화 담론이 지나치게 합의 지향적인 경향을 보임으로써 정책적 측면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침체의 늪에 빠지고 있다고 진단한다. 합의에 대한 강박관념은 기후변화의 문제를 과학의 논리로만 파악하려는 단선적 사고에서 비롯된다. 즉 과학적 지식의 축적이 기후정책으로 직결된다고 가정한다면 도출된 결론을 수용할 것인가 혹은 거부할 것인가 양자택일만이 요구된다. 머친은 기후변화 합의설의 극단적 사례로서 파멸의 묵시록에 대해 논평한다. 비극적 구조를 갖추고 있는 이들 거대설화는 우리에게 충격으로 다가온다. 가령 ｢어리석은자의 시대｣라는 영화는 미래의 어느 시점에서 폐허가 된 지구를 바라보며 생존자들이 왜 이러한 사태를 막지 못했는지 개탄하는 장면을 담고 있다. 그러나 머친은 우리 사회의 각성을 촉구하는 절박한 제작 동기에도 불구하고 그 효과는 부정적이라고 말한다. 기후변화를 대재앙이라 는 관점에서 묘사하여 인류적 결단을 호소하는 방식은 절망과 공포의 감정을 자극한 후 우리를 망각의 늪으로 몰아간다(Machun, 2013, p.118). 파괴효과가 극적일수록 우리는 무기력감을 느끼게 되며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은 전적으로 전문가들의 소관이라고 생각하게 된다. 더구나 과장된 묘사가 일상의 현실과 일치하지 않을 때 경계심은 극적으로 약화된다. 전부 아니면 전무라는 식의 접근방법은 사태를 개선하기 위한 대중적 노력을 무산시키고 자기예언적 방향으로 상황을 악화시킬 소지가 있다. 숙의민주주의의 발전에 절대적 영향을 미친 이론가는 하버마스(Habermas)이다. 하버마스에 따르면 근대사회는 다양한 윤리적 가치가 공존하는 다원적 사회이다. 그러나 일정한 민주적 절차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의 공유 가치를 중심으로 통합될 수 있다. 통합은 사전적 판단에 의해서가 아니라 대화와 토론의 결과로서 성취된다. 만일 의사소통의 합리성이 확보된다면 우리는 숙의의 과정을 통해 합의된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하버마스의 이론을 지지하는 벤하비브(Benhabib)는 토론에 임하는 개인의 선호가 고정불변의 것이 아니며 수정가능한 성격의 것임을 강조한다(Benhabib, 1996, p.71). 민주주의는 하나의 학습과정이며 숙의의 과정을 통해 대중적 검증을 이겨낸 견해가 최종적 지위를 확보하게 된다는 것이다. 녹색 공화주의는 지속가능하고 환경친화적인 삶의 방식을 공공선으로 규정한다. 그러나 공공선의 도출과정은 다음에 보는 것처럼 상이한 두 가지 방식에 의존할 수 있다. 하나는 생태권위주의(eco-authoritarian)의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녹색 숙의민주주의(green deliberative democracy)의 방식이다. 일견 상충되어 보이는 두 접근법은 공공선의 도출을 위한 방법론이라는 측면에서 차이를 보이지만 최종적인 해결책을 상정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는다. 생태권위주의는 민주적 의사결정 방식이 환경문제의 해결에 도움을 주지 못한다고 판단하며 지구의 구원보다 민주주의의 이념을 중시하는 것은 일종의 사치라고 생각한다. 기든스가 지적한 것처럼 민주주의는 그 속성상 단기적 이해에 민감한 유권자의 압력에 굴복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시민들의 행동 방식을 규제하고 절제를 강요하기 위해서는 권위주의적 통치방식이 더 유효할 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