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감사연보

강릉시에서 2011년 4월 관상수 재배 목적으로 산지전용 신고된 관내 임야 20,500㎡에 대한 복구설계서 승인 등의 업무를 처리하였다. 구 산지관리법 (2010. 12. 1. 법률 제103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등에 따르면 당초 산지전용 신고한 내용을 위반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사업계획 또는 사업규모를 변경한 경우에는 산지전용 신고수리를 취소하거나 복구명령 등을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위 관서에서 위 산지전용 신고인이 당초 신고 목적과 달리 전체 20,500㎡ 중 1,772㎡에만 관상수를 식재하고 나머지 18,728㎡ 중 원형을 유지한 4,834㎡를 제외한 13,894㎡는 기존 식재되어 있던 소나무만 굴취하여 산림을 훼손시킨 사실을 알면서도 당초 전용 신고된 내용대로 이행하도록 하거나 산림복구를 명령하지 않고 복구설계서를 그대로 승인하고 준공 처리하였다. 그 결과 당초 산지전용 신고 내용과 달리 13,894㎡의 임야에 관상수가 식재되지 않은 채 소나무만 굴취되는 등 훼손되었다. 이에 대하여 강릉시에 산지복구 준공업무 등을 부당하게 처리한 관련자 2명을 징계요구하였는데, 강릉시에서는 2013. 5. 10. 관련자들을 견책 및 경고 조치하였다. 또한, 열람용도를 불분명하게 입력한 일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주민등록정보를 사적인 목적으로 열람하였는지 여부 등을 확인한 결과, 김포시와 성남시의 공무원 등이 직접 또는 주민등록관리시스템 사용자 권한을 임의로 양도받아 사적인 목적으로 타인의 주민등록정보를 열람하고 있었다. 그 결과 개인정보가 사적 목적으로 이용되거나 이용될 가능성이 높은 등 개인정보가 유출 및 오ㆍ남용될 우려가 있다. 이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에 주민등록 관련 업무가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맞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군․구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지도․감독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하였는데, 행정안전부에서는 2013. 2. 26. 분기별로 주민등록시스템 이용실태를 점검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그리고 김포시에 주민등록정보를 사적으로 열람한 관련자를 징계하도록 요구하였고, 김포시에서는 2013. 3. 29. 위 관련자를 견책처분하였다. 또한 성남시에 주민등록관리시스템 사용자 권한을 임의로 양도하여 권한이 없는 자가 공무와 관련 없이 주민등록정보를 열람하는 일이 없게 하는 등 주민등록관리시스템 접속 권한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요구하였다. 횡성군에서 2011년 9월 (주)○○이 계획관리지역인 관내 횡성읍 추동리 소재 임야 46,122㎡에 창고 신축 등의 목적으로 개발행위 변경허가를 신청한 것에 대하여 처리하였다. 개발행위허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위한 운영지침 제2장 제6조 등에 따르면 도시 계획위원회 심의 후 부지면적 및 건축물의 연면적 등이 10% 이상 증가하거나 경관계획 등이 당초와 달라지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다시 받도록 되어 있다. 한편, 위 업체는 당초 건축물이 없는 자재야적장 부지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후 연면적 5,390㎡의 창고를 신축하고, 원형보전지역 2,588㎡를 제척하는 등의 내용으로 변경허가를 신청하였는데도 관련 부서에서는 이에 대해 협의하면서 도시계획위원회 재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회신하였다. 그 결과 창고 건축 및 당초 보전 결정된 임야를 제척하는 허가신청 내용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도 되지 않은 채 그대로 허가되었다. 칠곡군에서 2010년 11월 (주)○○○○골프클럽을 관내 기산면 일원에 결정․고시된 ○○○○골프장(군계획시설)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였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등에 따르면 군수 등이 아닌 자가 군계획 시설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결정․고시일 현재 토지소유자 수의 1/2 이상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다. 한편, 위 업체는 시설 결정․고시일이 아닌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일 현재의 토지소유자 수를 기준으로 동의율을 산정하였을 뿐 아니라, 업체 임원 및 임원의 친인척을 공동 소유자로 등기하여 동의자 수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토지소유자 총수의 50% 이상 동의를 받은 것으로 허위 신청하였다. 그런데도 칠곡군에서는 이를 제대로 검토하지 아니한 채 시설 결정․고시일 현재 기준으로 실제 토지소유자 27명 가운데 10명의 동의만 얻은 위 업체를 사업시행자로 지정 하였다. 이에 대하여 칠곡군에 군계획시설 사업시행자 지정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관련자 3명을 징계요구하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위 업체에 과징금 부과 및 고발하도록 하였는데, 칠곡군에서는 2013. 3. 21. 관련자들을 견책처분 하였고, 같은 해 4. 5. 위 업체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 및 고발조치하였다. 가평군에서 2010년 7월 군도(郡道)공사에서 발생한 토석(31,563㎥)을 인근 농지에 매립하였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등에 따르면 농지의 성토ㆍ절토 등을 하기 위해서는 적법한 사업계획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다. 한편,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2009년 9월 이후 수차례에 걸쳐 위 관서에 한강살리기 사업에 필요한 토석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하는 등 위 군도공사에서 발생한 토석은 한강살리기 사업현장에 매립할 수 있었다. 그런데 위 관서 공사담당자 □□□는 도로면보다 평균 6.5m 아래에 있어 성토할 경우 지가상승 등 재산상 이익이 발생하는 같은 관서 ○○과장 소유농지(2,791㎡)에 위 공사 토석매립을 제안하여 ○○과장으로부터 승낙을 받았다. 그리고 2010년 5월 시공업체에 공사장에서 발생한 토석(37,348㎥) 중 일부(5,785㎥) 만 한강살리기 사업에 제공하고, 나머지(31,563㎥)는 일시적치 목적으로 개발행위일시 허가를 받은 ○○과장 소유농지 등에 영구 성토(5.85m)하도록 하였다. 더욱이 위 관서에서 인수 이후 2006년 12월 현장 확인 등을 통해 재활용선별시설을 가동하기 어려울 것으로 최종 판단하고서도 보증기한(2009년 10월) 내 위 시공사에 재시공 등 하자보수를 요구하거나 공사비 반환청구 등을 하지 않은 채 방치하였다. 그 결과 전주시에서 위 시공사의 설계 잘못으로 가동할 수 없는 시설을 인수한 후 운영하지 못하면서, 위 시공사에 대한 하자보수ㆍ공사비 반환 청구권이 소멸되어 예산낭비를 초래하였다. 이에 대하여 전주시에 위 시설 인수ㆍ하자관리 담당자(2명)의 비위내용을 통보(징계시효 도과)하고,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를 촉구하는 한편, 위 시설 준공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책임감리원을 제재하도록 통보한 데 대하여 전주시에서는 2013. 4. 25. 책임감리원에 대하여 업무 정지 등 조치를 하도록 경기도에 통보하였다. 비상대비태세 확립을 위하여 충무 6000 ‘자체 충무계획’을 충무기본계획 및 정부 부처의 시행계획과 연계하여 보완하였으며, 특히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감사원 기능계획을 수정하였다. 또한 감사원 조직개편에 따른 전시 소산계획, 우발상황시 이동계획에 대하여 편성인원 및 물동량을 재판단하여 반영시켰으며 2013년 을지연습결과 비상연락체계를 필수직원과 일반직원으로 구분하여 발전시켰다. 그리고 전 직원 비상연락망을 ‘e-감사시스템’과 연동하여 월 1회씩 최신화하여 유지하고, 연휴 및 취약시기 시설 안전점검을 2회(설날, 추석) 실시하였다. 또한, 개인별 지급하는 직원용 한국형(K-1)방독면은 총 1,100개를 관리하고 있지만 우발상황에 대비한 예비용 방독면 정화통은 미보유하여 2013년 12월에 예비용 방독면 정화통 300개를 구입하여 전 직원이 우발상황시 생존성을 향상시킨 가운데 지속적으로 임무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확립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