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연설문집 제2권수석·보좌관회의 국무회의 2019 5 10 ~ 2019 5 9

가계소득을 올리고 삶의 질을 높이는 노력에도 큰 비중을 두었습니다. 민생 개선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 등 포용국가를 향한 비전을 담은 예산들이 시행되면 국민의 어깨가 가벼워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예산 확정이 늦어지면서 각 부처와 지자체들이 예산 집행 계획을 세우는 데 어려움이 있을 줄 압니다. 예산은 국민의 삶과 직결됩니다. 이제부터는 정부의 책임입니다. 예산이 국민의 삶 속으로 제때, 제대로 흘러갈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와 각 부처에서 집행 계획을 철저히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일자리 창출, 하위 소득계층 지원사업과 같이 시급을 요하는 사업들은 조기 집행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추어 주기 바랍니다. 경기상황과 미래경제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큽니다. 미래 원천기술 등의 연구개발, 플랫폼 경제기반 투자, 8대 핵심 선도 분야, 혁신창업 활성화 등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예산도 조속히 집행해야 합니다. 또한 국고보조사업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한 협력 속에 차질 없이 시행할 수 있도록 미리미리 논의를 시작해 주기 바랍니다. 2019년도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습니다. 법정시한을 넘겼지만 늦게라도 통과돼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국회 심사과정에서 청년성공패키지 지원사업,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청년일자리 예산 6,000억 원이 감액된 부분은 아쉽지만 대체로 정부안이 유지됐습니다. 기획재정부의 수고가 컸습니다. 예산안이 통과되면서 올해 초과세수를 활용하여 국채 4조 원을 조기 상환하게 됩니다. 정부 주도로 적자부채를 조기 상환하는 첫 사례이며 상환 규모도 역대 최대 수준입니다. 또한 올해 예정했던 국채 발행계획의 28조 8,000억 원 중 13조 8,000억 원을 발행하지 않게 되어 GDP 대비 국가부채율을 38.6%에서 37.7%로 낮추는 성과도 예상됩니다. 2019년도 예산에는 ‘함께 잘사는 포용국가’라는 우리 정부 국정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사회안전망 확충과 함께 경제 활력과 역동성 제고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을 추구하기 위해 스마트산업단지 조성과 스마트공장 확대·보급 등 산업 분야 예산을 15.1% 증액하여 12대 분야 예산 가운데 가장 높은 증가율입니다. 일자리·양극화·저성장·저출생·고령화 문제가 우리 사회가 당면한 최대 현안이라는 데는 여야 간 의견이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어느 때보다 절실합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짜면서 세수를 현실적으로 예측하여 늘어나는 세수에 맞게 사업계획을 세웠습니다. 국민 세금을 곳간에 쌓아두기보다는 경제 활력을 높이고 일자리를 만들고 국민 삶을 개선하는 데 쓰기 위해서입니다. 올해 예산의 경우 세수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예산안 심의를 기대해 봅니다. 심의과정에서 국회가 민생경제를 살릴 좋은 방안을 제시해 준다면 정부도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한반도 평화 정착에 있어 지금이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북한에 특사를 파견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함께 가는 것이기에 정부는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를 면밀히 살피고 세심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이러한 노력과 의지에 대해 국회가 힘을 실어 주었으면 합니다. 국회가 초당적으로 판문점선언을 뒷받침해 주신다면 한반도 평화를 진척시키는 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정부 투자도 경제 활력의 큰 몫을 담당합니다. 자동차, 조선 등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 주력산업에 대한 투자 지원은 물론 신산업과 벤처투자 붐 조성에도 정부가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할 것입니다.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어느 때보다 절실합니다. 국가재정을 활용한 적극적 경기보강 노력은 대외경제의 하방리스크를 완화하고 국내 실물경제와 내수진작을 위해 꼭 필요합니다. IMF와 같은 세계경제기구의 강력한 권고사항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국가재정이 OECD 국가들 가운데 매우 건전하고 확장재정을 운용할 수 있는 여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지난 4월 25일 국회에 추경을 제출하였습니다. 미세먼지와 산불 등의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한 시급한 예산에 더해 대외경제 여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민생경제 활력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것입니다. 경제는 타이밍입니다. 추경 처리가 늦어질수록 국민의 삶과 민생경제에 부담이 늘어납니다. 국회가 조속히 정상적으로 가동되어 정부가 제출한 추경이 신속히 심사되고 처리되길 희망합니다. 아울러 정부는 지자체와 협조하여 기존 예산이 조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랍니다. 올해는 사람중심 경제로 경제 패러다임이 전환된 원년이기도 합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가계 실질소득이 높아졌고, 보육비・의료비 등 필수 생계비는 낮아졌습니다. 기초연금, 장애인연금을 인상하고 아동수당을 신설하는 등 사회안전망도 확충했습니다. 소득주도성장뿐만 아니라 갑을관계 개선, 일감 몰아주기 근절 같은 공정경제 분야, 규제혁신과 함께 벤처투자 금액 사상 최고치 기록, 전기·수소차 보급 확대 등 혁신성장에서도 성과가 있었습니다. 보호무역주의와 통상마찰의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수출 6,000억 달러, 세계 6위 수출대국이라는 역사를 새로 썼습니다. 국민소득 3만 달러와 인구 5,000만 명을 넘는 경제 강국의 상징인 ‘30-50클럽’에 세계에서 일곱 번째로 가입하게 됐습니다. 모두 국민께서 흘린 굵은 땀방울로 이룬 것들입니다.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의 마음을 바칩니다. 그러나 올해 우리가 이룬 전환은 아직은 미완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 완성된 상태로 발전시키는 것이 새해에 정부가 해내야 할 과제입니다.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를 되돌릴 수 없는 단계로까지 진도를 내야 합니다. 사람중심 경제가 옳은 방향이고 국민의 삶을 좋아지게 했다고 더 많은 국민께서 공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오늘부터 국정감사가 시작됩니다.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권능입니다. 국회로서는 행정부를 견제하는 역할이지만, 행정부로서는 1년간의 행정을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국민께 정부가 하고 있는 일들을 소상히 답한다는 자세로 성실하게 임해 주기 바랍니다. 특히 타당한 지적과 합리적 대안은 적극 수용해서 정책에 반영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으로 잘못된 지적이나 오해에 대해서는 사실 관계나 정부 입장을 분명하게 밝혀 국민이 공연한 걱정을 하지 않도록 해 주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고용의 양적지표가 좋지 않은 점이나 영세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수용할 부분은 수용하면서 원인 분석과 함께 장・단기 대책을 마련하는 데 국회와 머리를 맞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고용보험 가입자 수 통계에서 확인되듯이 양질의 일자리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고용의 질 개선 등 정부 정책의 긍정적 효과에 대해서는 국회와 국민께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소통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고용지표들을 보면 그동안 추진해 온 정부 정책의 효과가 뚜렷한 부분도 있고, 여전히 부족하여 보완할 부분도 눈에 띕니다. 우선 2월, 3월 2개월 연속 전년 대비 취업자 증가 규모가 20만 명 대 중반 수준으로 올라섰고 15~64세까지 고용률도 상승으로 돌아섰습니다. 특히 청년고용률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창업·벤처 활성화정책과 또 공공·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 청년 일자리 정책 등의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입니다. 일자리의 질 측면에서도 상용근로자 증가세가 유지되고 있고 고용보험자 가입자가 지난 3월에만 52만 6,000명이 늘어서 2012년 2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이나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같은 정책에 힘입어 고용안전망 안으로 들어온 노동자가 크게 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저임금 노동자의 비중과 임금 상위 20%와 하위 20% 간의 격차가 크게 줄었습니다. 저임금 노동자 비중이 1/5 이하로 줄어든 것과 임금 5분위 배율이 5배 이하로 떨어진 것 모두 관련 조사를 시작한 이래 처음입니다. 제조업과 도소매업의 고용감소세가 이어지면서 40대 고용이 불안정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은 아주 아픈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