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자의 다양한 성장 경로 보장을 위한 체제 탐색 연구

교육부(2019)는 기초학력 지원을 위해 국가 수준의 법적․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우선, 기초학력 보장계획 수립, 재정․인력 운영, 기초학력지원센터 등을 포함한 ｢기초학력 보장법｣을 제정하여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기초학력 실태분석, 교원연수 프로그램 개발․보급, 정책 성과분석․연구 등을 담당하는 ‘국가 기초학력지원센터’를 지정하여 국가의 기초학력 지원 정책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시․도교육청-교육부 간 학교 현장을 기반으로 하는 정책 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학교의 우수사례가 국가 정책화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교육부(2019)에 따르면, 시․도교육청 차원에서는 기초학력 지원 예산확보, 기초학력 향상 지원 계획 수립 등을 통해 책무성을 확보한다는 전략을 갖고 있다. 이와 함께, 학습종합클리닉센터를 ‘시․도 기초학력지원센터’로 개편하여 지역단위 기초학력 지원기관으로서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한다. 지자체나 지역사회 기관과도 연계하여 기초학력 지원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지속적으로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을 지원한다. 국가교육위원회가 발족되면 책임교육을 위한 중장기 기획이 필요하다. 중앙정부는 국가 수준의 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지원 및 관리 기능을 충실히 담당해야 하며, 기초학력 관련 실태 분석, 정책연구, 성과분석, 진단-보정 도구 개발‧보급 및 교원 역량 연수 프로그램 기획 등의 업무를 담당해야 한다(교육부, 2019). 시‧도교육청은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각종 지원을 담당해야 하며, 단위 학교는 실제 학습부진학생 지도계획을 수립하고 단 학생도 소외되지 않도록 책임교육을 펼쳐나가야 한다. 책임교육을 위해서는 학습부진 예방을 위한 잠재적 부진학생 조기 발견 및 지원, 학습부진 유형 및 원인에 따른 맞춤형 지원 강화, 교원 및 학교의 학습부진 학생 지도역량 및 책무성 강화, 학교, 교육청, 학교 밖 유관기관 및 사업간 다중적 협업체계 구축 등 다양한 수준에서 사업이 진행되어야 한다. 이 연구에서 제시된 구체적 분석과 방안은 이러한 책임교육체제의 강화에 기여할 수 있다. 첫째, 의무교육을 무상교육으로 이해하고 있어 의무교육에 대한 정의가 부재하여 국가 책임하에 아동의 행복을 보장해가기 어렵다. 실제 우리나라의 “SKY캐슬”이란 드라마가 보여주듯이 어떤 가정에서 태어나 어떤 부모 밑에서 성장하는 가는 아동의 교육기회, 교육과정, 교육결과, 교육결실을 좌우한다. 이에 공교육 체제 속에 모든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의무교육은 자신이 태어난 계층으로 가정배경으로 인하여 소외되지 않고 국가의 공교육을 통해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계발하여 민주국가의 자율적인 시민으로 성장하도록 기반을 마련해 주는 것이라는 개념과 정의가 명확히 제시되어야 한다. 의무교육에 대한 개념적 정의가 명확해야 가정 및 계층 등으로 인해 아동이 불이익을 받게 될 때에 국가 책임교육을 실천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가정 및 계층으로 인하여 능력 있는 아동 등이 부모의 보호를 받으며 성장하기 보다는 방임, 학대, 가출, 가정폭력, 성폭력의 희생자가 되어 아동청소년 자살률은 세계 최고에 이른다. 한국에서는 1954년 이래 의무교육을 시행해왔고 현재는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총 9년의 의무교육체제를 운영하고 있다. 소위 문호개방식의 허용적 기회는 확대되어 왔으나 무상교육의 범위 및 제반 교육환경 등을 고려할 때 의무교육의 충실화과정은 상대적으로 더디게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육성회비 및 학교운영지원비 등 완전한 학비의 무상화도 점진적으로 이루어졌고, 여전히 각종 수익자부담경비 등의 격차가 존재하고 있다. 의무교육기간을 시민 형성을 위한 필수적 과정으로 정의할 때 이 시기에 이루어져야 할 교육의 목적이나 수준에 대한 명확한 개념화가 이루어져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예컨대 북유럽 국가 등에서 의무교육을 시민교육의 핵심적 과정으로 설정하여 시민에게 제공되어야 할 필수적 교육의 요소들을 교육과정으로 정하고 책임 이수하게 하는 점 등은 유의할 만하다. 핀란드는 개인별발달계획(Individual development plan) 등을 통해 의무교육기간 동안 성장발달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의무교육에서 도달해야 할 필수학력기준을 통과해야 졸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상교육의 범위와 관련하여 한국에서는 그동안 고등학교가 예외적인 영역에 놓여 있었다. OECD 국가들 중 오직 한국만이 고교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있지 못한 국가로 분류되어 국제적으로 볼 때 의아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런 비판에 직면하여, 한국에서도 고교 무상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고교 무상교육은 “헌법이 보장하는 모든 국민의 교육 기본권을 실현하고, 가정환경․지역․계층과 관계없이 모든 학생들에게 고교 단계까지 공평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것”(교육부, 2019:1)이다. 이러한 실시 의지는 책임교육과 깊은 관계가 있다. 고교 무상교육에 대해 발표한 교육부 보도자료(2019.8.19.)에 따르면, “초·중·고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출발선이 공정한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초․중학교에 이어 고등학교 교육까지 국가가 책임을 진다”(p.1)는 것에서 의의를 찾고 있다. 이에 따라 2019학년도 2학기에 실시되는 고교 무상교육은 현재 17개 시·도 교육청이 예산 편성을 완료(2,520억 원)하여, 약 44만명의 고3 학생들이 수업료 및 학교운영비를 지원 받는다. 핀란드는 1917년 러시아로부터 독립 후, 1921년에 의무교육을 시행했는데 이때의 의무교육은 초등교육에 해당하는 만 7세에서 12세까지였다. 학교 교육은 1950년대까지 일반화되지 못했으나 1960년대와 1970년대를 거치면서 학교 교육을 받은 인구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Aho et al., 2006). 핀란드의 산업화는 스웨덴에 비해 상대적으로 늦었으나 다소 빠르게 진행되었고, 1968년 교육 개혁의 일부로 9학년제 종합학교(Persukoulu, Comprenhensive school system)체제를 계획 하였다(Sahlberg, 2011). 이 종합 교육 시스템은 북유럽 국가들 중 가장 먼저 복지 시스템을 구축하고 선진적인 교육 정책을 도입하고 있었던 스웨덴의 모델을 따른 것이었다. 1970년대는 핀란드의 교육 개혁에 있어서 핵심적인 전환기였다. 이 시기에 핀란드는 교육 분야에서 국가적 지원을 보장함으로써 모두가 공정하고 평등하게 학교 교육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다(Sahlberg, 2010). 새 종합학교(Peruskoulu) 시스템은 1972-1977년 북쪽에서부터 남쪽 지방으로 점진적으로 시행되었고, 1981-1982년 모든 학생은 종합학교에 속하게 되었다. 이 시기 이후, 20여 년간 국가 차원에서 중앙집권적으로 관리·감독 되어온 교육시스템은 탈중앙 집권화 되었다. 1980년부터 시 당국과 학교들이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의사결정권을 갖게 되고, 1990년대는 그 권한이 더 확장되었다. 1980년대 핀란드의 교육 개혁은 교육의 질을 평가하고 고등학교 교육 시스템을 개선하고자 하였다. 이 시기 주목할 점은 무엇보다 평등한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고등학교 진학을 장려하기 위해 1985년 능력별 반 편성을 폐지하였다는 점이다.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다양한 수준의 학생들을 포함하는 통합 교육을 시행하였고, 1980년대 초반부터 교사 중심의 교육 방법 대신 학습자 중심 교육 방법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1990년대 소련이 붕괴하고, 경제위기에 직면하면서 핀란드 교육계에도 큰 변화가 일었다. 핀란드는 1995년 유럽 연합(EU)에 가입한 이후, 교육에 대한 외부 평가와 학교 교육의 자율성을 재 논의하였다. 주된 내용은 학교 자율성 강화를 바탕으로 1990년대 학교 교육의 내적 안정성을 보장하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학교와 교사들은 중앙 정부와 시 당국으로부터 교원 임용, 재정 관리, 교육과정 운영 등에 대한 자율성과 권한을 부여받게 되었다(Salhberg,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