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저출산초고령사회의 인구사회의 인구자질에 관한 연구

인구정책이란, 개인의 인구행태에 영향을 줌으로써 적정인구를 달성하고 이를 유지시키기 위하여 의도를 가지고 행하는 정부의 노력을 의미한다(구성열, 1996). 그러므로 양적 측면의 적정인구의 수라는 측면이 인구정책을 실행하는데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이와 더불어 인구의 자질향상 혹은 더 나아가 삶의 질 향상과 같은 질적인 측면도 인구정책에 있어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역사적으로 인구정책은 인구의 규모 혹은 전체 사회의 구조 변화에 반응하면서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욕구를 해결하기 위한 방향으로 발전되어 왔다. 인구정책의 목적에 따라 인구자질과 관련된 내용은 그 비중을 달리 하긴 하였으나 인구 정책에 있어서 인구자질에 대한 논의는 끊임없이 존재해왔다. 본 절에서는 세계의 인구정책과 한국의 인구정책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고, 인구정책에서 나타나는 인구자질과 관련된 논의들을 정리하고자 한다. 세계사적인 관점에서 ‘인구자질’은 고대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이름으로 지속적으로 논의되어 왔으며 역사 속에서 직접적 영향을 주는 여러 정책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인구자질에 대한 논의는 고대 그리스 시대에서 그 기원을 찾아볼 수 있다. 그리스의 철학자 플라톤(Plato)은 그의 저서 「국가(Politeia)」에서 가장 우등한 남자와 가능한 가장 우등한 여자가 함께 자식을 생산해야 하며 그 결과로 태어난 아이만이 양육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은 아이는 버려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한양대학교과학철학교육위원회, 2010). 아리스토텔레스(Aristotle) 또한 이상적인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하층계급의 높은 출산율을 경계해야 한다고 하였다. 즉, 하층계급의 다산으로 인한 하층계급의 과잉 인구는 결국 빈곤이나 범죄의 증가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의 출산을 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한양대학교과학철학교육위원회, 2010). 두 견해 모두 인구자질의 중요성을 강조한 동시에 인구의 자질은 유전자의 질에 달려 있음을 주장하는 것이기도 하다. 우생학은 영국에서부터 시작되었다. 19세기 말이 다가오면서 영국은 번영의 시기를 끝내고 ‘인종의 퇴화’에 대해 우려를 시작하였다(염운옥, 2009). 염운옥(2009)에 따르면 ‘인종의 퇴화’란 생식력이 없고 퇴화되었어야 할 ‘부적격자’들이 문명화로 인하여 생존했기 때문에, 그 결과로 인종이 퇴화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종의 퇴화’를 방지하고 인구의 질적인 향상을 위한 학문적 토대이며 도구로서 우생학이 등장했다. 우생학(eugenics)이란 말의 어원은 ‘eugene’이라는 그리스어인데 이는 ‘출생시의 좋은 상태(good in birth)’라는 의미이다(Galton, 1883). 우생학은 다윈(Charles Darwin)의 진화론에 영향을 받은 골튼(Francis Galton)이 1883년 「Inquiries into Human Faculty and its Development(인간의 능력과 그 발달에 관한 연구)」라는 그의 저서에서 우생학이란 학문을 규정하였다. 우생학이란 다음 세대의 인구의 질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에 대해 연구하고 이를 통해 사회가 인구의 질을 통제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학문이라는 것이다. 이렇게 시작된 우생학은 획득된 형질은 유전되지 않으며,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는 유전물질인 생식질이 존재한다는 August Weismann의 ‘생식질 연속설(Germ Plasm Theory)’과 함께 더욱더 사회의 주목을 받으면서, 20세기 초반까지 선진 자본 국가에서 활발하게 연구가 계속되며 발전하게 되었다. 더 나아가서 우생학은 특히 미국, 독일, 스웨덴, 덴마크에서는 법률로 제정되어 강제불임 시술과 거세, 학살까지 자행되는데 이용되기도 하였다. 미국의 경우는 19세기 말부터 대두된 인종 문제에 대한 대응책으로서 우생학이 사용되었다. 구체적으로 앵글로 색슨 족이 아닌 백인과 다른 소수 인종들이 자신들과 다른 문화와 관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하여 여러 사회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인종주의적 우생학이 등장하게 되었다. 그 후 세계 제1차 대전을 겪으면서 미국 내에서 대규모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인구의 질이 높아야 하고 이를 위해 더욱더 앵글로 색슨족을 보존해야 한다고 하여 앵글로 색슨족이 다른 인종과 섞이는 것에 대해 염려하기도 하였다. 독일의 경우는 국가의 인구 전체의 질을 담보하기 위해 실시한 공중 보건이 강조된 우생학적 사회 운동에서부터 우생학이 시작되었다. 즉, 독일에서의 우생학은 의학적인 차원에서 환경의 개선을 통한 인구의 질의 개선에서 출발하였다. 그러나 독일에서는 극단적으로 부정적인 우생학의 발달로 인해 우생학 자체도 세계적으로 비난을 받게 되는 계기를 제공하였다(Jackson, 2001). 구체적으로 독일에서의 우생학은 인종우월주의와 결합되어 나치의 집단학살(Holocaust)을 뒷받침하는 데에 기초가 되었다. 1933년에 ‘강제불임법’이 통과되어 초기에는 선천적으로 정신질환, 장애가 있는 경우와 알콜중독자에게 적용되었지만 점차 확산되어 적용되었다. 안락사를 옹호하며 1930년대 말부터는 선천적인 장애가 있는 3세 미만의 아동을 학살하고 1941년에는 17세 미만의 아동에게까지 확대되었다. 이렇게 독일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 안락사 제도는 다른 인종의 건강한 성인에게까지 적용이 되어 대량의 집단 학살로까지 이어지게 되었고, 이로 인해 우생학은 정치적 이데올로기와 결합하여 인권을 유린한 부정적인 의미를 갖게 됨으로써 1970년 초까지 사이비 과학(pseudo-science)로 간주 되었다. 프랑스나 러시아의 경우를 살펴보면, 우생학 중에서도 환경을 중시하는 라마르크주의적인 우생학이 발달했다. 프랑스나 러시아에서는 우생학에 대한 연구가 미국이나 독일에 비해 활발하게 진행되지는 않았지만 라마르크주의를 바탕으로 하여 보건 위생적인 관점에서의 환경의 개선이 보다 많이 논의가 되었다(Glad, 2001; Stepan, 1991). 역사적인 관점에서 볼 때 우생학은 특히 미국과 독일에서 인권을 유린하게 만든 바람직하지 않은 학문이자 사회운동이었지만, 이를 비판하면서 연구가 된 후기의 우생학에서는 사회문제가 유전적인 형질의 문제가 아닌 가난과 문맹 등 사회적인 환경에 의한 것임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1950년대 이후에는 분자생물학이 발전하면서 이를 바탕으로 한 생명공학을 통해 인간의 본질적인 특성을 연구하고 이를 토대로 유전자 지도까지 완성하여 유전자를 통해 인구의 자질에 개입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겼다. 생물학이라는 학문에서 논의되던 우생학은 사회적 영역으로 확장되어 서로 다른 정치·사회·문화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여러 나라에서 받아들여지면서 다양한 형태의 국가 정책으로 발전되었다. Finkle과 Crane(1990)는 세계의 인구 정책을 역사적인 관점에서 세 단계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즉, 세계인구정책의 패러다임의 변화를 크게 인구조절시기(1965~1974년), 인구계획시기(1974~1981년), 경쟁력 있는 다원화된 인구정책시기(1981~1994년)의 세 단계로 구분하였다. 인구 조절(population control approach)시기는 1965년에서 1974년까지 인구의 수를 감소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둔 시기를 말한다. 이 시기는 가족계획사업(family planning program)을 통해 출산율 축소에 박차를 가한 시기를 의미하는데, 두 차례의 인구 논의에 대한 국제적인 회의를 통해 인구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시작한 시기이기도 하다. 간과하지 말아야 할 점은 이미 이때의 인구정책이 단순히 인구를 줄이는 것뿐만 아니라, 국제적 수준의 삶의 질을 마련하는 것도 포함하고 있다는 점이다. 구체적으로 이 시기의 주요 정책 내용을 살펴보면 국가적 차원의 치료 중심의 정보와 함께 치료를 위한 정부보조금, 국가차원의 면역체계 구축, 질병 예방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