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조장 사이트 규제의 집행력 강화를 위한 제언

디지털 정보는 사이버 수사에 있어서 범죄의 혐의를 입증하는데 있어서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이와 같은 디지털 정보에 대해서는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이 요구되는데, 인터넷 서비스가 국제화됨에 따라 국경을 초월한 인터넷 서비스에 대한 압수수색의 필요성도 동시에 요구되고 있다. 특히 성매매 조장 사이트의 경우 단속 및 접속차단에 대비하기 위하여 해외에 서버를 두고 사이트를 운영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수사기관의 국제형사사법공조를 통한 해외 서버 차단은 상당한 장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효과성의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 특히 국가 간 사법관할의 문제로 인하여 신속한 집행에는 일정한 한계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국제형사사법공조 절차 이행 과정에서 관련 증거가 소멸될 우려도 상당하고, 설사 국제형사사법공조를 거친다고 하여도 해당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협력한다는 것도 담보되어 있지 않다. 실제로 ‘밤의 전쟁’ 사건 수사과정에서 일본과 미국의 수사당국 간 협조를 요구하였지만, 당해 국가의 실정법 위반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제대로 된 형사사법공조가 이루어지지 않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불합리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가운데 하나가 바로 ‘네트워크를 통한 해외 서버의 원격 압수수색’이다. 이는 수사과정에서 해외 인터넷 서비스에 대한 계정과 비밀번호가 파악되었을 때, 수사기관의 사무실 등에서 해외 서버에 접속하여 관련 증거를 확보하겠다고 기재한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하는 압수수색의 방법을 말한다. 사이버 공간에 존재하는 디지털 정보는 모두 서버에 저장된다. 이와 같은 서버에는 수많은 정보가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사이버 수사에 있어서 서버의 압수수색은 대단히 중요하다. 하지만 서버의 물리적 소재지가 해외인 경우와 서비스 제공자가 해외에 소재한 경우에는 기존의 압수수색 절차를 통한 증거의 수집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압수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건과 관련된 정보가 저장된 정보저장매체등을 수색하여 압수할 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이나 복사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정보저장매체등이 소재하는 현실적･물리적 장소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압수수색할 범위가 개별적인 사용자 계정인 경우에는 사용자 계정을 통하여 접속하며, 성매매 조장 사이트와 같이 서버 자체가 사건과 직접 관련된 경우에는 서버의 관리자 계정을 통하여 접속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사건과 관련된 정보를 저장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계정을 특정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며, 해당 계정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적법하게 취득한 후 접속하여, 접근 가능한 정보 가운데 사건과 관련성이 있는 정보만을 선별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실무에서도 피압수자의 계정에 접속하는 행위 등을 압수의 방법으로 영장에 기재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현재의 역외 압수수색은 법률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개별 법관의 재량적인 판단에 의하여 실시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한편 계정 정보는 주로 수사과정에서 피의자의 진술이나 수사의 단서를 통하여 확보하는 방법과 악성코드의 소스코드 분석을 통하여 확보하는 방법이 있다. 성매매 조장 사이트에 게재되어 있는 성매매업소 실장의 전화번호에 대하여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3조의3, 대부업법 제9조의6,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의2 등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성매매 광고 및 알선 등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확인한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해당 전화번호에 대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예를 들면 2016. 1. 27. 신설된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3조의3(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 등)에 의하면, 검찰총장, 경찰청장 또는 금융감독원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확인한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해당 전화번호에 대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이에 따른 요청으로 전기통신역무 제공이 중지된 이용자는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요청한 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한편 성매매 조장 사이트에서는 사전에 재직증명서, 신분증, 전화번호 등을 통하여 성구매남성의 신원을 철저하게 확인하여 단속을 회피하는 방안을 별도로 마련하고 있다. 이러한 차원의 일환으로 성매매 업소에서는 자체적으로 전화번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거나 해당 자료를 서로 매매하기도 하는데, 여기에는 성구매남성 뿐만 아니라 단속경찰관의 전화번호 등도 노출되어 있다. 그리고 한번 노출된 단속 경찰관의 전화번호는 관련 업자들 사이에서 공유되기 때문에 더 이상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그러므로 성매매 단속을 위하여 주기적으로 담당 경찰관의 전화번호를 변경해 주거나 발신번호를 변경할 수 있는 자체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동시에 단속경찰관은 위장된 신분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 있고, 위장된 신분을 만들고 유지하기 위한 부진정문서의 작성을 허용할 필요성도 있다.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현행 법령상 성매매 조장 사이트와 관련된 법적 규제는 성매매처벌법 제20조에 의한 성매매 광고행위의 처벌조항에 의하여 의율되고 있는데, ‘밤의 전쟁’과 유사한 성매매 조장 사이트를 법적으로 규제하는데 있어서 적합한 체계를 확립하고 있다고 분석되고 있으며, 실제로 사법기관에서도 동 조항에 의하여 해당 불법행위를 처단하고 있음도 확인하였다. 하지만 성매매 조장 사이트의 규제를 위한 법적 체계의 완비라는 조건의 충족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잘 정비된 현행 법령을 실제에 있어서 얼마나 제대로 집행하고 있는가 하는 점인데, 현실 세계에서는 성매매 관련 단속 및 수사의 법집행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일관되게 집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심각한 문제라고 판단된다. 즉 사이버 성매매의 조장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현행 법령상의 적용 및 개정 논의에 그쳐서는 아니 되며,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 성매매 단속의 집행력 강화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