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저작권 백서

저작권은 무형적인 권리로, 저작권자가 직접 권리를 관리하는 것이 어려울 뿐 아니라, 이용자 입장에서도 개별적으로 이용허락을 받기가 쉽지 않다. 더욱이 다량의 저작물을 자주 이용하거나 외국의 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 이용자가 직접 저작권자와 교섭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다. 따라서 저작권을 위탁받은 관리업자가 권리를 대리하고 이용을 알선함으로써, 저작권자와 이용자 모두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했다. 우리나라는 저작권법상 저작권위탁관리에 관한 규정을 두고 저작권신탁관리업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저작권신탁관리업은 저작재산권자, 출판권자 또는 저작인접권자를 위하여 저작재산권·출판권·저작인접권 또는 그 이용권을 신탁 받아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일을 말한다. 1960년 한국방송극작가협회(이하, ‘KTRWA’라 한다)로 출발한 사단법인 한국방송작가협회는, 방송작가의 저작권을 비롯한 제반 권익을 보호하고 방송문예 발전 및 교류를 통하여 민족문화 창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관리단체다. 주요 사업은 크게 회원의 권익 보호와 방송문예 육성으로 나뉘는데, 구체적으로 전자에는 방송작가의 저작권 신탁관리, 회원 복지사업 및 연수와 교육사업 등이 있고, 후자에는 방송문예 육성을 위한 연구회 개최, 작품집 및 기타 도서 출판, 방송작가교육원 운영 등이 있다. 2010년 KTRWA는 방송작가들의 저작권 보호를 중심으로 방송 콘텐츠의 질적 향상을 위한 활동에 주력했다. 방송사에 드라마 작가의 저작권을 존중해줄 것을 요구하고, 저작물 무단 사용과 표절 방지를 위한 ‘저작권 등록’을 홍보했으며, 저작권 이해 증진을 위한 회원 워크숍도 개최했다. 또한 ‘TV 단막극’ 부활 운동의 성과로 KBS와 MBC에 단막극이 재편성됐으며, 드라마 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활동을 보여주었다. 한국복사전송권협회(이하 ‘KRTRA’라 한다)는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저작물의 문헌 복사 및 전송에 관한 권리를 위탁받아 관리함으로써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0년 7월 1일 설립되었다. KRTRA는 복사·전송권 신탁관리 및 저작권 대리중개 업무와 교과용도서보상금, 수업목적복제이용보상금, 도서관보상금 등 학교교육목적에의 이용보상금 징수 및 분배를 주 업무로 하고 있다. 이외에도 신탁받은 저작물의 저작권 보호 활동으로 단속 및 소송 등을 대신하고 , 국제복제권기구연맹(IFRRO)의 정회원으로서 해외 복사권집중관리단체와 상호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저작권 관련 세미나 개최와 연구용역 등을 실시하고 있다. 2010년에는 ‘교육기관에서의 저작물 이용에 관한 공청회(1월 18일, 국립중앙박물관 소강당)ʼ와 ‘공연권 및 사적복제보상금 제도에 관한 세미나(5월 28일, CCMM빌딩)ʼ를 개최하였고, ‘복사사용료 분배를 위한 복사실태조사(2월 16일~4월 30일)ʼ 등의 연구를 진행하였다. 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이하 ‘KSWAʼ라 한다)는 시나리오 작가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나리오 저작물의 이용 허락 및 권리를 대행하며, 시나리오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 한국영화인협회 시나리오작가협회에서 2002년 11월 사단법인 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로 정착하면서 ‘저작권 신탁관리 및 대리중개’사업도 본격적으로 실시할 수 있게 되었다. KSWA는 영화제작사 등이 시나리오에 대한 저작권을 모두 양도받는 현재의 영화 제작 관행상 신탁저작물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저작권 신탁관리에 따른 저작권사용료 징수 분배 실적도 저조하다. 그러나 KSWA는 회원의 저작권 보호를 위한 제반 사업, 시나리오의 연구 및 자료 조사, 공로회원에 대한 포상 및 회원의 복리 증진을 위한 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협회 부설로 1992년에 개설된 ‘영상작가전문교육원’ 관련 업무가 주를 이루고 있다. KMVIA는 영화저작물의 ‘공연권’에 대한 신탁관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전국 DVD 상영장 등에 저작권 이용허락을 해주고 있다. 그러나 영화 감상 형태가 온라인·디지털 형태로 변화하면서 DVD 상영장 등의 영업형태가 줄어들어 저작권 사용료 사업의 규모는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그럼에도 KMVIA는 지난 2007년 ‘불법복제 근절을 위한 영화인협의회’ 사무국으로 활동하면서 특수한 유형의 OSP에 대응하는 기술조치 탑재 및 합법유통의 활로를 마련하였고, 2009년에는 대국민 저작권 보호캠페인 ‘굿 다운로더 캠페인’ 에 운영위원으로 참여하는 등 영상저작물의 저작권 보호에 앞장 서 왔다. 주요 사업으로는 영상저작물의 신탁 관리와 저작권 사용료 징수 및 분배, 저작권 보호를 위한 불법 영상물 단속 강화와 회원들의 권익 보호, 영상저작물 이용활성화를 위한 정보 관리, 각종 관련 법안 건의와 대국민 홍보 등이 있으며, 2010년에는 영화 배급 및 유통, 홈엔터테인먼트산업의 발전을 위해 분과위원회를 설립, 각 산업의 특성별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기 위해 다양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한국영화제작가협회(이하 ‘KFPA’라 한다)는 1994년 2월, 한국영화 현역 프로듀서들의 협의체로 출발하였다. 2001년 국제제작자연맹(FIAPF)에 가입하였고 2005년 (당시)문화관광부로부터 저작권 신탁관리업 허가를 받았으며, 현재 한국영화의 질적 성장과 세계화를 목표로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KFPA는 기업(영화제작사)들이 권리를 가지는 영화 저작권의 특성상 신탁 저작물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저작권 신탁에 기반한 사업 실적은 저조한 실정이다. 그러나 KFPA는 영화 제작사들의 단체로서, 불법복제 방지를 위한 단속, 소송, 캠페인 등 저작권 보호사업과 부가시장 활성화를 위한 온라인 플랫폼 사업, 영화제작사와 스탭 간 노사교섭 및 표준근로계약서 가이드라인 제시, 영화산업구조의 합리화 대안 모색 등에 매진하고 있으며, 지난 2007년 창립한 아시아-태평양 프로듀서 네트워크(이하 APN) 컨퍼런스를 매년 개최해 영화 제작자 간 교류를 활발히 하고 있다. 국제적으로 지사를 두고 있는 한 커피숍 체인이 음반 제작업체에 의뢰하여 그 음반 제작업체가 음악 저작권자로부터 특정 음악저작물에 대한 ‘복제 및 배포’를 허락 받아 배경음악용 CD 및 전용 플레이어를 제작하여 이를 커피숍 체인에 제공하였다. 이 배경음악 CD는 약 20시간 가량의 음악을 담은 것으로 당해 커피숍 체인과 음반 제작업체와의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더 이상 재생되지 않는 형태로 제작되었고, 계약기간 만료 시 CD를 폐기하거나 음반 제작자에게 반환하도록 계약되었다. 이후 위 커피숍 체인의 한국 지사인 피고 법인이 위 커피숍 체인과의 계약을 통하여 배경음악 CD를 수입하여 매장 내에서 배경음악을 재생하였다. 한편, 위 음악저작물의 권리자들은 한국 내에서의 공연권에 관하여는 원고 신탁관리단체에게 그 권리를 신탁 양도한 상황이었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매장 내에서의 이 사건 CD를 사용한 배경음악 재생행위는 자신의 허락을 받지 않은 공연으로서 저작권 침해 행위에 해당한다며 그 금지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