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책포럼 2016년 05월 통권 275호

아동학대 관련 문제 해결의 핵심은 예방이다. 특히 가정 내에서 부모에 의해 이뤄지는 학대가 80% 이상인 점을 고려할 때, 부모교육 강화가 필수라 할 수 있다. 결혼전·임신·출산·자녀학령기 등 생애주기를 고려해 아동학대 예방에 대한 부모교육을 학교 교과목에 반영하고, 혼인·출생 신고 및 보육료 신청 시에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주민자치회 등 지역단위 네트워크를 활용한 ‘우리마을 아동 지킴이’도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우리나라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비율은 29.3%로 미국(58.3%)이나 일본(68%)에 비하면 미흡한 상황이므로 신고의무자 직군 확대, 의무불이행 시 과태료 철저 부과, 신고자 보호 및 교육 강화를 본격 추진한다. 조기 발견의 경우, 지난 4월까지 보건복지부·교육부·경찰청 합동으로 미취학, 장기결석, 국가예방접종 미실시 등의 다양한 데이터를 통해 학대 고위험군을 추출하여 아동학대 관련 합동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네덜란드 아동학대 예방·구제 정책의 개괄적인 특징을 보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다른 여타 유럽연합(이하 EU) 회원국과 마찬가지로, 네덜란드의 아동학대 정책 연구 및 도입은 국내적 차원이 아닌 유럽 지역적 정책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다. 특히 최근의 동향을 예로 들면, 2007년 유럽 의회는 결의 779/2007/EC을 통해 다프네 III(Daphne III) 프로그램을 채택하였는데 이는 아동 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구제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EU 차원의 정책적 노력이다. 동 프로그램은 EU 회원국인 네덜란드에도 적용되어 ‘네덜란드 아동 기구(Nederlands Jeugnidstituut)’와 같은 민간 기구를 중심으로 현재 정책 연구 및 현장 교육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학술적인 논의 역시 다른 EU 회원국과의 활발한 연계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올해 5월 25일에 암스테르담에서 열린 ‘아동 학대 및 방임에 대한 유럽 컨퍼런스(이하 , EUCCAN)’가 그러한 예이다. 둘째, 네덜란드 국내적으로 보면 아동학대 예방·구제 시스템의 운영은 이원적 체제로서 시스템의 공적 주체인 네덜란드 중앙 정부는 전반적인 재정 지원을 담당하지만, 실제 운영은 개별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특히 2015년부터 시행된 아동복지 분권화 정책은 12개 주에서 감독하던 체제를 393개의 지방자치단체로 권한을 이전하여 시행하고 있는데, 기존의 중앙과 지방이 단계별로 분담하던 사업을 지자체 수준에서 일원화하여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각 시스템은 세 단계로 나뉘는데, 우선 가장 기본이 되는 ‘보편적’ 서비스 단계에서는 전문교육을 이수한 학교, 어린이집(데이케어센터), 보건·체육시설 실무자들이 학대 및 방임을 조기에 발견하고, 부모 혹은 해당 아동과 상담하며, 필요한 경우 ‘아동학대 상담 및 보고센터(Advies-en Meldpunten Kindermishandeling, 이하 AMK)’에 보고한다. 두 번째 단계는 이른바 '맞춤형' 서비스로서 추가적인 도움이나 특별한 자치단체 기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 인력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된다. 셋째, 네덜란드에서 학대 및 방임 아동에 대한 보호는 위에서 살펴본 예방·구제 절차와는 별도로 이루어지는데, 법무부가 설치하는 ‘아동보호위원회’ (Raad voor de Kinderbescherming)가 해당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있다. 동 위원회의 주요 임무는 학대아동에 대한 보호 제공, 이혼가정 아동의 접견권 관리, 아동과 관련된 형사 절차 등을 감독하는 일이다. 일단 학대 의심사건이 위원회로 회부되면, 위원회에서는 해당 아동의 성장·발육이 진정 위험에 처해 있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인지를 판단하고, 이후 가정법원을 통해 부모에게 아동보호 명령을 내린다든지 감독명령 혹은 부모의 친권을 정지하는 명령을 내릴 수 있다. 부모의 친권이 제한되면 후견인이 그중 일부를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아동보호 의무는 아동학대 혐의를 조사하고 평가하는 것뿐 아니라,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 아동보호 서비스기관은 광범위한 아동학대 방지 활동과 학대받은 아동 또는 아동학대 위험군에 있는 아동들에게 다양한 서비스 를 제공함으로써 아동의 안전과 삶의 질을 증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아동보호 서비스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아동학대 위험군에 있는 아동들의 부모에게 제공되는 아동학대 방지 서비스이고, 두 번째는 아동학대 사후에 아동에게 직접 제공되는 서비스이다. 아동학대 방지 서비스는 부모 교육, 가정 방문, 가족 지원, 아동 보육, 고용, 주거공급 등을 포함하고 있고, 아동학대 사후 서비스는 조사와 대안적 조치를 통해 학대를 경험한 모든 아동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력을 포함한다. 최근 네덜란드에서는 AMK 센터를 비롯한 아동학대와 관련한 각종 센터의 아동학대 상담 등록률이 많이 증가하고 있다. 2004년 3만4천여 건에 머물던 아동학대 상담 사례가 2010년 기준으로 6만2천 건으로 증가했고, 신체적 방임이 아동학대 사례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최근의 이러한 현상에 대해 네덜란드에서는 우려스럽기보다는 오히려 음지에 있어 보이지 않던 아동학대 사례가 표면으로 드러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결국, 네덜란드의 아동학대에 대한 발견, 보고, 구제 정책(detect, report, and stop policy)이 실효를 거두고 있다는 증거로 볼 수 있다. 위에서 살펴본 특징과 같이, (1) EU차원의 아동학대 예방·구제 정책 개발과 공동의 연구 노력, (2) 지방분권을 통한 시스템 운영 체계의 일원화와 단계적 경보 시스템을 통한 전문가들의 분업화, (3) 피해 아동에 대한 실효적인 보호절차의 확립은 아직 음지에 머물고 있는 우리의 아동학대 및 방임 실태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해 주고 있다. 미국에서도 아동학대 및 방임 문제는 매우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논의되고 있다. 따라서, 최근 국가 질병예방관리센터의 폭력 예방부서에서 발간한 보고서의 테크니컬 패키지(Technical package)는 아동학대 및 방임을 예방하기 위해 최선의 유효한 증거를 기반으로 한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대응 방안에는 가족을 위한 경제적 지원, 긍정적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부모를 지원하기 위한 사회적 규범 개선, 질 높은 보육 서비스와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 건강한 아동발달을 증진시키기 위한 양육기술의 향상, 아동학대 경험 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줄이기 위한 중재가 포함되어 있다. 이처럼 테크니컬 패키지는 아동학대를 발생시키는 위험요소를 줄이고자 중점적으로 계획한 5가지 대응 방안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 대응 방안을 바탕으로 다양한 접근법울 소개하고 있다. 본고에서 소개하는 아동학대 및 방임 방지 방안들은 아동학대 및 방임을 줄이는 데 목적을 둘 뿐 아니라, 생애 전반에 걸쳐 발생 가능한 폭력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