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 산림과 임업 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

그동안 추진된 숲가꾸기 사업의 가장 큰 성과는 산림정책의 기조를 심는 정책에서 가꾸는 정책으로 전환하여 정착시켰다는 것이다. 또한 숲가꾸기 사업에 시민단체와 함께 숲가꾸기 모니터링, 시범림 조성사업 등을 연계 추진함으로써 시민단체와의 파트너십 강화뿐 만이 아니라 산림청의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을 통해 숲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또한 산림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를 위하여 산림청 훈령으로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지침」을 제정하여 시행함으로써 숲의 기능별, 목표생산재별로 차등화 된 숲가꾸기 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2002년 공공근로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전문기능인에 의한 기술적인 정책 숲가꾸기 사업을 대폭 확대함으로써 공공근로사업이 중단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산림을 가꿀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숲가꾸기 사업 확대에 따른 사업 부실 방지를 위해 각종 제도적․법적 개선이 이루어지고 2004년부터 2008년까지 5년 동안 100만ha의 숲을 가꾸는 1단계 ‘숲가꾸기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공공근로사업에서 탈피하여 숲의 공익적․경제적 가치를 체계적으로 높여 나가는 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첫째, 숲가꾸기 사업의 생산성 향상 및 품질 강화를 위해 외부 전문가 집단을 활용한 설계․감리 제도를 2003년도부터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결과를 바탕으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반영하여 2006.8.5일부터 50ha이상의 사업에 대하여 전면 시행하였다. 둘째, 산림청, 시민단체 및 전문가들의 토론을 통하여 새로운 방향 제시와 숲가꾸기 정책의 품질 향상을 위한 거버넌스의 확대가 필요하여 ‘숲가꾸기 민관협의회’(17명)을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이에 숲가꾸기 민관협의회에서 1단계 숲가꾸기 5개년 계획(2004～2008)을 평가한 내용을 반영하여 2단계 숲가꾸기 5개년 계획(2009～2013)을 수립할 예정이다. 셋째, 숲가꾸기 설계․감리 제도의 전면적 시행에 따른 현장의 개선점과 발전방향을 고려하여 관련 법령 및 지침의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현실을 반영한 숲가꾸기 품셈 조정을 위하여 용역사업을 추진하며, 도출된 과제는 향후 법령․지침 개정에 활용할 계획이다. 천연림(이차림)에 대한 관리는 지금까지 주로 활엽수 중심으로 무육이 실시되어 왔지만 천연소나무림에 대한 무육 및 임분 개량에 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많이 수행되지 못하였다. 또한 현재 소나무림의 점유면적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반면, 참나무류를 주로 하는 활엽수의 면적은 상대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태이다. 이와 같은 변화는 생태계의 정상적인 천이로 간주되지만 소나무림이 차지하는 역사적인 의의와 그 가치를 고려하면 구성종의 변화와 임분구조를 조절하여 소나무림를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라고 사료된 다. 현재까지 소나무림에 대한 각종 논문과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자연생태계 자체에서 우점종으로서 지속적인 유지는 특수지역을 제외하고는 어렵고, 대부분 인간의 직․간접적인 간섭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따라서 천연 소나무림에 대한 지역별, 임분유형별 적절한 시업적 조치와 특히 초기 생육단계에서 적극적인 인위적 조절에 의하여 소나무림을 유지․관리할 수 있는 시업법 개발은 중요하다. 둘째는 그동안 폐쇄적이던 국유림 경영에 국민 참여를 활성화하고 임산물 재해보험 확대와 임업인 안전공제제도 도입 등을 통해 산림경영 여건을 개선하는 데에도 진척이 있었다. 셋째는 세계가 하나의 경제공동체가 되는 시대를 맞아 우리 임업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한 가운데 미국과의 FTA 협상을 원만하게 타결하고 캐나다, EU, 중국 등과의 FTA 협상에도 빈틈없이 대응하였다. 넷째는 기후 온난화 등의 영향으로 점차 위험이 높아지고 있는 산불, 산림병해충, 산사태 등의 피해도 예년에 비해 크게 줄였으며, 특히 모두가 걱정하는 재선충병의 경우 확실한 감소추세로 반전됨으로써 방제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었다. 다섯째는 인도네시아 지진해일 피해 복구에 이어 몽골 그린벨트 조림사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유엔식량농업기구(FAO)에 고위급전문가를 진출시키는 등 국제무대에서 산림청의 위상을 높이는 한 해였다. 올해는 임업분야 양자협력관계의 확대가 두드러져서 캄보디아 및 우루과이와 산림협력 MOU를 체결하였으며, 해외조림 투자기업에 대한 각종 심포지엄 및 투자컨설팅 역시 활발하게 개최하고 있다. 몽골 및 중국에서 추진되고 있는 황사 및 사막화방지사업과 인도네시아의 쓰나미 피해 복구사업 등은 단순한 조림사업을 넘어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글로벌 리더십을 구축하는데 기여하고 있으며 ‘그린 코리아’의 국가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데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북한 산림복구의 추진은 푸른 한반도 만들기를 완수해야한다는 산림청의 역사적인 소명의식이 담겨있는 프로젝트이다. 현재 북한의 총 산림면적 916만ha 중 다락밭 조성, 임산연료 채취 등으로 18%인 163만ha가 황폐화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산림청은 올해 북한산림복구 기본계획을 수립(8.19)한 후 인공위성 영상을 통한 실태조사 및 탄소배출권 조림 타당성 연구 등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20세기에 전 세계의 평균기온이 0.74℃ 상승하였고 우리나라는 주요 대도시의 평균기온이 약 1.5℃ 상승하였는데 이와 연관된 이상 기상 현상이 빈번히 발생하여 산불과 산사태와 같은 재해가 대형화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최근 대형 산불로는 1996년 고성(3,762ha), 2000년 동해안 일대 (23,794ha), 2002년 청양 예산(3,095ha) 등에서 발생한 산불이 있으며, 초대형 태풍과 국지적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2002년 태풍 루사와 2003년 태풍 매미, 2007년 태풍 에위니아 등으로 약 8,400억원의 피해를 입었다. 한편으로는 지속적이고 집약적인 방제 노력에도 불구하고 산림병해충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참나무시들음병과 소나무가지마름병, 주홍날개꽃매미 등 신규병해충이 발생하여 확산되고 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기후변화가 산림생태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평가하고 취약한 부분이 어느 것인지를 알아내어 우선적인 활동계획을 추진하여야 한다. 그런데 산림생태계가 기후변화에 어떤 과정을 거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변화에 대한 모니터링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하고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생태계 변화예측 모델도 개발하여야 한다. 이러한 필요성에 의해 1995년부터 국립산림과학원은 국내에서는 선도적으로 광릉, 계방산, 남해 금산, 삼척, 제주 등 주요 산림생태계를 선정하여 장기적 산림생태계 변화 연구와 모니터링 사업을 1994년부터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숲의 구조(나무의 종류와 크기 등), 생산성과 탄소순환(식물의 광합성, 낙엽생산, 토양호흡 등 포함), 수분순환, 생물다양성 변화(식물, 야생동물, 곤충류, 수목병원균등), 생물계절변화(잎과 꽃피는 시기 등), 토양의 물리화학적 특성 변화, 식물-곤충-동물의 상호작용, 산림 미기상 및 플럭스 관측, 생태계변화 예측 모델개발 등에 이르기까지 생태계 차원의 종합적이고 학제적인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