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의 미래 사람에 대한 투자 어떻게 할 것인가

역사적으로 보면 대처정부에서 재정보조가 삭감되기 시작했다. 1988년의 교육개혁법(Educational Reform Act) 제정 이후 1997년까지 학생 일인당 정부 지원금이 36%나 줄어들어 대학의 재정상태가 악화되었다. 1997년 집권한 노동당 정부는 대처정부에서 준비한 디어링보고서(Dearing Report)의 권고를 받아들여 1998년부터 연간 1000파운드(약 200만 원) 가량의 대학수업료(tuition fee)를 학생들에게 부과하였다. 등록금이 폭등한 획기적인 것은 2010년 보수-자유당의 연립정부가 재정 긴축의 일환으로 교육 예산을 80%나 대폭 삭감한 사건이었다. 이로 인해 등록금은 최고 3배 인상되어 대학생 1인당 9천 파운드까지 등록금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했다. 또한 인문사회과학에 대한 예산은 완전 삭감되었다. 돈이 안되는 학문의 말살정책이었다. 투자수익 면에서 제조업의 가치가 떨어지는데 비해 서비스 부문은 증가하고 있다. 특히 고등교육이 자본주의경제의 주요 수단이 되면서 교육을 서비스로 정의하려는 흐름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러한 경향은 모든 서비스를 자유화하려고 하는 세계무역기구(WTO)가 주도하고 있다.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서(GATS)에서는 고등교육을 시장으로 간주하고 있다. 자본의 입장에서 고등교육은 매력적인 시장이다. 2000년에 유네스코는 교육이 2조 달러 가치를 가진 전세계적 ‘산업’이라고 발표했다. 이러한 시장규모는 세계자동차 사업보다 더 클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따라서 교육서비스가 산업영역이 된다면 확실한 수익 창출의 잠재성이 있다. 이것은 서비스에 대해 지불 가능한 사회 계층에서 더 분명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영역에서 자본의 진출 역시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심지어 굴뚝없이 최고의 수익률을 낼 수 있는 산업으로 여겨지고 있다. 미국에서 영리추구 고등교육을 지향하는 사회적 운동(예를 들면 http://www.ecs.org)이 벌어지고 있고, 다수의 영리형 대학들이 만들어졌다. 이런 대학들 중에서 가장 규모의 피닉스 대학에는 학부생 약 42만명에 대학원생은 7만 8000명이 재학 중이다(2009년 기준). 이 학교에는 17,000여명의 해고가 용이한 비정규의 겸임 교수와 직원이 있는데, 정규직 교수는 285명 정도이다. 영리추구 대학에서 비정규의 임시 고용직을 채용하는 것은 거의 필수불가결한 사항이다. 미국에서 영리대학은 빠른 속도로 팽창되었다. 2008년의 경우 공적으로 학자금을 보조받고 있는 6,632개의 고등교육기관 중 43%인 2,826개의 고등교육기관이 사립의 영리형대학이다. 이중 1,104개의 대학은 학위를 수여하고 있다. 피닉스 대학의 연간 매출액은 40억 달러, 순수익은 5억 9800만 달러에 이른다(2009년 기준). 영리대학의 학비는 평생교육기관인 지역사회대학보다 5~6배, 주립대보다는 2배 이상 비싸다. 수입의 20~30%는 마케팅 비용으로 쓴다. 입학이 결정되면 연방정부의 학자금 지원과 대출을 알선해 준다. 하지만 비싼 학비와 마구잡이식으로 학생을 유치한 탓에 대출금을 갚지 못하는 비율이 일반대학보다 훨씬 높다. 통계에 따르면 영리 대학에 입학한 사람들의 96%가 학자금 대출을 받으며 이 대출은 대부분 연방 정부가 지원하는 재정 보조금에서 나온다. 2009-2010년에 영리 대학이 연방 정부로부터 받은 보조금은 320억 달러에 달한다. 대학 등록 당시 정부 보조금이 가능하다보니 이는 학생들의 영리 대학 입학 비율을 높였다. 문제는 나머지 비용을 학생들이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졸업 후 학자금 빚더미를 짊어지게 된다. 학문자본주의(Academy Capitalism)의 형성은 연구자금 제공(특허), 대학입학 관련 과외와 시험준비와 같은 보조적인 서비스에서도 발견된다. 고등교육이 시장이 되면 대학은 개별기업으로서 다른 기업(대학)과 경쟁을 벌여 이윤을 추구해야 한다. 경쟁은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력있는 상품을 공급하여 판매할 때에만 이윤을 확보하게 된다. 아직 우리나라에서 고등교육이 영리화단계로까지 가지는 못했다. 이에 대한 저항이 극단적으로 표출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그러나 영리화를 염두에 둔 몇몇 정책들이 준비되고 있음은 부인할 수 없다. 국민의 눈에 잘 들어오지 않는 지역, 즉 사전개방된 경제자유구역과 제주도에서 고등교육영리화가 벌어지고 있다. 정부는 2013년 12월 13일 교육 서비스 분야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내용을 보면 외국교육기관의 국내 유치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 투자를 촉진하여 해외 유학 수요를 흡수하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① 교육서비스 부문에 대한 교육부의 정책은 외국학교법인과 국내학교 법인의 합작허용, 국내기관의 외국기관 운영참여 허용으로 국제학교 운영의 주체를 넓혀서 안정화하고, ② 제주국제학교의 경우에는 결산상 잉여금의 배당을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외국교육기관에게 교육개방을 자연스럽게 확대하는 것과 더불어, 내국의 기관이 이들 외국교육기관과 합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외국교육기관에만 허용된 결산상 잉여금 배당에 국내기관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육을 상업화하는 길을 열고, 사실상 국내 대기업의 영리학교설립을 독려하는 우회로를 열어주겠다는 것이다. 이 정책의 후속편으로 나온 것이 지난 5월 23일 교육부가 발의한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 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입법예고이었다. 대학기관의 형태도 변화된다. 시장원리가 작동하면서 고등교육기관의 공적 성격이 공격 대상이 된다. 시장에서 영리를 창출하여 사적 이익으로 취할 수 있는 구조는 국공립대학이 아니라 사립대학의 형태이기 때문이다. 지식의 생산과 보급이라는 전통적인 고등교육의 기능도 무시되고 있다. 신자유주의 논리에 의하면 지식은 새로운 형태의 자본이 된다. 소위 지식자본주의는 지식경제로의 전환을 설명하기 위하여 출현했다. 세계은행(World Bank)나 OECD의 보고서에 의하면 지식경제로의 이동은 교육과 산업 간의 새로운 결합에 중점을 두고 있다. 지식자본의 형태의 하나로서 교육이 강조되기 시작했다. 지식자본의 고등교육에 대한 영향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버튼 존의 지식자본론이다. 그는 최근 경제변화의 여러 요인들 중에서 지식의 변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그래서 지식은 빠르게 세계자본의 중요한 형태가 되고 있는데, 이것이 ‘지식자본’이다. 신자유주의 입장에서 교육은 인적자본 창출과 신지식 창출의 수단으로서 지식기반경제의 핵심이 된다. 이에 따라 대학도 공공재산에서 부를 창출하는 기업으로, 자본의 이윤 욕구에 따라 기업에 종속된 프로젝트 수행 연구소로 전락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