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연구

반면 노병만(2013)은 이러한 만혼으로 인한 가임기간 축소는 저출산 현상의 내용적 원인일 뿐 본질적인 원인으로 볼 수는 없기 때문에 본질적 원인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즉, 여성의 만혼은 교육에 대한 열망, 자아성취욕구와 같은 것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보다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만혼의 원인은 여성에게만 있는 것은 아니다. 점차 정규직의 안정된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남성의 미취업 상태 또는 불안정한 직업 상태가 지속되면서 여성의 혼인 시기를 늦췄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이외에도 인구학적 요인으로는 출산율의 저하를 정부의 산아제한 정책에서 찾는 경우가 있다(조남훈 외, 1997; 김승권, 2002; 이인숙, 2005). 그러나 이러한 산아제한 정책이 없었더라도 자연스럽게 저출산 현상이 나타났을 수 있다는 견해(노병만, 2013)도 존재한다. 인구학적 요인으로 살펴볼 때 첫 번째 자녀와 두 번째 자녀의 출산에 미치는 영향이 다를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정책 대응도 달라져야 한다(박수미, 2008; 이명진, 2010; 정성호, 2012) 고 보는 견해도 있다. 저출산 현상의 원인으로서의 인구학적 요인으로는 결혼연령의 상승인 만혼과 이로 인한 유배우자의 출산력의 저하를 원인으로 들고 있다(Toulemon, 2001; 김태헌 외, 2005; 유삼현, 2006 ). 김승권(2004)은 출산율의 저하를 기혼층에서 찾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미혼자의 결혼연령 연장 또는 독신생활의 증대에서 기인한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가임기 여성의 모든 연령층에서 배우자가 있는 여성의 비율인 유배우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25세에서 29세의 유배우율은 1992년의 3분의 1수준인 25%에 불과하다 2013년의 30-34세 유배우율은 63.8%로 낮아졌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정성호, 2015). 이러한 상황에서 초저출산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가임기 여성의 유배우율을 높이거나 현상유지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이철희, 2012; 이삼식·이지혜, 2014; 정성호, 2015). 또한 이러한 만혼경향은 출산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실제 2015년 통계청 인구동향조사를 살펴보면 초혼연령은 남성이 32.6세, 여성이 30세로 나타나, 처음으로 여성의 초혼연령이 만 30세에 이르고 있다. 이는 과거에 비해 결혼과 관련한 문화적 연령규범이 점차 약화되고 있을 뿐 아니라 물리적으로 다자녀 출산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즉, 결혼 후 출산까지의 소요기간을 2014년 통계청의 kosis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첫째아 출산 소요기간이 1.79년, 둘째아 출산에 4.48년, 셋째아 이상의 출산에 7.56년의 기간이 소요되고 있어, 산술적으로만 보더라도 평균적으로 32세에 첫째 아이를 출산하게 되고, 셋째 아이의 경우 38세에 출산하는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최근 주목받고 있는 통계지표인 합계출산율 1.24명은 그 수치가 낮다는 점뿐 아니라 이러한 수치를 만들어내는 환경이 점차 공고해진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고 하겠다. 앞서 살펴본 비혼·만혼 현상이 심화된 원인으로는 혼인에 대한 연령규범이 약화되는 현상 즉, 결혼과 이혼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가 변화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통계청·여성가족부가 작성한 “2016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에 따르면 결혼에 대해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2014년 기준 여성(13세 이상)이 52.3%, 남자(13세 이상)는 61.5%에 불과했다. 이 수치는 2008년 같은 조사에 61.6%의 여성, 74.6%의 남성이 결혼을 ‘해야 한다’라고 응답에 비해 낮은 수치로서 남녀 모두 결혼에 대한 규범 의식이 약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미혼남성의 경우 51.8%가 결혼에 찬성하는 반면 미혼여성은 38.7%만이 찬성했다. 이혼에 대해서도 할 수 있다는 생각에 여성의 43.6%가 응답해 과거에 비해 증가했다. 이처럼 결혼에 대한 태도가 변화한 원인은 무엇일까? 한국노동패널 9차~15차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학력, 정규직여부, 소득, 성별, 연령이 통제된 상태에서 생활만족도가 높을수록, 주관적 계층의식이 높을수록, 계층이동가능성은 낮을수록 혼인이행확률이 높았으며 모두 유의미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경향을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우리나라 미혼세대의 인식은 상대적으로 긍정적이라 할 수 있다. 일본 대학생들에 비해 결혼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으며(김흥규, 이상란, 고길희, 2016) 결혼 적령기에 대한 인식은 점차 늦추어지고 있으나 아직 결혼과 자녀출산에 대한 인식은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나유미, 김미경, 2012; 조윤정, 2007; 황지영, 2007, 정진경, 2005). 반면 미혼 남녀의 결혼관과 자녀관의 심각성을 강조하는 연구들은 남녀 차이를 강조하고 있다. 2015년 우리나라 미혼남녀 2,383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를 보면 전체 50.2%만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결혼관에 대해 미혼남성(60.8%)에 비해 여성(39.7%)의 긍정적인 인식이 낮으며(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 자녀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도 여성이 남성에 비해 낮음을 보고하고 있다(권혜진, 김윤정, 권수진, 박선아, 안영미, 오금숙, 이경숙, 2011; 김혜환, 김태헌, 2008). 저출산을 극복하기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결혼과 임신 출산의 중요성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 즉 가치관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가치관이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념이므로 결혼이나 출산에 대한 가치관이란 결국 결혼이나 출산에 대한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를 말하는 것이다. 가치관은 시대와 개인의 사회 문화적 배경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다. 출산 및 자녀에 대한 가치관은 단순히 개인의 취향이나 선택의 문제로 인한 일시적이고 개별적으로 형성되기 보다는 사회의 여러 요소가 장기간에 걸쳐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침으로써 변화되며(나유미 외, 2013), 결혼관이나 자녀관과 출산율은 정적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다(최미정, 2010). 최근 많은 연구들은 우리사회 저출산 원인 중 하나로 결혼과 출산에 대한 미혼 남녀의 부정적인 인식을 지적하고 있다. 실제로 통계청 미혼 남녀의 자녀관과 결혼관에 대한 조사를 보면 그림 5와 같이 자녀관과 결혼관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은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반면 중립적인 인식(결혼을 해도 좋고 안해도 좋다)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최근 10년 동안 가속화 되고 있다. 자녀에 대한 가치는 시대나 사회 특성에 따라 변화하고 있다. 과거 농업을 중심으로 하던 전통사회에서는 생산노동력 확보를 위하여 다 출산이 미덕으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기계화를 중심으로 한 산업사회의 생산양식은 많은 노동력을 필요로 하지 않으므로 자녀출산의 필요성도 감소되었다. 이는 생산을 위한 인적노동력의 필요성은 줄어드는 반면 자녀양육에 소요되는 비용이 증가됨으로써 투자비용 대비 효용성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경제학자들은 경제발전의 초기단계에서는 자녀효용이 증가하고 비용은 낮아져 자녀를 많이 갖게 되지만, 경제발전의 다음 단계에서는 소득증대로 인하여 자녀의 효용은 감소되고, 비용은 증대되어 소자녀를 선호하게 된다고 하였다(민주노동연구소, 2006). 자녀수의 감소에 따라 자녀관이나 부모의 자녀 양육방식도 변화되었다. 산업사회이후 자녀를 하나의 인격체로 강조하면서 자녀의 양적 측면보다 질적 측면이 강조되고, 그 결과 자녀양육비의 지출이 증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