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용적 혁신과 글로벌 협력전략

사회과학적인 방법론을 적용하여 수행한 다양한 연구결과에 의하면 연구팀은 젠더다양성이 확보될 때 훨씬 더 창의적인 연구결과를 내고 수월성이 높아진다고 한다(Gender in Science, 2011). 이는 여성의 관계 지향적 관점 등 젠더 특성이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 외에도 우수한 과학기술인재를 놓치지 않으려는 정책의 일환으로 과학기술계는 여학생친화적인 과학교육을 도입하고 멘토링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결과는 일정부분 성공과 향후 과제가 혼재되어 있다. 여학생의 과학기술분야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이공계로 진학하는 비율이 증가하였으나 여전히 해결해야 할 문제가 남아있다. 일례로 유럽연합의 2013년도 이공계 이학사의 31%가 여성이고 박사학위 취득자의 37%가 여성인데 비해, A급 교수의 여성 비율은 13% 수준이다. 이와 같은 결과는 2007년부터 6년간 겨우 2% 증가된 것으로 경력이 높아질수록 여성의 비율이 현저하게 낮아진다.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90년대 이후 기술혁신에 과감한 투자를 선도하였던 정부의 재정정책이 표본기간 동안 소득불평등을 확대하였다는 실증결과이다. 즉, 기술혁신 속도의 증가에 따라 가구소득 구조가 악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재정정책의 효과는 소득분배구조를 더욱 악화키는 방향으로 전개되어 왔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무역글로벌화가 소득분배구조를 개선하고 있는 점은 한국경제의 구조적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국은 경제발전과정에서 중화학공업 육성을 추진하였고 오늘날 이들은 한국의 핵심산업이 되고 있다. 중화학공업은 특성상 넓은 시장이 필요하나 국내시장이 협소하여 대외지향적인 전략을 추구할 수밖에 없었고, 이러한 전략이 성공하면서 산업화에 성공한 한국 경제는 대외무역의 의존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었다. 세계는 현재 저성장의 긴 터널을 지나고 있다. 2008년 발발한 경제위기는 전 세계로 급속히 확산되었고 많은 국가를 국가부도 직전의 상황으로 몰아넣었다. 나머지 국가들의 성장률 또한 장기 침체기로 들어섰고 경기회복의 기미는 여전히 보이지 않는 상황에 있는 것이다. 세계 각국은 개별적으로 그리고 협력적으로 이러한 저성장의 기조를 전환하고자 안간힘을 다하고 있으나 그 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지난 수 십년 간 고도 성장기를 즐긴 세계는 이제 그 고도성장이 가져온 많은 문제들에 직면하고 있다. 그 중 하나는 점차 가속화 되고 있는 ‘격차’의 문제이다. 사회 계층 간 소득격차는 전례 없이 커지고 있고, 지역 간 격차, 산업적 격차 또한 점차 확 대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세대간, 성별간, 국가간 격차 또한 새로운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포용적 성장 및 혁신에 대한 연구는 OECD가 선도하고 있다. OECD (2015)는 ‘포용적 성장(Inclusive Growth)’을 기존 경제성장 중심에서 벗어나 사회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 사회의 다양한 불평등 문제 해결, 계층간 형평성 있는 분배 등을 추구하는 성장의 복합적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다. 포용적 성장에 대한 논의는 2012년 OECD사무국이 각료 이사회에서 ‘New Approaches to Economic Challenges’의 일환으로 ’포용적 성장을 위한 전략적 정책과제‘를 개발하도록 임무를 부여 받으면서 본격적 논의가 시작되었다. 이는 경제도전에 대한 새로운 접근 전략의 일환으로 전 세계적인 소득 양극화, 불평등 심화에 대응하여 친성장적 구조개혁, 소득 및 복지 불평등 해소를 위한 것으로 높은 불평등이 사회통합을 저해하고, 장기적으로 경제성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정부와 사회제도에 대한 신뢰를 저해한다는 인식에서 출발한 것이다. OECD국가의 소득불평등 수준이 높아지면서 지식기반경제의 혁신이 포용적 성장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적 정책 변화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OECD, 2015). OECD에서는 포용적 성장의 일환으로 “혁신”이 소득분배에 미치는 효과 및 “혁신적 활동“이 기업, 대학,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특히 OECD과학기술정책위원회(CSTP)를 중심으로 공공거버넌스 및 지역개발국(The Public Governance and Territorial Development Directorate, GOV)과 교육기술국(Directorate for Education and Skills, EDU)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수평적 프로젝트로,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혁신과 포용성에 관한 분석 작업과 관련, 산업, 영토, 사회적 포용성에 관한 구체적인 정책 사례를 모은 정책 툴킷 개발을 목표하고 있다 (DSTI/STP(2016). OECD 사무국은 2014년 각 분야별로 포용적 성장의 분석틀을 개발하였고, 특정 구조개혁이 상이한 사회계층에 미치는 효과와 정책 수단별 계량 분석이 가능한 기초를 마련하는데 힘써왔다. 포용적 성장은 ‘사람들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결과물들을 향상 시키고 이것이 모든 계층에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핵심 목표로 하였다. 이에 포용적 성장 분석틀의 목표도 회원국의 상대평가를 위한 순위를 매기는 데에 있지 않고, 회원국의 특정한 정책과 정책조합(Policy Mix)이 가구의 복지에 얼마나 효과를 나타내는지 분석하였다. 이러한 정책틀을 참고하여 ‘모든 사람을 위하여; 포용적 성장 만들기(All on Board; Making Inclusive Growth Happen)’라는 종합 보고서를 2014년 발간하였다. OECD각료이사회에서 보다 심도 있는 작업을 요청하는바, 2015~16년에는 연구방법론 심화, 포괄 분야 다양화, 국가 보고서 발간, 지역 연구 심화에 중점을 두어 ‘포용적 성장을 촉진하는 정책권고안(Recommendations on Policies to Promote Inclusive Growth)을 마련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들을 바탕으로 혁신 정책 실행을 위한 플랫폼 기술과 파이낸싱 매커니즘, 중간기관, 정책 통합등의 관련 내용을 포함하는 포용적 성장을 위한 첫 번째 혁신정책 보고서를 발간했다(OECD, 2015). 이 보고서에는 소득불평등을 해소하면서 성장이라는 효과를 얻을 수 있는 혁신정책 방안이 필요하며, 개발도상국의 경우 새로운 기술의 도입과 혁신이 필요함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혁신이 소득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한 한계를 인지하고 다양한 경제주체나 지역의 역량을 고려하여 혁신의 분배적 기능이 강화될 수 있는 정책 개발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 보고서에서 지식경제와 소득불평등간의 상관성 연구, 국가. 산업, 기업 단위의 통계적 근거를 더하여 2017년 상반기 추가적인 보고서가 발간될 예정이다. 포용적 성장 관련 국가정책프로그램은 ‘지역 간의 불균형’을 주제로 하거나 비혁신적 중소기업, 개인과 그룹을 혁신 활동에 참여시키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면, 포용적 혁신 관련 다양한 국가적 사례를 통해 그 정의가 향후 명확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